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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생각과 글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2012년 5월 31일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5월 31일 오후 3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석기, 김재연 의원 문제와 관련한 민주통합당의 입장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자격심사 절차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의 자진사퇴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 당장이라도 절차를 밟을 것 같이 기사가 나가고 해명을 요청해와서 설명을 드리겠다.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선출과정에서 부정과 부실관리 등 논란을 책임지고 경쟁부분 후보자들이 전원 사퇴를 결정한 마당에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도 자진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어제의 입장에 크게 변화가 없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정치공세 차원에서 두 의원의 제명을 얘기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책임 있게 관련논의를 제안한 바 없고 두 의원 문제 .. 더보기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2012년 5월 31일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먹튀기업 론스타의 한국정부에 대한 투자자소송 제기 관련 대한민국에서 4조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고 먹튀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이 세금추징을 선언하고 나서자 이 문제를 국제 문제로 비화시켰다. 민주통합당이 우려했던 ISD조항이 결국 우리 국익을 갈취하는 독소조항이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며 국부를 유출한 먹튀기업이 우리나라의 금융제도와 세법을 문제 삼아 우리 정부를 국제중재 법정에 세운 것에 대해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 론스타의 먹튀와 국부유출을 용인한 이명박 정부의 안일한 사고가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도록 자초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론스타에 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며.. 더보기
박용진 대변인, 박지원 비대위원장 발언 관련 브리핑 2012년 5월 30일 박용진 대변인, 박지원 비대위원장 발언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2년 5월 30일 3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이석기, 김재연 의원 자진사퇴 발언의 의미와 배경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 것은, 처음으로 두 의원 문제에 대해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당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두 의원을 선출해준 당도, 지지를 몰아준 지지층도, 모두 두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태산 같은 책임을 얹어준 것으로 보면 된다.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오늘을 기해 두 의원의 자진사퇴로 정리되었다. 두 의원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두 의원에게도, 통합진보당에게도, 야권연대에도, 연말 정권교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기 .. 더보기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2012년 5월 30일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MBC 사측의 거짓말에 속을 국민은 없다 MBC 사측이 오늘 신문 광고를 통해 김재철 의혹에 대해 “‘사장 흡집내기’를 위한 ‘창작소설’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무엇이 사실인지는 지금 손을 놓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검경이 제 할 일을 한다면 충분히 확인될 일이다. 따라서 MBC가 그렇게 당당하다면 수사를 촉구해야 마땅하다. 사심방송도 모자라 회사 공금을 퍼부어 신문광고를 내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진실만을 말해야 할 언론인의 사명을 저버리고 양치기 소년을 자처하는 것이다. MBC의 정상화는 김재철 사퇴 없이는 불가능하다. 김재철의 사퇴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고, 버티기나 거짓말로 바뀔 수도 되돌릴 수도 없다. MBC사측 인사들이 김재철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면 말리지는 .. 더보기
박용진 대변인 추가 현안브리핑 2012년 5월 29일 박용진 대변인 추가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5월 29일 오후 4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권리를 제한하자는 새누리당의 천박한 위인설법 심재철 최고위원은,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외통위, 국방위 등 국가기밀을 다루는 상임위에 비교섭단체 의원이 갈 수 없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른바 종북주사파가 국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말했다. 모든 위인설관은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합리적 토론과 검증을 거치지 않고 단기적인 이해로만 추구하면 공익은 실종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위인설법도 마찬가지이다. 새누리당이 언급하고 있는 일부 상임위 제한 법 개정은 너무 설익은 정치적 제안이다. 무슨 근거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기능을 소속정당의 교섭단체 자격 유.. 더보기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2012년 5월 29일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5월 29일 오후 2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군사정권 인사들로 구성된 친박 비선정치그룹의 국정농단을 우려한다 국민은 지금 이른바 ‘7인회’로 불리는 군사정권 인사들로 구성된 친박 비선정치그룹의 국정농단을 우려한다 첫 번째로, 재미있는 현상은 새누리당이 일개 의원인 박근혜 의원을 건드리면 벌통을 쑤신 듯이 달려드는지 모르겠다. 개인의 문제를 언급하는데 당 지도부가 몽땅 나서서 달려드는 모습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다. 박태규씨와 관련해서도 그러더니 7인회와 관련해서도 지도부가 앞 다투어 나서고 있다. 7인회와 관련해서도 민생현안은 오간데 없고 온통 박근혜 의원의 나이 드신 홍위병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서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 정우택 최고.. 더보기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2012년 5월 29일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5월 29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결정사항 오늘 오전에 열린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는 정책협약단체에 대한 대의원 배정과 관련한 결정을 했다. 결정사항은, 2,600명의 정책당원 전체 숫자는 더 늘리지 않고, 다만 이미 배정하기로 되어있는 일부단체의 수를 조정해서 5차 회의에서 배정한 4개 단체에 각각 50명의 정책대의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4개 단체는 진보정당에서 결합한 복지국가진보정치연대, 오랫동안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활동해온 자치분권연구소, 진보대통합시민회의, 민주통합시민행동이다. 이런 결정은 내일 있을 비상대책위원회의에 반영될 것이다. 전차 비대위회의에서 전대준비위가 결정하는 안을 시간이 부족해 그대로 수.. 더보기
육군대위 상관 모욕죄 기소는 표현의 자유 침해다 2012년 5월 28일 육군대위 상관 모욕죄 기소는 표현의 자유 침해다 육군이 SNS에서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현직 육군대위을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했다. 육군이 무리한 법적용과 기소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헌법상 국민의 권리임에도 현 정부 들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상관모욕죄 적용은 이미 없어진 국가원수 모독죄의 부활을 선언하는 것이며 권위주의 정치체제로 가는 신호탄이다. 군인은 어떠한 불평불만을 해서는 안 되고 잘못된 명령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의 기소는 국민 전체를 옭아맬 염려가 있다. 일부 정치군인에 의한 쿠데타에 침묵하거나 따른 군의 과거 행태는 지워지지 않는 오점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 더보기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2012년 5월 27일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2년 5월 27일 15:15 □ 장소: 국회 정론관 ■ 검찰의 노건평 뭉칫돈 의혹 발 빼기 작태 규탄한다 그동안 검찰이 노건평씨 300억 비자금 관련한 의혹의 연기를 피워놓고 이제 와 주말사이 발 빼기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이준명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지난 18일 갑자기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노건평씨의 300억 차명계좌 관련 발언을 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의혹 부풀리기 기사가 난무했었다. 민주통합당은 이를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영일대군을 향한 국민들의 수사착수 요구를 막기 위한 표적이동전술에 따른 일종의 방어막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 3주기가 끝나자마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발을.. 더보기
국회의원 당선자마저 폭행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2012년 5월 25일 국회의원 당선자마저 폭행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경찰이 어제 쌍용차 분향소 강제철거에 항의해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분향소를 재설치하는 시민과 국회의원 당선자를 구타하고 분향소를 파괴했다.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임에도 경찰은 시민들을 구타했고, 하물며 국회의원 당선자라고 신분을 밝힌 은수미, 장하나 당선자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조차 우습게 여기고 폭행을 일삼는 경찰이 평소에 일반 시민을 어찌 대할지 상상하기도 끔찍하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경찰이 합법적인 집회를 가로막고 시민들을 폭행하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민주통합당은 위법한 공무집행과 시민과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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