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2012년 7월 4일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4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무총리와 국방·외교장관에 대한 문책은 너무나 당연하다

 

중 국이 공개적으로 이번 사태를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3일 사설을 통해서 ‘한국은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국과 일본을 돕지 말라’고 밝혔고, ‘한국이 이 협정을 체결한다면 중국과 대립하게 될 것이며, 중국은 어떤 카드를 꺼낼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주통합당이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를 위험천만한 상황에 몰아넣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는 정부의 추태도 가관이고, 4월 23일 이미 가서명해놓고 뻔뻔하게 국회에 찾아와서 야당대표에게 국회 차원의 논의를 먼저 하겠다며 점잔을 떨던 국방부 장관도 어처구니가 없다. 야당과 국민을 한꺼번에 우롱한 사태라고 생각한다.

 

이미 이해찬 대표가 구체적인 날짜까지 명시했다. 오는 16일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국무총리 해임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으면 온 당력을 모아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관철시킬 것이다.

 

■ 청와대와 외교부·국방부의 진상조사

 

밀실 날치기 통과의 핵심 기획부서인 청와대가 주도하는 진상조사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진상조사는커녕 청와대 책임의 진상을 은폐하고 떠넘기기 위한 말맞추기로 일관할까 우려스럽다.

 

지 금까지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종합해보면 국가간 협정을 4월 23일 가서명하고 난 뒤 무려 두 달 동안이나 대통령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하나도 없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그 자체가 국민적 재앙이고 국가적 재난이다.

 

이명박 정부는 허위 진상조사로 국민을 기만하고 야당을 두 번이나 우롱해서는 안 된다. 이미 그 책임이 드러난 국무총리와 관련 장관들을 문책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는 새누리당의 나태한 책임의식

 

새누리당이 정부가 자체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고 국회 대정부 질의와 상임위에서 활동을 통해 책임을 규명해나가면 될 일인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해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말한다.

 

새누리당이 자기들 책임은 없는 것처럼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협정이 국무회의를 날치기로 통과된 사실에 대해서 국민과 야당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서자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 반일감정 부추기기”라고 비난했던 새누리당이 그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 없이 야당의 관련자 문책요구를 정치공세라고 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나태한 책임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상득 전 의원은 검찰에 출두하면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던데, 책임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켜보는 우리는 언제까지 이꼴을 봐야할지 머리가 아프다.

 

■ 검찰의 통합진보당 수사 결과 관련

 

검찰의 발표는 이미 통합진보당이 자체 진상조사 등을 통해 부정과 부실 경선이었다고 고백한 사실을 재확인한 것으로 민주통합당의 입장이 이 수사결과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통합진보당이 이미 자체 진상조사 등을 통해 밝힌 사실에 따라 당 전체가 책임지기 위해 비례대표 경선부문 후보자 전체가 사퇴하기로 했으나 이를 거부한 두 의원에 대해서는 당기위를 통해 제명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민 주통합당은 이석기·김재연 두 의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통합진보당 자체 지도부 선거결과를 예의주시하며, 새 지도부가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나갈 것인지를 보고 자격심사 절차와 야권연대 유지 등 두 당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해나가겠다.

2012년 7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