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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하루/박용진 TV

삼성증권, 고객 이익 무시하고 이재용 사적 이익 위해 일한 것 - KBS1 라디오〈김경래의 최강시사〉 국정감사가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 아침은 KBS1 라디오〈김경래의 최강시사〉 출연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던 삼성증권 문제가 주제였습니다. 삼성증권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고객들의 이익을 철저히 무시하고 그룹 총수의 사적 이익을 위한 합병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정무위 국감은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핫 이슈인데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삼성증권의 행위 모두 결국 고객의 돈으로 사익을 취하고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불법행위입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이문제에 집중한 건 지금이라도 금융 당국이 할 수 있는 적극적 행정조치들을 해서 공정한 시장의 원칙을 바로 세워 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금융 당.. 더보기
사모펀드 환매 연기 때 금감원은 금액까지 보고받아야〈2020 정무위 국정감사〉 어제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 마지막 질의입니다. 사모펀드는 2105년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가 완화되면서 자본시장법에 사모펀드 환매 연기가 발생하면 금감원이 보고를 받도록 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총 361개의 사모펀드가 환매 연기를 보고했는데 문제는 금액이 빠져있어 부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금감원 스스로 세칙을 변경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니만큼 하루빨리 세칙을 변경해서 금감원이 제대로 된 환매 규모를 파악하고 위기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정무위 #국정감사 #금융감독원 #금감원 #사모펀드 #환매연기 #강북구 #강북을 더보기
경제관료 낙하산 막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0 정무위 국정감사〉 12일 금융위 국감에서 경제관료들의 낙하산 인사 문제를 지적했는데 금감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금감원을 포함해 금융권에 포진한 공무원 근무 경력자가 491명이나 되는데 금감원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 금감원 출신들은 상임감사로 2019년 5억 원, 국민은행 상임감사가 3억 8천만 원, 전북은행의 경우 3억 원 가까운 급여를 한 해에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은행들에도 금감원 출신들이 감사·상임이사 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기관 곳곳에 낙하산들이 가게 되면 그 분야에서의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까요? KDI가 낸 관련 논문에도 금감원 출신들이 자신이 속한 회사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회피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금융 관료들이 퇴직하고 감시대.. 더보기
금융 경찰인 특사경 인력 늘리고 금감원장이 추천권 행사해야〈2020 정무위 국정감사〉 어제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중대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특사경(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있습니다. 고도로 지능화된 금융 관련 범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만큼 그동안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한정된 인원으로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서 인력 증원이 시급한데 현재 제도로는 금융위의 승인을 거처 인력을 증원하는데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자본시장의 감시자인 금감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인 특사경 추천권을 금감원장이 행사하고 인력 증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정무위 #국정감사 #금융감독원 #금감원 #윤석헌 #특사경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더보기
[201014] 유치원3법 못다한 이야기 2편! "할 말이 참 많았습니다.." 내년 1월이면 유치원3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박용진3법이 유치원3법으로 바뀌어 통과되기까지 476일... 악성문자로 인한 마음고생, 19번의 기자회견, 학부모와의 면담, 국회의장께 서한 전달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2편에는 거대하고 길었던 싸움과정, 그리고 성과를 남기는 과정까지 그동안 공개적으로 보여드리지 못했던 모든 순간을 담았습니다.ㅎ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더 큰 개혁과 우리 시대 공정의 문제인 '공정경제3법'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바랍니다! ☞ 유치원3법의 생생한 그 순간이 보고 싶다면? [All about 유치원3법] 카테고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JlMvM_FJQQU 더보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임박…적극 대응 방안 마련해야〈2020 정무위 국정감사〉 지난 7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최근 일본 스가 신임 총리가 취임 후 첫 방문지로 후쿠시마에 가서 오염수 처리 방침을 빨리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나라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너무 조용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끔찍한 환경재앙을 막기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 내는 등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정무위 #국정감사 #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오염수방류 더보기
삼성증권 위법 행위, “의원님의 지적이 다 옳다”는금감원의 신속한 처리 기대합니다〈2020 정무위 국정감사〉 오늘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합니다. 어제 금융위 국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수사에서 드러난 삼성증권의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고 제 지적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동의하며 금감원과 협의해 조사하겠다 답변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제 요구에 윤석헌 금감원장도 동의하며 “ 의원님의 지적이 다 옳다. 최대한 취지에 맞도록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이 5년 전에 이렇게 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정무위 #국정감사 #금융감독원 #윤석헌 #삼성증권 #금융위 #강북구 #강북을 더보기
삼성증권이 투자자와 국민에게 반성하고 사과하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2020 정무위 국정감사〉 어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에 대해 2차 증인신문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증권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선물 등 계열사 임직원에게 수십억 원의 담보 대출을 해 온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34조’ 대주주와 거래 제한을 위반하는 것으로 금융위원장도 매우 잘못된 행위로 금융당국이 나서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공감했습니다. 역시나 삼성증권 사장은 1차 증인 신문 때처럼 “모르는 일이다, 확인해 보겠다”는 면피성 답변만 했는데 이 의혹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삼성증권이 투자자의 신의와 이익을 훼손하는 일을 하는지 참 안타까운데요. “삼성증권이 이런 일에 연루돼서 미안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투자자와 국민에게 반성하고 사과하는 말을 듣고 싶었지만 국감에서.. 더보기
이재용 불법 경영권 승계 일조한 삼성증권에 책임을 묻습니다! 〈2020 정무위 국정감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수사와 관련해 삼성증권은 검찰의 공소장에 여러 번 언급이 되었는데 오늘 정무위 국정감사에 삼성증권 장석훈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장석훈 사장은 회사 대표로 나왔음에도 수많은 질문에 잘 모르겠다는 대답만 계속 반복해 제대로 증인 신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른다는 답변으로 총수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시장을 어지럽힌 삼성증권의 위법 행위들이 덮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잘 못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 질 때 까지 끝까지 따져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이재용기소 #삼성경영권승계 #삼성증권 #삼성물산합병 #자본시장법 #강북구 #강북을 더보기
금융기관 낙하산 심각… 전관특혜 뿌리 뽑아야! 〈2020 정무위 국정감사〉 오늘은 금융위원회에 대해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공정위의 전관특혜를 지적했는데 경제 관료의 금융기관 낙하산도 심각하고 이런 상황은 금융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더 문제입니다. 제가 금융감독원에게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재직 중인 경제관료 모피아는 총 207명이며,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8개 금융 공공기관 중 산업은행 단 1곳을 빼고 모두 기재부·금융위 출신이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중 예금보험공사는 2013년부터 2017년 ‘복무감사 적발사항이 없다’고 보고 했지만 감사원에 적발돼서 허위보고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금융위는 지난 3년간 예보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도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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