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3년 8월 23일 오후 3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청와대 정쟁 조장행위, 도대체 의도가 뭔가?
청와대는 그동안 주요 정치현안에 대해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거나 “정치적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식으로 거리두기를 해왔다.
그런데 대통령이 당연히 입장을 밝혀야 하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무책임과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유독 ‘귀태’ 논란이나 이번 ‘3.15 부정선거’ 논란 등 정쟁의 한복판에 서는 일에는 전광석화와 같이 움직인다.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삼지 않고 야당을 정쟁의 상대로 삼아 대립과 다툼의 정치를 펼쳐나가려는 박근혜 정권의 적대적 정치인식이 국정혼란의 원인이다.
청와대는 금도를 이야기 하지만 문제는 대화는 멀리하고 정쟁에 앞장서는 청와대의 의도이고, 국정원개혁 요구를 대선불복으로 해석하는 기상천외한 국어실력이다.
야당과의 대화에는 귀를 닫고 야당과의 싸움에는 칼을 빼들겠다면 우리는 한손에는 국어책을, 한손에는 회초리를 들고 민심을 전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에게도 한 말씀드리고 싶다. 게으른 종 점심 먹고 늘어지듯 아무 하는 일 없어 보이는 새누리당이 청와대에서 정쟁의 나팔만 불면 호떡집 불난 듯 호들갑 떠는 모습도 이제 보기 지겹다.
청와대가 정신 산만한 상황이면 여당이라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텐데 거대여당이 청와대 거수기 역할,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 역할에 그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우리 헌정사에 전무후무한 대통령 탄핵 사태의 주역이었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단어 한두개에 파르르 떨게 아니라 민심에 귀 기울일 때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불복해 재검표를 요구했었고, 탄핵사태를 이끌었으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노 대통령을 ‘사이코’, ‘종북 좌파’, ‘하야하라’고 주장했었다.
이런 일을 했었던 청와대가 보기에 김한길 대표와 민주당,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자신들의 과거 만행을 떠올리게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야당과 국민이 바라는 것은 “책임자 처벌과 국정원 개혁”이고 나라를 바로잡는 일이다.
지금의 새누리당으로부터 이런 대접, 이런 발언을 듣고도 상생정치를 위해 야당과의 대화에 힘썼고, 탄핵을 당하고도 탄핵의 주역이었던 당시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서 2005년 9월 7일 여야 영수회담을 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참 대단해 보인다.
박근혜의 시대, 노무현의 아량, 노무현의 상생, 노무현의 소탈한 정치가 참 그립다.
■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박원순 릴레이 제압 액션플랜 가동
새누리당이 박원순 시장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한다.
새누리당의 선거법 위반 이유가 무상보육과 관련된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라는 광고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 새누리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불복하는 것인가.
박원순 시장 제압문건을 국정원이 만들고 실행은 새누리당이 하는 것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사실은 말도 되지 않는 선거법 위반 시비로 시작해서 새누리당이 박원순 시장도 탄핵시키고 싶은 것 아닌지 분명히 말해주기 바란다.
새누리당의 박원순 시장 고발행위가 탄핵의 추억을 되살리려는 음모가 아니라면 대선공약인 무상교육 책임약속을 저버리고 있는 대통령이 부끄럽다고 이야기 하고, 서울시민을 분노하게 하는 박원순 제압 시도는 중지돼야 마땅하다.
■ 서청원 재보선 출마설, 친박이면 다들 한 자리하는 세상
오늘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친박연대 대표를 지냈고, 누가 뭐래도 친박중 친박인사인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오는 10월 재보선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한다.
민주공화국에서 개인의 출마 결심이야 개인의 자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국민은 그저 개탄할 뿐이다.
국민들은 이른바 7인회의 전면 등장과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의 정치재개 움직임이 결코 다른 일이 아닌 ‘구태정치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사실상 부통령으로 임명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미 전면에 나섰고, 김용환 전 재무부장관, 김용갑 전 총무처장관, 안병훈 기파랑 대표,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등이 줄줄이 부활 대기 중인 것으로 보인다.
작년 7인회 실체를 처음 박지원 의원이 지적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부인했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와 관련 저는 “분명히 존재하는 7인회를 놓고 부인하는 것을 보면 ‘거울보고 아줌마 누구세요?’ 라고 물을 태세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7인회는 그 실체가 드러났고, 온 나라가 다 아는 막후 실세에서 온 나라를 주름잡는 정국주도 세력으로 변화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국민들은 김용환 전 재무부 장관이 곧 경제부총리에 임명되고, 김용갑 전 총무처장관이 곧 안행부장관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만 한다.
듣기만 해도 한심하고, 생각만 해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이미 여러 번 기상천외한 인사를 발표하셨던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놀라지 않을 각오를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모신 우리 국민들의 자세일 듯하다.
2013년 8월 2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