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2012년 7월 4일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4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하라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지만 검찰의 수사의지는 영장 청구에서 읽을 수 있다.

 

이상득 전 의원의 개인비리로 망신은 주고 검찰의 선명의지를 돋보이게 할 요량인지 모르겠지만 개인비리로 국한하는 것은 사실상 휘청거리는 거악의 불편한 걸음을 부축해주는 일을 검찰이 대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말했던 대선자금의 꼬리를 못 본채 했던 검찰이 이번에도 개인비리 먼지털이, 대선자금 불문의 MB맞춤형 수사로 일관한다면 국민들께서 더는 검찰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정두언 의원이 입을 열었다. ‘임석 회장이 돕겠다고 해서 이상득 전 의원에게 소개했고, 돕겠다는 뜻은 대선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상식선에서 이해했다’는 언론보도가 그것이다.

 

검찰 소환을 앞두고 ‘내가 입을 열면 모두가 다친다’는 식으로 슬쩍 흘리긴 얘기일 수 도 있지만 그의 발언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상 식선이라고 표현했다. 상식선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대선 때 돕겠다는 뜻이 대선자금을 의미하는 것이 상식이었다면 당시 저축은행이든 파이시티든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의 최측근들에게 전달된 돈은 다름 아닌 불법대선정치자금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이상득·최시중에 대한 수사는 대선자금 수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두 번째 상식이다.

 

검찰은 개인비리 수사에 머물고 있는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2007년 불법대선자금 수사로 확대해야 하며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을 다시 불러 그 전모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 검찰의 저축은행 관련 비리 수사, 박지원이 아닌 박지만이어야 한다

 

검찰이 하라는 박근혜 의원의 동생 박지만에 대한 수사는 하지도 않고 무고한 박지원 괴롭히기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들은 박근혜 의원의 동생 박지만과 그 부인 서향희 씨가 삼화저축은행과 관련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민주당의 강력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 하고 있다.

 

검찰이 박지만·서향희 부부의 저축은행 연루의혹과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유가 다름 아닌 박근혜 의원이 동생을 일방적으로 감싸고 있기 때문이라는 세간의 평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부끄럽고 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제 발 의혹이 있을 때 파헤치라. 정권이 힘이 있을 때에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의혹을 앞에 두고 본질을 피해가기 바쁜 검찰이 정권 말기에나 바쁜 척하며 임기 내내 있었던 직무유기를 덮으려 하는 오래된 관행은 이제 끝나야 한다.

 

임 기말 대통령 측근비리라는 오래된 악습은 임기 중 검찰의 권력비리 눈감기라는 오래된 직무유기의 반복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 측근들이 임기말에 가서야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측근들이 임기 내내 저지른 비리와 의혹을 검찰이 눈감고 직무유기로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물타기 수사를 위해서 박지원 원내대표를 끌어들이려는 검찰의 태도에 대해 민주통합당 내부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런 검찰의 태도에 대해 민주통합당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고 검찰 개혁의 의지가 익어가고 있다는 점을 검찰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 국가인권 강화차원에서 총력체제로 임하겠다고 밝힌 것을 검찰은 상기하기 바란다.

 

다시 한 번, 박지원이 아닌 박지만에 대해 수사해야만 국민들이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를 믿어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박근혜, 꽃가마에서 내려오시라

 

황우여 대표가 친박계에 대해서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다.

 

민주당의 제안이기도 하고 정치개혁을 위한 진전된 태도로 보여 원론적으로 환영한다. 이제 박근혜 의원만 결단하면 된다.

 

149명 가마꾼이 메고 가는 꽃가마를 타고 가려는 박근혜 의원만 가마에서 내려오시면 정치개혁의 8차선 도로 교통체증이 확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

 

박근혜 의원이 반대하고 있어서 새누리당의 경선룰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정치개혁은 산으로 가고 있다. 또 자신들의 요구가 묵살되어 마음이 상한 정몽준, 이재오 두 의원은 주말에 산행을 떠난다고 한다.

 

박근혜 의원은 자신의 고집으로 정치개혁 논의도 산으로 가고 속상한 동료의원들도 산으로 가는 작금의 사태를 직시하고 여야동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해 그만 꽃가마에서 내려오시기 바란다.

 

■ 오보에 대한 주의를 요망한다

 

문 재인 의원과 관련해서 모 언론에서 오보를 냈다. 본인이 상당히 분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당 전체도 기분 상해있다. 저희 당은 새누리당과 달리 대선주자들이 여러분 있다. 그분들에 대한 충실한 보도에 감사드린다. 그런데 확인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도 법정에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 보에 대한 주의를 요망한다.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대선주자들은 저희 당은 물론이고 국민 여러분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오보들이 쌓이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갈 수 있다. 이제는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2012년 7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