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3년 8월 30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 의결 사항 및 정기국회에 대한 입장
해당 지역의 위원장 사망이라는 궐위에 따라서 충청북도 도당을 사고당부로, 증평괴산진천음성 지역위원회를 사고위원회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확정했다.
어제 의원워크숍에서 대표가 비공개 마무리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했다.
대표의 풍찬노숙 투쟁은 정기국회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임해서 혹여 서울광장에서의 투쟁과 장외활동이 약화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균형 맞추기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또 하나의 말씀은 국회에서의 우리 의원들의 활동에 건투를 빈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으로 정기국회에 대한 당의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면 된다. 그렇다고 원내외 병행전략의 강도가 절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어제 서울광장의 간이침대가 10개로 늘어났다. 그리고 침낭과 침구류도 늘어났다. 장외에서의 움직임과 투쟁의 강도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강조 드린다.
■ 내란음모사건 관련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번 사건의 핵심증거물이라고 하는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이미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하는 법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 관련하여 아무런 사전 보고도 받지 못했고, 어떠한 사전인지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적 상식과 법리적 상식에 의존하고 이번 일을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의가 꺾일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오산이다.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태도는 사실과 증거에 대한 법적 판단이, 국정원의 국가반역행위 처벌과 국정원 개혁 문제는 국민적 열망과 대한민국 헌법이 민주당의 움직일 수 없는 대원칙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두 사건은 별개이고, 민주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정원 개혁이라는 과제에 등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이 이번 사건의 전면에 나섬으로서 국정원 개혁의 요구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군대가 오늘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어제 저지른 군사쿠데타 행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것처럼, 국정원이 어떤 성과를 낸다한들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를 위한 전남도당 당원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내일은 서울역에서 <민주주의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5차 국민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개혁을 위한 민주당의 당당한 걸음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 체포동의안 처리 관련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오면 적시된 내용을 보고 당 지도부가 국회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 경제민주화 청기 내리고 백기 올린 대통령의 상법개정안 포기선언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총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상법개정안에 대한 사실상 포기선언을 했다.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에 국민들의 시선이 온통 쏠린 틈을 타서 대선공약 위반행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다.
내란음모 사건 홍수에 국정원 개혁 떠내려갈까 걱정했더니 맞은편 강가에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등 떠밀어 홍수에 떠내려 보내려고 하고 있다.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을 정부안으로 정리하여 이미 7월 16일 정부 입법 예고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뒤집은 것이고, 경제민주화의 핵심 내용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버리는 것이다.
도대체 국민들이 언제까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발 약속 좀 지키라고 하소연을 해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안 지키면 그만이고, 대통령은 당선되면 그만이란 자세로 지금까지 국민을 상대하고 계셨단 말인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사항인 상법개정 문제를 재벌 총수들과의 밥 한끼 값으로 내주기에는 너무나 비싼 대가를 국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대선공약 위반과 경제민주화 포기선언인 대통령의 재검토 발언이야말로 재검토 대상이다.
이번 재검토 발언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운영시스템 붕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7월 16일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했다면 적어도 당정청 회의를 통해 최종 조율을 했을 것이고, 정부 내부 검토와 논의 절차가 마무리 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정부가 갖추고 있는 입법절차의 법적, 행정적인 합리적 시스템에 따라 의논이 되고, 입법안이 마련됐던 것을 대통령 말 한마디로 뒤집어 버린 것이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경제민주화 청기(靑旗) 내리고, 재벌만세 백기(白旗) 올린 대한민국 정부의 시스템 붕괴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상법개정 포기 과정에서 자신의 대국민 약속도 뒤집고, 대한민국 정부운영 시스템도 붕괴시키며, 수많은 관계전문가들의 논의와 합의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대통령의 잘못된 태도를 강력 경고한다.
2013년 8월 3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