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기초노령연금, 어른신들 간에도 차별, 미래세대에 대한 더 큰 차별 / 진영 장관 사퇴 논란 – 박근혜식 불통정치에 따른 국정 대혼란의 시작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3년 9월 27일 오후 3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김한길 대표 전국순회 일정 변경과 관련

 

오늘부터 김한길 대표는 호남에서의 일정 3일, 영남에서의 일정 3일, 강원충청에서의 일정 3일을 예정하고 있다.

 

이런 중에도 주 1회 최고위원회를 직접 주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것은 원내외병행투쟁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동시에 이것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또한 대표의 전국 순회 및 장외투쟁이 국회를 회피하거나 당무를 방기하는 것이 아닌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정원 개혁의 국민적 의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전에는 지도부가 전국 순회에 들어가면 최고위나 국회 일정이 조금은 소홀해진 면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주 1회 최고위를 직접 주재하고 당무를 꼼꼼히 챙기는 동시에 원내외 병행투쟁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하나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원래 전혀 일정에 없다가 갑자기 이 부분이 잡혔는데, 월요일날 서울에서 열리는 을지로위원회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게 됐다.

 

다시 아시겠지만 ‘을지로위원회’는 김한길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첫 번째로 했었던 일이다.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고, 약자들의 이야기, 우리사회의 을들을 위한 정치를 선언하고, 6월 임시국회를 ‘을’을 위한 위원회로 만들겠다고 하는 다짐속에서 출범한 조직이다. 그리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을지로위원회 출판기념회에 대표가 전국순회 투쟁에 있지만 참여해서 격려하고 힘을 모아줘야 한다는 의견 때문에 참여결정이 있었다는 말씀드린다.

 

■ 기초노령연금, 어른신들 간에도 차별, 미래세대에 대한 더 큰 차별

 

지금 김한길 대표는 서울시청 인근 한 카페에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봉급생활자들과의 만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기초노령연금과 관련된 정부의 안이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차별이지만 미래세대, 청장년층에게는 더 큰 차별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다.

 

여기에서 김한길 대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께서 밝힌 이 안이 공약위반 뿐만 아니라 세대갈등을 유발하는 ‘참 나쁜 결정’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국민기초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인데, 이것이 국민안정을 위한 연금이 시작부터 차별과 불안을 안고 시작하게 되는 것은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지금 40-50대 세대가 기초연금의 수령대상이 됐을 때 65세부터 85세까지 손해보는 금액이 단순 계산으로만 해도 24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르신들에게 죄송하다는 어정쩡한 사과를 했지만 그것을 사과라 하더라도 어르신들에게만이 아니라 더 큰 차별을 받는 미래세대와 온 국민에게 했어야 마땅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포기한 미래세대, 청장년세대가 더 큰 차별을 받는 연금제도를 수요하지 않고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포기, 국민차별의 내용이 수정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반대도 수정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을 차별하고 민생을 포기하는 정권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 내용이 단순한 노인세대간의 차별을 넘어서서 청장년세대와의 차별, 미래세대와의 더 큰 차별이라고 하는 점을 통해, 연대 전략을 통해 잘못된 정책을 반대하고 좌절시키도록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임기 초부터 민생을 포기하고 대한민국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정권이다. 박근혜 정권은 망국적 지역차별보다 더 무섭다는 세대차별로 국민대통합을 망가뜨리는 정권이 되고야 말았다.

 

■ 진영 장관 사퇴 논란 – 박근혜식 불통정치에 따른 국정 대혼란의 시작

 

진영장관이 오전에 사퇴를 했는데 오후에는 반려가 됐다고 한다.

 

만일에 대통령의 공약 파기로 복지부장관이 사퇴한다면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는 현오석 장관이, 그리고 교육공약 파기로는 서남수 장관이 사퇴해야 될 상황인가.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대해 장관이 사퇴로 책임져야 한다면 도대체 남아날 장관이 몇 명이나 되겠나.

 

장관의 사퇴로 무너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겠나.

 

이것은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스스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실 부분이다.

 

장관 사표가 반려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불안함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 혹시나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에 대한 항의성 사표였나.

 

아니면 진영 장관도 무엇인가 감찰해야 될 일이 있어서 수리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아니면 총리가 이것은 장관 책임이 아니라 대통령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반려를 한 것인가.

 

혹은 대통령과 장관이 둘 다 잘하고 있으니 총리가 책임지겠다는 뜻인가.

 

아무 말씀도 없이 반려만 던져놓는 모습보고 누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인지 답답해 하고 있다.

 

양건감사원장의 외압 사태, 채동욱 검찰총장의 찍어내기와 사퇴 논란, 진영 장관의 사퇴논란은 책임있는 장관의 모습을 보이기보다 정권출범 7개월만에 주먹구구식 국정운영으로 1인통치, 측근정치, 불통정치의 막다른 골목의 대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대통령께서는 7개월만에 찾아온 국정대혼란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준비할 때가 됐다.

 

2013년 9월 2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