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9월 22일 오후 5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잘못되고 더러운 정치”인 민간인 사찰에 여당까지 연루되어 있나?
오늘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민간인인 임씨 모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인했다면서 난데없는 불법행위 옹호론을 펼치고 나섰다.
국민들은 왜 새누리당의 원내수석이 있지도 않은 여권에 혈액형이 기재되어 있다는 등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민간인 불법사찰의혹에 대해 옹호하고 물타기를 시도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여당의 원내수석이 거짓말로 방어를 해야 할 만큼 청와대의 민간인사찰 및 불법정치공작의 검은 그림자의 존재가 드러나 버렸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규정이 공직자에 대한 것일 뿐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절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간인인 임씨 모자에 대해 영장이나 본인 동의 없이 개인신상정보를 무단으로 확인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사찰이고 범죄행위이다. 새누리당은 지금 이 불법사찰과 범죄행위를 느닷없이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는 기억을 작년 3월 31일로 되돌려 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3월 31일 오전 총선 일일점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 역시 지난 정권과 현 정권에서 사찰했다는 언론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정부가 불법사찰로 국민을 감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비대위를 꾸려 쇄신과 개혁을 해 나가는 것도 이런 잘못되고 더러운 정치와 단절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찰당하면 “잘못되고 더러운 정치”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찰을 하면 그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일이 된다는 말인가?
만일 이번 일이 법적 근거 없는 뒷조사와 불법사찰이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저지른 이 행위야말로 박 대통령이 “나도 사찰 당했다”며 피해자를 자처했던 “있을 수 없는 일”이자 “잘못되고 더러운 정치”라고 말했던 바로 그 더러운 정치이다.
청와대와 윤상현 수석은 답하기 바란다.
첫 번째, 청와대가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얻을 수 있는 그 합법적인 방법이라는 게 무엇인가? 답해주시기 바란다.
두 번째, 윤상현 의원에게 이 내용을 말해준 사람이 누구이며, 그의 소속이 청와대인지 국정원인지 밝히기 바란다. 누가 무슨 이유로 여당의 원내수석에게 이를 보고하고 왜 여당의 원내수석이 청와대의 불법사찰의혹을 비호하고 나섰는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세 번째, 윤상현 수석에게 보고된 민간인 불법사찰행위에 대한 보고가 황우여 대표에게도 보고되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아무리 세상이 친박 세상으로 바뀌었다지만 여당 대표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내용이 친박계 인사에게만 보고되는 비선라인이 존재한다고 믿고 싶지 않다.
청와대와 정부 내부의 은밀한 이야기가 여당에게 보고되고 공유되어 있다면, 이는 민간인 불법사찰 범죄행위에 새누리당도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누가 어떤 이유로 새누리당과 이를 공유하고 보고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연루된 이 불법의혹행위에 대해 국회에서 매섭게 따지고 추궁해 나가겠다.
■ 7~8월 베짱이 정당 새누리당이 민생과 국회를 말할 자격 있나?
오늘도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민주당에 대해 “국회로 돌아와서 정책경쟁, 민생살피기에 전념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늘은 새누리당의 잠꼬대 같은 입버릇에 쐐기를 단단히 박고자 한다. 민주당은 단 하루도 국회를 저버리지 않았고 민생을 잊은 적이 없다.
국회를 버린 적 없는 민주당에게 돌아오라 말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정쟁을 위한 고약한 입버릇이자 사실왜곡을 위한 잠꼬대에 불과하다.
지난 16일 소집된 국회 법사위원회에 불참한 것은 당리당략에 철저히 복무한 새누리당이었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소집을 거부한 것도 새누리당이었다.
민주당은 현안이 있는 상임위는 물론이고,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소집에 응했고 당론으로 앞장서서 이를 처리했었다.
국회에서 할 일을 하자고 말하셨던데 새누리당 스스로에게 해야 할 말씀이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최근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서 공개한 결과를 보면, 7~8월 두 달 동안 민주당 의원은 1인당 평균 3.5개의 법안을 발의했고, 새누리당 의원은 1인당 평균 1.9개 법안을 발의하는데 그쳤다. 민주당은 이 기간 동안 총 441개의 법안을 발의해서 같은 기간 발의된 총 766개의 법안 중 57.6%를 차지했고, 새누리당은 294개를 발의해서 38.4%에 그쳤다. 원내외 병행투쟁으로 바쁜 와중에도 7~8월 1인당 평균 법안발의 수가 새누리당 보다 2배 많았다.
결국 새누리당이 입만 열면 국회와 민생을 이야기 했지만, 새누리당에게 민생과 국회는 민주당 비난할 때만 써먹는 소재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또 같은 기간 국회 내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횟수에서도 총 363회 가운데 민주당은 총 203회를 개최해서 55.9%를 차지했고, 새누리당은 총 136회를 개최해서 37.5%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결국 7~8월 여름 내내 놀고먹은 여름 베짱이 새누리당이 개미처럼 열심히 일한 민주당에게 민생과 국회를 말할 자격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 졌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게 국회로 돌아오라는 잠꼬대나 살피지도 않는 민생을 운운하는 입버릇을 그만두고, 민생국회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조금이라도 보여주기 바란다.
2013년 9월 2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