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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생각과 글

강정 해군기지 관련 대법판결에 대해 2012년 7월 4일 강정 해군기지 관련 대법판결에 대해 대법 판결이 애초 국회를 통과된 민관복합항 개발 약속위반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대법원이 오늘 제주해군기지 설립계획취소 소송 관련해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2009년 승인한 최초 사업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던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일단 국방부의 손을 들어 준 것이지만 애초 국회를 통과했던 강정마을을 민군복합항으로 개발하겠다는 약속대로 가지 않는 현재의 사업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제기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대법 판결을 확대해석해 민관복합항으로 개발하겠다는 애초 계획을 무시하고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사항으로 만들려 하는 약속위반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민.. 더보기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2012년 7월 5일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5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외교부 대변인 책임사표 - 대변인이 한일군사정보협정의 매품팔이? 한일군사정보협정과 관련해 가장 먼저 책임진 것이 외교부 대변인이 가장 먼저 사표를 냈다. 이번 논란의 본질과 중대성, 국민적 분노를 감안할 때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이번 일이 외교부 대변인이 책임질 일인가? 이 정권은 모든 일을 아랫사람에게 지우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태도를 가진 집단이다. 디 도스 공격은 보좌관이 알아서 했고, 당원명부 유출은 일개 당직자가 했고, 박희태 의장 돈봉투 사건도 보좌관이 알아서 돌린 것이라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국가간 협정에 관련한 대형 참사에 대한 책임을 겨우 일개 정부부처 대변인에게 지우고 있다.. 더보기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2012년 7월 4일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4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무총리와 국방·외교장관에 대한 문책은 너무나 당연하다 중 국이 공개적으로 이번 사태를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3일 사설을 통해서 ‘한국은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국과 일본을 돕지 말라’고 밝혔고, ‘한국이 이 협정을 체결한다면 중국과 대립하게 될 것이며, 중국은 어떤 카드를 꺼낼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주통합당이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를 위험천만한 상황에 몰아넣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는 정부의 추태도 가관이고, 4월 23일 이미 가서명해놓고 뻔뻔하게 국회에 찾아와서 야당대표에게 국회 차원의 논의를 먼저 하겠다며 점잔을 떨던 국방부 장관도 어처구니가 없.. 더보기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2012년 7월 4일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4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하라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지만 검찰의 수사의지는 영장 청구에서 읽을 수 있다. 이상득 전 의원의 개인비리로 망신은 주고 검찰의 선명의지를 돋보이게 할 요량인지 모르겠지만 개인비리로 국한하는 것은 사실상 휘청거리는 거악의 불편한 걸음을 부축해주는 일을 검찰이 대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말했던 대선자금의 꼬리를 못 본채 했던 검찰이 이번에도 개인비리 먼지털이, 대선자금 불문의 MB맞춤형 수사로 일관한다면 국민들께서 더는 검찰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정두언 의원이 입을 열었다. ‘임석 회장이 돕겠다고 해서 이상득 전 의원에게 소개했고, 돕겠다는 .. 더보기
박용진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브리핑 2012년 7월 4일 박용진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4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시도지사 정책협의회 비공개부분 전 북지사는 참석하지 못해서 김승수 정무부지사가 대리 참석했는데 그동안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의지를 가져달라고 요구했던 전주시내버스 문제가 오늘부터 노조 측의 업무복귀로 일정한 해결의 기미를 잡았다는 말씀을 전했다. 안타깝게도 전북고속은 여전히 파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정상화를 위해서 전북도와 전주시가 공동의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공 개부분에서도 많이 언급됐지만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중앙당과 국회가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특히 이해찬 대표는 인천과 강원의 경우에 한나라당 소속 전직 단체장들이 벌여놓은 일들에.. 더보기
박용진 대변인, 이상득 전 의원 소환관련 브리핑 2012년 7월 3일 박용진 대변인, 이상득 전 의원 소환관련 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3일 오전 9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상득 검찰 소환, 2007년 대선자금 수사로 본론에 들어가라! 검찰이 오늘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개인비리와 알선수재에 국한하려 하고 있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대선자금 관련 발언에도 불구하고 알선수재로 수사를 제한했던 검찰은 이번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수사에서도 사건 본론에는 접근하지도 않고 본질을 피해 주변만 뱅뱅 도는 의도된 헛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득 전 의원 뿐 아니라 정두언 의원에 대한 수사의 핵심은 지난 2007년 대선에서 그들이 했던 역할에 맞춰 대선자금의 조성과 .. 더보기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2012년 7월 2일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2일 오전 10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진퇴양난 새누리당, 진실을 밝히고 책임져라! 한일군사협정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사전보고를 받았다는 논란이 있어 묻겠다. 이한구 대표가 어제 오찬간담회를 통해서 민주통합당이 총리해임을 건의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비판부터 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 이한구 대표가 알 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것도 모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뭔가 알았으니까 당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야당과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반일감정 부추기기”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것 아닌가? 정부가 뭔가 새누리당에게만 몰래 이야기해준 것이 있는 모양인데,.. 더보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뼛속까지 친미"에서 시작해 "뼛속까지 친일"로 마무리하나? 박용진 대변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2년 6월 28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뼛속까지 친미로 시작해 뼛속까지 친일로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이명박 정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를 날치기 통과한 것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넘쳐나고 있다. 무엇이 급해 즉석 안건으로 채택해 서둘러 처리했는지 국민은 의문이다. 지난 1년반 동안 양국이 협의해왔고 일본 정부는 아직 처리날짜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이런 태도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한일 양국 간의 최초의 군사협정의 처리를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처리한다는 것 역시 말이 되지 않는다.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국민의 비판이 넘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늘 .. 더보기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2012년 6월 27일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6월 27일 오후 2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의 민주통합당 대표선거 수사착수는 트집잡기 수사이다. 검찰이 느닷없이 민주통합당의 이른바 이중투표에 대한 수사착수 방침을 밝힌 것은 우리당에 대한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부정선거 덮어씌우기 시도이다.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초지정을 자세하게 밝혔고, 어떤 오해나 의혹이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의원에게 세게 줄서기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읽힌다. 무엇보다도 일파만파 번져 나갔던 새누리당의 당원명부 조직적 유출의혹과 공천부정에 대한 수사 확대 요구는 거부하면서 민주통합당 트집잡기 마구잡이 수사를 시도하는 것은 최소한의 균형감각도 .. 더보기
박용진 대변인, 비공개 최고위 부분/MBC의 정치광고/박근혜의 리더십 관련 브리핑 2012년 6월 27일 박용진 대변인, 비공개 최고위 부분/MBC의 정치광고/박근혜의 리더십 관련 브리핑 □ 일시: 2012년 6월 27일 10:45 □ 장소: 국회 정론관 ■ 비공개 최고위 부분 세계민주한인회의의 수석부의장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성곤 현 수석부의장을 계속 유임키로 결정했다. 쌍용자동차 모금 관련해서 의원, 당직자, 보좌관 등으로부터 총 1,440여만원이 모금됐고 이번 주 중으로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를 방문해서 전달할 것을 추진 중이다. 용산참사와 관련한 영화 ‘두 개의 문’ 단체관람을 추진중이다. 용산참사 철거민 구속 상태와 관련해 석방과 특별사면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석방촉구결의안을 제안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 19 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의 민생공약정책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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