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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하루/박용진 TV

삼성, 어떻게 변해야 하나? 그리고 공정경제 3법 _ JTBC〈소셜라이브〉생방송 어제저녁 JTBC〈소셜라이브〉생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유튜브 방송 스튜디오라 그런지 개방적인 공간에 만들어져 있는 좀 특이한 스튜디오였습니다. 최근 이건희 회장 타계로 인한 상속세 논란과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 삼성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 그리고 공정경제3법까지 중요한 이슈들을 시간에 쫓기지 않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유튜브뿐 아니라 공중파에서도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전체영상은 JTBC 유튜브체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s://youtu.be/sHAGrlM5UWo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JTBC #소셜라이브 #삼성경영권승계 #공졍경제3법 #삼성생명법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더보기
몸통을 흔드는 꼬리, 삼성특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해야!- 〈2020 정무위 국정감사〉 어제 이번 국정감사 마지막 날로 금융관련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사모재간접펀드의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7년 금융위가 시행령으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반대했던 사항을 시행령으로 도입하면서 국회는 요구하고 있는데 삼성만 반대하고 있는 보험업감독규정을 바꾸지 않는 상황과 너무나 비교됩니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법의 취지에 반해 취득가로 평가하는 보험업감독규정은 마치 꼬리가 몸통은 흔드는 격입니다. 이런 모순된 규정을 금융위 스스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여전히 금융위원장은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또다시 입법 핑계를 대는 모습에 답답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특혜 규정인 보험업감독규.. 더보기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 놀이터? 무차입공매도 막는 감시 시스템 만들어야! -〈2020 정무위 국정감사〉 오늘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공매도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을 ‘외국인 놀이터’라고 비아냥대는 말이 있는데 이는 무차입공매도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한 거래 시스템의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반 투자자들이 더 분노하게 만드는 건 우리 금융당국이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단속 의지가 너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금융위는 모니터링 시스템 갖추겠다고 2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금감원장에게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를 전수 조사해 줄 것과 금융위원장에게는 이제라도 무차입공매도를 막고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정무위 #국정.. 더보기
삼성증권, 수상한 거액 불법대출 금융당국 철저히 조사해야 - 〈2020 정무위 국정감사〉 오늘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삼성증권의 계열사 임원에 대한 수상한 거액 불법 대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계열사 임원에게 무려 1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해줬는데 의원실에 자체 보고한 결과가 이 정도면 이 내용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생각됩니다. 내용을 보면 더 놀라운데요. 바이오에피스 다섯 명의 임원중 세 명의 임원이 60여 억 원을 비슷한 시기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삼성증권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 내용이 임원 개인의 일탈인지 아니면 삼성그룹 차원에서 벌어진 모종의 조직적 기획인지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삼성증권의 삼성물산 합병과정 위법 행위와 함께 이번 수상한 불법 대출 문제까지 자본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런 문제가.. 더보기
더뉴그랜저 무상수리, 코나 리콜 공정위가 잘 감시해야! - 〈2020 정무위 국정감사〉 지난 8일 국감에서 현대차 결함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었고 뉴그랜저 무상 수리, 코나 리콜 조치 등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제 종합감사에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관련 조치들이 얼마나 제대로 될 수 있을지 확인하려 했지만 출석이 무산되어 많이 아쉽습니다. 현대차는 자동차 결함 문제가 제기되면 국토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면피성으로 자발적 리콜, 무상 수리를 약속했지만 정작 그 조치는 근본적인 해결보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미온적이고, 주먹구구식 조치들만 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도 리콜 계획에 따른 적정성을 검증하고 현대차가 약속한 무상 수리 조치, 리콜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국토부 쪽에 권고를 해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7년부터.. 더보기
깜깜이, 짬짜미로 전관특혜공정위 개혁 더 노력해야합니다 - 〈2020 정무위 국정감사〉 어제 정무위 국정감사 비금융 종합감사가 있었는데 공정위, 권익위에 다시 한번 전관특혜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들이 만난 외부인 중 42%가 공정위 출신 퇴직공무원이고, 그중 92%가 로펌에 취업한 분들입니다. 공정위는 한 해 평균 3,700여 건 정도를 처리하는데 그중 89%가 조사, 심사 단계에서 끝납니다. 형사사건으로 치면 대부분 무혐의, 기소유예 정도로 끝난다는 뜻인데 이 단계에서 로펌에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로펌과 공정위를 중매해주는 그런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퇴직 공직자가 쉽게 대상 기업이나 로펌에 취업하는 문제도 막아야 하지만 로펌 등에 취업한 전관이 현직 직원을 만날 때 무엇 때문에 왜 만나는지 더.. 더보기
공정경제3법 통과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 〈2020 정무위 국정감사〉 오늘 정무위 국정감사 종합감사 첫 질의는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공정경제3법 통과를 위해 함께 힘을 합친 릴레이 질의로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제21대 국회에 공정경제3법을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의한 법안은 이미 입법 과정에서 재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고 그 때문에 시민단체나 학계에서는 공약 후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재계와 경제단체에서는 마치 이 법 때문에 기업이 다 망할 것처럼 온갖 걱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정경제3법은 8년 전부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이 국민에게 한 약속인 만큼 여야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치권을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 역시 관련 상임위 의원으로서 공정거래3법이 통과되.. 더보기
아직도 20년 전 시스템을? 시대에 뒤떨어진 예보, 캠코 모바일 서비스 도입해야-〈2020 정무위 국정감사〉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사회 전반에 비대면 일 처리가 중요해졌습니다. 또, 스마트폰 보급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바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현실과 동떨어진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예금보험금 조회, 신청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예금보험공사는 1996년 설립 때 구축된 IT 시스템을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캠코 역시 모바일 서비스 없이 PC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택금융공사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보, 캠코 두 기관 모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가 중심인 만큼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바일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주길 .. 더보기
4년간 허위보고해도 그냥 넘어가는경제관료 끼리끼리 문화 없애야 -〈2020 정무위 국정감사〉 제가 올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는 문제가 경제 관료들의 낙하산, 전관특혜 등 서로 봐주고 끌어주는 끼리끼리 문화입니다. 어제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2017년 국감에서 예보가 4년간 감사보고를 허위로 했다는 것을 지적했었고 이후 문제가 시정되었지만 허위보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금융관료들끼리 봐주고 넘어가는 끼리끼리 문화 때문이 아닌지… 이런 문화가 시정되지 않으면 금융개혁은 요원할 거라 봅니다. 경제관료들의 낙하산, 전관특혜를 막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정무위 #국정감사 #예금보험공사 #예보 #경제관료 #낙하산 #전관특혜 #허위보고 #금융개혁 더보기
5억 손해 끼쳤는데 그냥 넘어간다고?예탁결제원은 전 사장에게 구상권 청구 검토해야!-〈2020 정무위 국정감사〉 예탁결제원에 유재훈 전 사장의 인사 전횡으로 5억 원 손해 배상 청구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구상권 청구가 있어야 할 텐데 예탁결제원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실의 요청에 내부적으로 소송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답변이 왔는데 기재부와 금융위를 두루 걸쳤던 전 사장에 대해 아는 사람들끼리 그럴 필요 뭐가 있냐는 끼리끼리 문화 때문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기관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도 경제관료 출신이라고 이렇게 넘어간다면 공공기관의 개혁은 누가 책임지고 금융개혁은 누가 맡아서 갈 수 있겠습니까? 예탁결제원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재훈 전 사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정무위 #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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