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산암모늄’ 관리 체계 허점 노출-범정부 차원 컨트롤타워 필요! _2020 정무위 국정감사

오늘부터 2020년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시작은 국민 안전에 관한 감사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8월 4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끔찍한 폭발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보관하던 질산암모늄 2,700여 톤이 폭발한 건데요.

국내도 2020년 질산암모늄 사업체가 101개로

제일 많은 양을 취급하는 곳은 1년에 38 만톤이나 됩니다.

 

정부는 사고 이후 긴급점검을 실시했고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관리 체계에 허점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허가 및 관리는 환경부가 하지만

수입•세관•운송•보관 그리고 운송하는 과정마다 관할하는

주무관청이 각각 달라 통합적 관리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 대처하는 것은 늦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정책과 지도, 감독을 책임질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시급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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