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2012년 6월 27일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6월 27일 오후 2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의 민주통합당 대표선거 수사착수는 트집잡기 수사이다.

 

검찰이 느닷없이 민주통합당의 이른바 이중투표에 대한 수사착수 방침을 밝힌 것은 우리당에 대한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부정선거 덮어씌우기 시도이다.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초지정을 자세하게 밝혔고, 어떤 오해나 의혹이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의원에게 세게 줄서기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읽힌다.

 

무엇보다도 일파만파 번져 나갔던 새누리당의 당원명부 조직적 유출의혹과 공천부정에 대한 수사 확대 요구는 거부하면서 민주통합당 트집잡기 마구잡이 수사를 시도하는 것은 최소한의 균형감각도 잃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더 불어 민주통합당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육영수 여사 생가방문 관련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수사의뢰서는 아무런 답이 없고, 정체가 불분명한 단체의 개인이 낸 공당에 대한 수사의뢰에는 즉각 반응하는 속이 뻔 한 정치적 반응속도가 보기에도 민망하다.

 

제1야당의 공식수사의뢰가 개인의 수사의뢰에 비해 그 무게가 덜 하다는 말인가? 아니면 박근혜 의원과 관련된 수사는 얼씬도 하지 않겠다는 의도인가?

 

이 미 옥천에서도 선심성 관광으로 주민들에게 억대의 과태료 부과 사태가 있었고 이와 관련한 수사 확대 요구가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그림자만 얼씬거려도 백리를 돌아가려는 검찰의 수사칼날이 민주통합당에게는 조자룡의 헌 칼이 되어 마구잡이로 휘둘러지고 있다.

 

검찰이 작은 양심이나마 회복하기를 바란다. 민주통합당은 검찰의 마구잡이 수사, 트집 잡기 수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이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다가선다면 우리 역시 검찰개혁으로 맞서겠다.

 

■ 한일 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통과는 무효이고 국회에서 재논의하라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에 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안이 즉석으로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즉석 상정에 의해서 심도 깊은 논의도 없이 통과되고 이후에 공개되지도 않았다는 점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민주통합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고 반대 입장과 신중한 접근을 요구해왔다. 지난 6월 17일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김광진 국방부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서 처리를 약속했음을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러한 약속도 저버린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비밀통과를 시킨 것은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온갖 꼼수와 국민 눈 속이기로 국무회의를 날림 통과한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정치적으로 무효이며 국회 개원 이후에 국회 차원의 국민적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야당에게 국회에서 논의하여 처리하겠다던 국회논의 처리방침이 비밀 일사천리 추진방침으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

 

국민적 반대와 야당의 문제제기 등 거부기류가 강한 중대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비밀리에 일방 추진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또한 미국 주도의 한미일 군사동맹의 구축이 북중러 대륙삼각동맹구도를 자초해 국가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이는 어리석은 꼼수이자 무책임한 날치기라는 역사적 비판 위에 서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공식서명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일정을 즉각 무기한 연기하고 국회 차원에서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무회의를 날림으로 처리한 이번 협정은 정치적으로 무효이다. 예정된 서명을 무기한 연기하고 국회 차원의 국민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길 바란다.

 

2012년 6월 27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