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2012년 7월 5일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5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외교부 대변인 책임사표 - 대변인이 한일군사정보협정의 매품팔이?

 

한일군사정보협정과 관련해 가장 먼저 책임진 것이 외교부 대변인이 가장 먼저 사표를 냈다.

 

이번 논란의 본질과 중대성, 국민적 분노를 감안할 때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이번 일이 외교부 대변인이 책임질 일인가?

 

이 정권은 모든 일을 아랫사람에게 지우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태도를 가진 집단이다.

 

디 도스 공격은 보좌관이 알아서 했고, 당원명부 유출은 일개 당직자가 했고, 박희태 의장 돈봉투 사건도 보좌관이 알아서 돌린 것이라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국가간 협정에 관련한 대형 참사에 대한 책임을 겨우 일개 정부부처 대변인에게 지우고 있다.

보좌관이나 대변인들은 일이 잘못되었을 때 대신 책임지라고 있는 매품팔이 직종이 아니다.

 

청와대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청와대의 기획 지시에 의해 말없이 움직이기만 한 외교부라인에게 다 뒤집어씌우려 한다는 이야기가 정가에 파다하다.

 

이번 사태는 청와대가 주범, 외교부는 종범에 불과하다. 모든 책임은 청와대가 우선해서 져야 한다.

 

외교부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지만 외교부라는 종범에게만 죄를 묻고 주범인 청와대는 빠져나가려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김태효의 과거 논문이 이번 한일군사정보협정 외교참사의 이유를 설명한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과거 논문에서 유사시 자위대 개입을 당연시했고 자위대의 교전금지수칙을 비판했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더 나아가 일본의 군사력으로 북을 억제하자는 그의 주장은 식민 지배를 받았던 우리가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의 길을 앞장서 열어주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자고 청나라군대, 일본군대 마구잡이 끌어들였던 과거 조선말의 실수를 다시 한 번 반복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김 기획관은 일개 비서관임에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물론이고 외교안보정책까지 모두 관장하고 실질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 만큼 김 기획관이 매우 위험천만한 안보관과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한반도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이 김 기획관을 문책하지 않고 감싸는 것은 김 기획관의 안보관과 역사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번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총괄 기획자로 지목받고 있는 김태효 기획관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국무회의를 무력화한 국무총리, 국민과 야당을 기만한 외교·국방 두 장관과 함께 문책을 받아야 한다.

 

■ 정두언의 검찰 출두로 대선정치자금 수사로 가는 문을 열어야

 

오늘 오전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에 출두했다.

 

정두언 의원의 검찰출두는 검찰이 애써 감추려하는 저축은행비리와 파이시티 비리의 핵심본질인 MB 대선자금이라는 비밀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표 진영과 혈전을 벌였던 안국포럼을 이끌었던 이명박 정권 탄생의 주역 정두언 의원을 검찰이 일개 저축은행으로부터 돈 몇 푼 받은 잡범으로 취급하려 하는 것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

 

정권탄생의 주역은 그에 걸맞은 대접을 해줘야 한다. 지금까지 최시중, 이상득에 대해 개인비리로 국한하여 먼지떨이수사로 대선자금수사를 피해갔던 검찰이 정두언 의원도 이런 식으로 처리하려 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정 의원을 상대로 이 전 의원과 임 회장을 소개시켜준 경위와 동석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2007년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3억 안팎의 돈을 건넨 것은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임석 회장은 이상득 전 의원에게 대선자금을 준 것이 분명하다.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은 대선자금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한 정두언 의원과 같은 이야기를 임석 회장이 한만큼 이번 사건은 대선자금의 모금과정과 사용처가 핵심이다.

 

이렇게 정황과 증거가 분명한데도 검찰이 대선자금수사를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한다면 “검사복을 입은 원숭이”라는 “추적자”라는 드라마에서의 조롱을 피해나갈 수 없을 것이다.

 

충분히 기소가능하고 승소 가능한 대형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해 고의적으로 실패한 수사로 만드는 기술은 사법연수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상득, 정두언 두 정권 창업공신들의 검찰소환이 먼지떨이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선자금수사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검찰이 “검사복을 입은 원숭이”라는 조롱을 듣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2년 7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