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브리핑 2012년 7월 4일

박용진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4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시도지사 정책협의회 비공개부분

 

전 북지사는 참석하지 못해서 김승수 정무부지사가 대리 참석했는데 그동안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의지를 가져달라고 요구했던 전주시내버스 문제가 오늘부터 노조 측의 업무복귀로 일정한 해결의 기미를 잡았다는 말씀을 전했다. 안타깝게도 전북고속은 여전히 파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정상화를 위해서 전북도와 전주시가 공동의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공 개부분에서도 많이 언급됐지만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중앙당과 국회가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특히 이해찬 대표는 인천과 강원의 경우에 한나라당 소속 전직 단체장들이 벌여놓은 일들에 대한 뒷처리를 감당하느라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고생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명료하게 규명해야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마무리 말씀에서 0~2세에 대한 보육정책에 대한 제도적 재검토와 이 제도의 도입과정에 있어 매우 졸속적인 도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했다.

 

국회 지방재정특위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 복지전달체계에 관한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도록 하고, 당내에도 이런 특위를 구성할 예정인데 자치단체 쪽에서 꼭 참여해서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말씀했다.

 

대 형마트 휴일제와 관련해서 원래 취지는 대형마트가 월 2회의 정기적인 휴일을 지키는 것인데 조례재정에서의 문제점으로 법원에서 제재를 받고 있다. 시급히 조례를 정비해 원래 취지를 꼭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는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 단체장들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다.

 

대 형마트 의무휴일과 함께 지난번 협의회 때 있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두 가지를 국민 앞에 실천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대국민 실천약속의 선언행사를 곧 갖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 민주당이 국민들께 새누리당처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분명히 의지를 보이겠다, 100여개 정도의 기초·광역 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100여개 단체장과 의회 의장들을 초청해 대국민 실천약속 선언행사를 마련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모두 공감했다. 곧 행사가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

 

■ 제62차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제62차 최고위원회의는 “한일군사정보협정폐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이종걸 최고위원이 임명됐다. 또한 임내현 의원을 간사로 임명하는 등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무직 당직자 인사가 있었다. 수석사무부총장에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을 임명했다.

 

19 대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른 우리당의 본격적인 정책 활동을 위하여 정책위원회 산하 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구성안은 기존에 두개의 정조위로 나뉘어있었던 외통위와 국방위, 법사위, 행안위가 하나의 조정위원회 묶여서 총 5개 정조위로 구성됐다.

 

2012년 7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