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 역할 해주길 이렇게까지 설득해야 하나! _ 박용진 의원 예결위, 정무위 질의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공소장을 보면

금융당국이 써야 할 반성문처럼 구석구석

우리 금융당국이 놓치고 있었던 점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감시자로서

불법적이고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 달라고 18일 예결위에서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검찰 수사 중라서 힘들 것 같다고 하고

제차 요구하니 살펴보겠다는 소극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21일 정무위에서 다시 한번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치에 대한

확인 질문을 하니 이번에는 재판이 끝날때 까지 기다리겠다고 답변합니다.

이미 5년 전부터 시장에서, 의원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해왔고

이제야 겨우 기소를 했는데 금융당국은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니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검찰 기소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기소되지 않은 내용 중에는 금융당국이 확인하여

조치를 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본시장의 감시자로서 우리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해주길 요청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예결위 #정무위 #이재용기소 #삼성경영권승계 #자본시장감시 #금융위 #행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