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이상득 전 의원 소환관련 브리핑 2012년 7월 3일

박용진 대변인, 이상득 전 의원 소환관련 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3일 오전 9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상득 검찰 소환, 2007년 대선자금 수사로 본론에 들어가라!

 

검찰이 오늘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개인비리와 알선수재에 국한하려 하고 있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대선자금 관련 발언에도 불구하고 알선수재로 수사를 제한했던 검찰은 이번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수사에서도 사건 본론에는 접근하지도 않고 본질을 피해 주변만 뱅뱅 도는 의도된 헛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득 전 의원 뿐 아니라 정두언 의원에 대한 수사의 핵심은 지난 2007년 대선에서 그들이 했던 역할에 맞춰 대선자금의 조성과 사용처를 밝히는 것에 있음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는 제한적인 수사와 본질을 회피한 접근으로 개인비리에 대한 처벌로 대선자금수사라고 하는 본질을 피해가려고만 한다.

 

검찰이 최시중씨에 대한 수사에서처럼 대선자금이라는 본질이 아닌 개인비리에 맞춘 관리형 수사로 일관한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대선자금수사로 확대하지 않는다면 정권 임기 내에 가볍게 털고 가겠다는 정권의 의도에 맞춘 맞춤형 수사이자 먼지털이식 수사일 뿐임을 비판한다.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이상득 전 의원의 개인비리 수사에 국한하지 말고 수사를 확대해 대선자금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7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