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9월 22일 오전 10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추석민심 : 야당과 싸우는 대통령이 국민불행의 시작이다
3자회담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적게는 6%, 많게는 10% 가까이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의 나만 옳다는 고집과 야당 이야기는 들을 것 없다는 불통의 태도가 문제이다. 한마디로 박근혜식 고집불통의 정치가 문제인 것이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민주당은 하나도 즐겁지 않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국정불안으로, 국정불안은 국민불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야당과 대화하지 않고, 야당을 훈계대상으로 생각하고, 야당과 싸우려는 대통령의 태도가 지지율 하락과 국민불행의 시작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태도를 바꿔 야당을 훈계대상으로 여겨 싸우려 들지 말고, 국정동반자로 생각하고 소통의 정치를 하시기 바란다.
추석민심은 야당과 싸우는 대통령, 고집불통의 정치에 대해 분명한 경고와 우려를 보내고 있다.
민주당도 더 낮은 자세로 민심의 깊은 우려를 귀담아 듣도록 하겠다.
■ 진영장관 사의 관련, 대선공약 불이행을 장관 사퇴로 무마할 수 없다
진영장관이 물러난다고 한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월 20만원 이상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기초연금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다음 주 중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대선공약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장관이 사퇴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겠는가.
무상보육 공약은 약속을 지키라는 서울시장을 괴롭히는 것으로 공약이행을 거부하고 있고, 기초노령연금 약속은 ‘노인우롱연금’으로 변질됐으며, 국민대통합 약속은 특정지역 편중인사로 드러나고 있다. 지역개발공약은 없었던 일이 되어가고 있고,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보장’ 약속은 선거캠페인용 문구로 말 바꾸기 되어 버렸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마당에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난다면, 남아날 장관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선거 때 했던 말은 뒤집으면 그만이고, 공약은 안 지키면 그만이며, 대통령은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이런 태도가 국민불행과 정권불행이 시작이 될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불행한 과거정권의 반복을 보여줄 뿐이고, 신뢰를 잃은 정치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뿐이다.
대선공약을 지키든지, “가져간 내 표를 돌려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전에 나만 옳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를 중단하고 야당과 대화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바란다.
장관 혼자 물러난다고 무너진 신뢰와 약속에 따른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잠재워질 수 없을 것이다.
2013년 9월 2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