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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하루/박용진 TV

박용진은 끝까지 해냅니다! 더 뉴그랜저 엔진오일 감소, 무상수리 조치〈2020 정무위 국정감사〉 코나 전기차 화재 문제에 이어서 제가 8월부터 문제 제기를 해온 더 뉴그랜저 엔진오일 감소 문제를 현대차 책임자가 국감에 출석했을 때 못을 박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현대차는 문제가 생겨 찾아오는 차주에게만 오일게이지를 교체해 주고 15,000km 주행 후 오일이 감소하면 엔진을 교체해 주겠다고 하는데 마치 노트북이 고장 났는데 마우스만 교체해주는 꼴이며 심지어 그사이 1년이 지나버리면 환불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현대차는 차량 제작 결함을 인정하고 2020년 5월 29일 이전 생산된 차량 중 문제가 있는 차량은 무상 수리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현대차의 책임 있는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끝까지 .. 더보기
현대차 코나 10월 중 리콜조치를 받아냈습니다! 〈2020 정무위 국정감사〉 현대차가 생산하는 전기차 코나에서 12번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대부분 충전 중에 발생한 화재입니다. 어제 정무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현대차 생산품질담장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코나 생산과정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는데 자체 조사를 했다고 답변하면서도 조사 보고서에 대해 자신은 모른다는 답변만 계속 반복하는 모습에 무척이나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만 계속한다면 “오늘 집에 못 가세요. 저 끝까지 할 겁니다”라고 하자 결국 제작상, 기술상 책임을 인정하고 10월 중에 리콜 안내를 하겠다고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현대차는 세타2 엔진, 산타페 엔진오일 누유현상 관련해서도 ‘다 아니다. 모른다.’라고 했다가 결국 강제리콜, 무한보증을 했는데 국민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현대차가 자동차 .. 더보기
아직도 전관 특혜 먹힌다? 퇴직 공무원 300명 10대 로펌에서… 〈2020 정무위 국정감사〉 요즘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정부 부처 조사가 들어오면 어디부터 갈까요? 당연히 대형 로펌입니다. 그런데 10대 로펌에서 활동하고 있는 퇴직 관료들만 300명입니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 역할을 할것으로 추측되는데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반칙행위를 규제해야 할 공정위 전직 위원장, 심지어 퇴직자들 까지 규제대상 기업이나 로펌에서 일하며 경제적 이익을 얻으며 전관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공정위가 접촉한 외부인 중에 공정위 퇴직자가 무려 5,419명 입니다. 전체가 1만여 명인데, 절반이 공정위 퇴직 공무원인 셈입니다. 현실이 이러니 공정위를 ‘끼리끼리 공정위’ 혹은‘불공정위원회’라고 비판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관 특혜, 우리 사회에 돈.. 더보기
7년 동안 주먹구구식 운영되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개선해야! _2020 정무위 국정감사 어제 직접 인천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를 방문했을 때 ‘시흥 화학 재난방재센터’에게 부리핑을 들었습니다. 왜 시흥에서 인천까지 오셨냐? 물었더니 시흥, 안산, 인천. 이렇게 넓은 지역을 담당한다고 하고 관할 업체가 하도 많아서 1년 내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점검이 가능한 업체가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화학사고 현장 대응을 통합적으로 하려고 7년 전부터 운영되오 고 있지만 법령도, 센터장도 없이 환경부, 소방 방제청 등 5개 부처가 훈령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이 제도개선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설치 법령을 만들고 확실한 대응체계를 갖추길 요청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무조종실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더보기
‘질산암모늄’ 관리 체계 허점 노출-범정부 차원 컨트롤타워 필요! _2020 정무위 국정감사 오늘부터 2020년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시작은 국민 안전에 관한 감사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8월 4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끔찍한 폭발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보관하던 질산암모늄 2,700여 톤이 폭발한 건데요. 국내도 2020년 질산암모늄 사업체가 101개로 제일 많은 양을 취급하는 곳은 1년에 38 만톤이나 됩니다. 정부는 사고 이후 긴급점검을 실시했고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관리 체계에 허점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허가 및 관리는 환경부가 하지만 수입•세관•운송•보관 그리고 운송하는 과정마다 관할하는 주무관청이 각각 달라 통합적 관리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 대처하는 것은 늦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정책과 지도, .. 더보기
여전히 삼성 앞에서 작아지는 금융위, 끈질긴 박용진의 요구에 결국… 보험업법을 무시한 삼성생명의 불법적인 삼성전자 주식 초과 보유 문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문제 20대 국회 시절부터 제가 꾸준히 문제 제기한 사안들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정무위로 복귀한 후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조사와 행정조치를 계속 요구 했지만 금융위원장은 제 지적에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어쩐 일인지 처음에는 입법 문제를 다음에는 검찰 조사를 그다음에는 재판 절차를 핑계 대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재벌개혁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이고 금융위원장은 그 핵심 책임자인데 왜 여전히 삼성 앞에서 작아지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난 시절처럼 이 문제들을 어물쩍 뭉개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는 다음 단계로 도약하지 못하고 계속.. 더보기
[201005] 유치원3법 못다한 이야기 1편! (feat.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토론회 2주년 맞이★) 2018년 10월 5일.. 2년 전 오늘을 다들 기억하시나요? 바로바로... 날이었는데요. 의 첫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심지어 제 유튜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유치원3법 못다한 이야기. 즐겁게 봐주시기 바랍니다.ㅎㅎ 참! 오늘 올라간 영상이 끝이 아닙니다. 통과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할 말이 참 많았습니다.. 2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n_CFcb78z4c 더보기
마음은 더 가까이! 추석 잘 보내십시오. 국민들께 힘 드리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국민 여러분, 특히 자영업자분들께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또 코로나19와 싸움에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해마다 추석 때면 전통시장도 찾고, 상가도 방문해 인사를 드리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올해는 못해서 많이 아쉽지만 사회적 거리는 멀리하고 가족, 친척, 친구분들과 전화와 문자로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깝게하며 다 같이 힘을 합쳐 코로나19 극복의 의지를 다지고 K-방역의 성공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바로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일 잘하고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국회의원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더보기
금융당국, 제 역할 해주길 이렇게까지 설득해야 하나! _ 박용진 의원 예결위, 정무위 질의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공소장을 보면 금융당국이 써야 할 반성문처럼 구석구석 우리 금융당국이 놓치고 있었던 점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감시자로서 불법적이고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 달라고 18일 예결위에서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검찰 수사 중라서 힘들 것 같다고 하고 제차 요구하니 살펴보겠다는 소극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21일 정무위에서 다시 한번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치에 대한 확인 질문을 하니 이번에는 재판이 끝날때 까지 기다리겠다고 답변합니다. 이미 5년 전부터 시장에서, 의원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해왔고 이제야 겨우 기소를 했는데 금융당국은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니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검찰.. 더보기
예방도 치료다! 박용진 의원 ‘감염병예방법과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_ 예결특위 질의 지난 18일 금요일 늦은 밤까지 예결위회의가 진행되었는데 그날 저는 ‘감염병예방법과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8월 15일 보수단체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지만, 정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독감 유행 시기 까지 다가오면서 트윈데믹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윈데믹이 올 경우 만성질환자인 고위험군이 특히 위험한데 예방은 건강보험에서 얘기하는 ‘치료가 아니다.’ 그래서 독감예방 접종은 건강보험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크만 잘 써도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듯이 ‘예방도 치료다’라는 전환된 관점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고위험군에게 예방접종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트윈데믹 예방에 적극적으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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