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손해 끼쳤는데 그냥 넘어간다고?예탁결제원은 전 사장에게 구상권 청구 검토해야!-〈2020 정무위 국정감사〉

예탁결제원에 유재훈 전 사장의 인사 전횡으로

5억 원 손해 배상 청구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구상권 청구가 있어야 할 텐데 예탁결제원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실의 요청에 내부적으로 소송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답변이 왔는데

기재부와 금융위를 두루 걸쳤던 전 사장에 대해

아는 사람들끼리 그럴 필요 뭐가 있냐는

끼리끼리 문화 때문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기관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도 경제관료 출신이라고

이렇게 넘어간다면 공공기관의 개혁은 누가 책임지고

금융개혁은 누가 맡아서 갈 수 있겠습니까?

 

예탁결제원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재훈 전 사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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