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을 흔드는 꼬리, 삼성특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해야!- 〈2020 정무위 국정감사〉

어제 이번 국정감사 마지막 날로

금융관련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사모재간접펀드의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7년 금융위가

시행령으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반대했던 사항을 시행령으로 도입하면서

국회는 요구하고 있는데 삼성만 반대하고 있는

보험업감독규정을 바꾸지 않는 상황과

너무나 비교됩니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법의 취지에 반해 취득가로 평가하는 보험업감독규정은

마치 꼬리가 몸통은 흔드는 격입니다.

이런 모순된 규정을 금융위 스스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여전히 금융위원장은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또다시 입법 핑계를 대는 모습에 답답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특혜 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국정감사가 끝났다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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