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2012년 5월 31일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먹튀기업 론스타의 한국정부에 대한 투자자소송 제기 관련

 

대한민국에서 4조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고 먹튀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이 세금추징을 선언하고 나서자 이 문제를 국제 문제로 비화시켰다.

 

민주통합당이 우려했던 ISD조항이 결국 우리 국익을 갈취하는 독소조항이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며 국부를 유출한 먹튀기업이 우리나라의 금융제도와 세법을 문제 삼아 우리 정부를 국제중재 법정에 세운 것에 대해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

 

론스타의 먹튀와 국부유출을 용인한 이명박 정부의 안일한 사고가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도록 자초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론스타에 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며, 국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이유이다.

 

이번 소송은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한 것이지만 한미FTA에 따른 소송이 앞으로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정부가 약속한 대로 ISD조항 폐기를 포함한 미국정부와의 재재협상에 서둘러 나서야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 일본의 이지스함 서해배치, 제2의 운요호사건을 획책하는가

 

일본이 북한 미사일에 대비한다는 핑계로 서해에 최신예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전략적 이해가 큰 서해이다. 또 이지스함의 매우 넓은 작전반경이나 호위를 위해 대규모 선단의 배치가 병행될 수밖에 없어 주변국의 경계심을 크게 높일 것이다.

 

핑계는 북한이지만 중국에 맞서 자위대의 활동반경을 키우겠다는 군사적 목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서해상에서 주변국가 간의 상호 견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서해의 측량을 핑계로 군사충돌을 유발했던 조선말기 운요호 사건처럼 이지스함의 배치로 한반도를 새로운 동북아 갈등의 장으로 만들 것이 라는 국민의 우려가 있다.

 

결국 서해가 긴장의 바다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서해는 독도문제로 우리나라와 일본에게는 갈등의 바다이기도 하다.

 

서해를 긴장과 갈등의 바다로 만들려는 일본의 이지스함 배치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군국주의적 준동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며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한다.

 

아울러 한일 간의 군사협정체결을 위한 논의가 이지스함 배치와 같은 일본의 행동을 유발한 것은 아닌지 따져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서해진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대응에 주목한다. 정부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

 

2012년 5월 31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