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짬짜미로 전관특혜공정위 개혁 더 노력해야합니다 - 〈2020 정무위 국정감사〉

어제 정무위 국정감사 비금융 종합감사가 있었는데

공정위, 권익위에 다시 한번 전관특혜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들이 만난 외부인 중 42%가

공정위 출신 퇴직공무원이고,

그중 92%가 로펌에 취업한 분들입니다.

 

공정위는 한 해 평균 3,700여 건 정도를  처리하는데

그중 89%가 조사, 심사 단계에서 끝납니다.

형사사건으로 치면 대부분 무혐의, 기소유예 정도로

끝난다는 뜻인데 이 단계에서 로펌에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로펌과 공정위를 중매해주는

그런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퇴직 공직자가 쉽게 대상 기업이나 로펌에

취업하는 문제도 막아야 하지만

로펌 등에 취업한 전관이 현직 직원을 만날 때

무엇 때문에 왜 만나는지 더 정확히 기록을 남겨서

전관특혜가 파고들지 못 하도록

공정위와 권익위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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