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2012년 7월 2일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2일 오전 10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진퇴양난 새누리당, 진실을 밝히고 책임져라!

 

한일군사협정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사전보고를 받았다는 논란이 있어 묻겠다.

 

이한구 대표가 어제 오찬간담회를 통해서 민주통합당이 총리해임을 건의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비판부터 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 이한구 대표가 알 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것도 모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뭔가 알았으니까 당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야당과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반일감정 부추기기”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것 아닌가?

 

정부가 뭔가 새누리당에게만 몰래 이야기해준 것이 있는 모양인데,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 민주통합당과 국민도 모두 알아야 하지않는가.

 

이한구 대표는 사전보고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하던데, 새누리당은 내용도 모르고 덮어놓고 정부하는 일에 무조건 찬성했다는 말인가?

 

새누리당이 사전보고를 받고 적극 찬성했다가 국민 비판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발뺌을 한 것이라면 비겁한 정치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사전보고도 받지 않고 무조건 찬성했다면 새누리당이 정권을 운용할 실력도 태도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사건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한일군사협정에 대해 정부로부터 어떤 사전보고를 받았길래 “국익에 관한 일”이라고 큰 소리를 치며 적극 찬성했고, 야당과 국민을 비난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번 외교참사와 군사비밀정보를 일본에 헌납하려한 시도에 대해 새누리당이 정부와 함께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이런 일에 대해서 총리와 장관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고, 새누리당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최소한 당 지도부급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누구고 책임지지 않고 모로쇠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들은 불안하고 답답하다.

 

■ 청와대 외교부 책임 떠넘기기, 자살골 넣고 선수끼리 멱살잡이하는 꼴불견

 

오늘 새벽 유로 2012 결승전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다. 그러나 대패를 당한 이탈리아 선수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꼴불견이다. 최악의 외교 참사를 만들어 낸 이명박 정부는 그 책임을 두고 청와대와 외교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하고 있다.

 

마치 자살골 넣은 선수들끼리 운동장에서 네 책임이라며 서로 멱살잡이하고 난투극 벌이는 꼴불견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외교망신이자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외치던 국격의 참담한 추락을 엮어낸 최악의 팀플레이를 보는 국민들은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국민들 보기에 이런 외교참사, 국격폭락의 책임에서 대통령은 벗어날 수 없다.

 

또한 날치기 국무회의로 국무위원을 바보로 만들고 스스로 자격미달을 드러낸 허수아비 국무총리의 해임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야당을 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데 앞장선 국방부장관과 외통부장관에 대한 책임추궁도 당연한 일이다.

 

이를 피해가려는 정부의 어떤 꼼수도, 정부를 두둔하려는 새누리당의 어떤 시도도 민주통합당이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

 

누구도 경질할 일이 아니라는 정부관계자의 그 말이 스스로 과연 이해가 되는 말인지 묻고 싶다.

 

■ 금품협박정치 전하진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

 

새누리당의 전하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의 행사를 준비하면서 기업체들에게 협찬을 강요해 무리를 빚고 있다.

 

초선의원인 전하진 의원은 지난 6월초 자신의 지역구에서 열릴 행사에 협찬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상임위가 지경위가 될 것이 확실하다며 기업들에게 부담감을 두 배로 주는 노련한 술수를 보였다.

 

한나라당이 박스떼기와 차떼기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검은돈 모금 과정에 보여줬던 발군의 실력을 새누리당이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전 의원의 개인문제로 넘어가려는 모습인데 일벌백계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대선 앞둔 기업들에게 뭔가 새로운 암시를 주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몹쓸짓을 한 초선의원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는다며 대선을 앞두고 기업들이 좌불안석 앞다투어 새누리당 앞에 줄서기 하지 않겠는가.

 

일개 초선의원의 검은 돈 모금실력이 이정도인데 현정부여당이자 당선가능성 지지후보 1위 후보가 있는 원내다수당의 후원 요구를 기업들이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는가.

 

민주통합당은 이번 협찬협박사건을 단순한 앵벌이 사건이 아닌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한 협찬협박 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행사에 금품을 모금하고 지역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려 했던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위반 여부를, 위계를 동원한 금품 협찬협박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는 세비반납이라는 홍보이벤트를 하고 뒤에서는 후원금품 모금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새누리당의 모습에 대해 황우여 대표의 사과를 요구한다.

 

초선 의원의 이런 구태스런 모습에 대해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012년 7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