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해군기지 관련 대법판결에 대해 2012년 7월 4일

강정 해군기지 관련 대법판결에 대해

 

대법 판결이 애초 국회를 통과된 민관복합항 개발 약속위반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대법원이 오늘 제주해군기지 설립계획취소 소송 관련해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2009년 승인한 최초 사업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던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일단 국방부의 손을 들어 준 것이지만 애초 국회를 통과했던 강정마을을 민군복합항으로 개발하겠다는 약속대로 가지 않는 현재의 사업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제기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대법 판결을 확대해석해 민관복합항으로 개발하겠다는 애초 계획을 무시하고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사항으로 만들려 하는 약속위반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에서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법안과는 달리 군사기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분명히 따지고 확인해 나갈 것이다.

 

 

2012년 7월 4일

민주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