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일시: 2013년 8월 25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정론관
■ 도대체 경제 살릴 생각과 계획은 있는가?
28일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고 29일에는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한다.
경제위기 전망속에 아마도 재계 총수들을 모아 놓고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단순한 처방으로 경제의 구조적 위기가 치유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는 빚더미 정부로 그것도 단순 빚더미가 아니라 산더미 수준의 빚더미 정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가계부채 1000조 시대, 국가채무는 1632조 7천억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낡은 경제대책만 붙잡고 있다.
(국가부채 902조 4천억원, 정부공기업의 부채 493조 4천억원, 지방자치단체부채 28조원, 지방공기업 부채 69조 1천억원 총 1467조 / 2016년까지 4년 동안 165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국회예산정책처>에 근거)
게다가 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등 각종 경제지표가 경제전망을 어둡게 예측하고 있다.
사상 최악의 빚더미 정부가 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대통령의 지시가 장관의 수첩메모를 통해 일방적으로 경제운영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 대처방식이다.
이미 17조 3천 억 원 규모의 엄청난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고도 아무런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무능에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다.
국민들은 해외정상외교의 화려한 모습보다 내 지갑, 내 집안, 내 아이들의 든든한 미래를 지켜주는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6개월처럼 경제무능을 계속 보여준다면 위기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달아갈 것이다.
경제팀의 무능력과 무소신을 대통령의 깨알지시가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경제의 위기가 재벌총수와의 간담회 수준의 단순처방이 아니라 구조적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출범 6개월을 맞는 박근혜 정부가 보다 근본적 인식전환을 하기를 촉구한다.
■ 오늘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
지난 6개월 동안 대통령과 내각 등 많은 분들 고생하셨겠지만 좋은 평가가 없다.
박근혜 정부의 6개월은 경제무능, 국정혼란무기력, 공약파기무책임의 3無정권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바다엔 적조, 강에는 녹조가 가득한데 정부의 혜택받은 대기업과 슈퍼부자만 홍조를 띠고 있는 세상을 이명박 정부에 이어 릴레이로 이어가고 있다.
전세난, 물가난, 전력난으로 서민 등골이 휘는데 서민잡는 조세정책인 “서민잡세” 기조가 만들어낸 세금난 까지 4대 민생대란은 이 정부가 과연 서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게 하고 있다.
책임총리는커녕 소신있는 장관 한 명 보이지 않아 수첩에 받아쓰기 국무회의 풍경은 국제적 진풍경이 되고 말았다. 정부의 국정운영시스템은 멈춰섰고 모두가 대통령의 입술만 바라보는 해바라기형 내각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윤창중의 노출반란에 이어 남재준 공개반란으로 이어지는 참담한 국정발목잡기형 인사반란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며 국정 무기력의 원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말을 위한 사탕발림으로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가 바꾸네”라던 선거구호는 “박근혜가 말 바꾸네!”로 변질되었고 발행인이 박근혜인 대선 당시 백지수표는 당선되니 부도수표로 전락하고 말았다.
기초노령연금 약속은 노인우롱연금으로 변질됐고, 국민대통합 약속은 특정지역 편중인사로 드러났으며, 지역개발공약은 없었던 일이 되어가고 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보장’은 ‘선거캠페인용 문구’로 말 바꾸기 됐고, ‘증세 없이 복지확충 가능하다’는 장담은 허언(虛言)이 되고 말았다.
선거 때 했던 말은 뒤집으면 그만이고 공약은 안 지키면 그만이며, 대통령은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가 국민불행과 정권불행이 시작일 것이다.
■ 양건 감사원장 사퇴와 관련 의혹을 밝혀야 한다.
임기보장과 더불어 독립성이 보장된 감사원장의 사퇴가 정치적 외압설과 인사갈등설 등 잡음에 휩싸인 것에 대해 청와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누가봐도 감사원이 권력 눈치보기 감사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이번 감사원장의 전격적인 사퇴배경 역시 권력암투가 자라잡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
무엇보다도 주요 권력기관을 떡 주무르듯 쥐락펴락 하려하는 현 정부여당의 태도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을 하지않을 수 없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수사결과를 여당이 전면 부인하고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 때문에 감사원장이 사퇴했다면 이는 심각한 사태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관련된 의혹을 밝히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3년 8월 2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