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2012년 5월 29일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5월 29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결정사항

 

오늘 오전에 열린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는 정책협약단체에 대한 대의원 배정과 관련한 결정을 했다.

 

결정사항은, 2,600명의 정책당원 전체 숫자는 더 늘리지 않고, 다만 이미 배정하기로 되어있는 일부단체의 수를 조정해서 5차 회의에서 배정한 4개 단체에 각각 50명의 정책대의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4개 단체는 진보정당에서 결합한 복지국가진보정치연대, 오랫동안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활동해온 자치분권연구소, 진보대통합시민회의, 민주통합시민행동이다.

 

이런 결정은 내일 있을 비상대책위원회의에 반영될 것이다. 전차 비대위회의에서 전대준비위가 결정하는 안을 시간이 부족해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비대위회의에서 오늘 전대준비위의 결정처럼 전체 대의원수는 늘리지 않되 기존에 배정된 숫자를 조정하기로 한 결정이 그대로 확정될 것이다.

 

이런 결정은 부족하지만 통합정신을 유지하고 진행 중인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혜와 양보를 모은 결과라고 할 것이다.

 

■ 이준명 검사를 징계하라!

 

지난 일요일 브리핑에서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 검사와 법무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노건평씨 300억 괴비자금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통합당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가하고 국민을 현혹했던 일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언론이 소설을 썼다고 한다면 해당언론과 기자들을 고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준명 차장검사가 옷을 벗어야 한다. 그런데 자진에서 사퇴하지 않을 모양이다.

 

검찰 수뇌부에게 묻는다. 명백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른 검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인가? 검찰총장은 이런 행태가 정당하다고 보는가?

 

생사람 잡는 검사, 언론을 우롱하고 국민을 현혹한 검사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주인을 물어뜯는 사냥개는 토끼사냥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솥에 삶아야 마땅하다.

 

국민들이 걸어놓은 솥단지에 검찰 수뇌부가 모조리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이번 행태에 대해서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 헌정질서 유린, 대한민국 정체성 부인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려 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을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세력들이 접수하려 하고 있다.

 

정몽준 의원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크게 걱정할 일”이라고 발언했다.

 

이 말씀에 백번 찬성한다. 대한민국은 입헌공화국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흔들릴 수 없는 정체성이다.

 

헌정중단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다. 군인들이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서 헌정질서를 유린했던 불행한 과거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다.

 

일본의 식민통치를 찬양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듯이 헌법질서를 유린한 쿠데타를 ‘구국의 혁명’이라고 찬양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취임선서 전문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고 되어있다.

 

헌법 준수가 가장 앞에 있는 이유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쿠데타를 찬양하는 사람을 보위하고 호위하기 위한 총력체제를 구축했다.

 

이른바 7인회는 모두 군사정권, 권위주의 정권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호위호식하던 사람들이다.

 

이제 박근혜 의원을 위시한 쿠데타 찬양세력들은 7인회 멤버이자 군사정권 참여인사인 강창희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세우려 한다.

 

헌법 준수를 무시하는 쿠데타를 찬양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헌정질서 유린세력에 참여한 인사가 국회의장이 되는 일은 우리 헌정사에 또 한 번의 참극이고,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적 현실이다.

 

박 근혜 의원이 5.16쿠데타를 구국의 혁명이라고 한 만큼 12.12쿠데타 정도는 애국적 거사로 인식하는지 모르겠지만 유신과 5공 시절 내내 죽을 고생을 한 이재오, 김문수 두 사람은 쿠데타 찬양세력이 장악한 당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민이 묻는다.

 

헌정질서 유린,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바로 새누리당에 가득하다.

 

2012년 5월 29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