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민주당의 기준은 대한민국과 국민상식, 헌법과 민주주의이다.
이석기 의원 사건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별개의 사안이다.
내란음모 혐의를 국정원 개혁이라는 깃발로 덮으려 하거나 국정원 개혁이라는 요구를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충격 속에 유야무야 시키려는 시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이고, 민주주의를 절대가치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민주당의 움직일 수 없는 대원칙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의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적 합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다. 국민에게 귀속된 권력을 국정원과 권력기관이 유린하는 시도나 총기와 사제폭탄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모두 분쇄되어야 한다.
헌법을 부정하는 시도는 좌익이든 우익이든, 종북이든 국정원이든 민주주의의 적이고 민주당의 적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를 만들고 민주당 전신인 신민당 당수를 지냈던 현민 유진오 선생이 1969년 1월 17일 박정희 정권의 영구집권 음모에 맞선 기자회견에서 “당의 운명을 걸고 3선 개헌 저지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역시 오늘날 좌·우 반헌법 반민주세력들로부터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당의 명운을 걸 것이다.
71년 대선에 나선 김대중 후보가 “공산독재도 박정희 독재와도 맞서 싸우겠다”고 외친 장충단 공원에서처럼 민주당은 서울광장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하게 맞서 나갈 것이다.
민주당의 기준은 대한민국과 국민상식이며 헌법과 민주주의이다. 다른 어떤 가치도 이 기준을 넘어설 수 없다.
이석기 의원 문제는 헌법과 국민적 상식위에서 처리될 것이고, 국정원 개혁은 헌법과 민주주의라는 기준에서 물러섬이 없을 것이다. 두 사건은 별개이지만 두 사건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대한민국, 상식, 헌법과 민주주의라는 4가지 기준으로 동일하다.
■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주당은 개원식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정기국회 일정에 적극 참여해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정치에 앞장 설 것이다.
김한길 지도부의 구상은 정기국회라는 공간에서 장외투쟁의 동력을 확보하고 장외투쟁으로 정기국회의 활력을 확보하는 원내외 병행전략이다.
민주당은 바다와 육지를 자유롭게 오가며 전술운용의 폭을 넓히는 수륙양용차처럼 국회와 광장을 종횡무진 움직이며 국정원 개혁과 책임자 처벌을 이뤄낼 것이다.
광장의 강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정기국회 일정을 포기하거나 보이콧하지 않으며 정기국회가 바쁘다하여 광장의 깃발이 위축되는 것은 아니다. 정기국회는 야당의 1년 농사이고 가장 강력한 대정부 견제수단이며 국회의원의 의무임을 민주당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국회 일정이 새누리당이 정해 놓은 일정대로 끌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일정을 마련하고 여야 협의에 나설 것이다.
새누리당의 엄포용 단독국회가 자신들이 즉각처리를 주장하는 이석기 의원의 방탄국회를 열어주고 있는 엉뚱한 상황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국회파행을 가져오는 단독국회 운운하지 않기를 바란다.
■ 공안통치와 함께 찾아온 논공행상과 나눠먹기 낙하산 인사
이른바 국가내란사태라는 엄중한 상황 이면에서 그동안 미뤄왔던 여권내부 논공행상의 아귀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한심스럽다.
보도에 따르면 공모절차를 진행 중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관료 출신 특정 인사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임명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인사권한 대상인 자리에 특정 인사를 내정한 타임스케줄 문건이 작성되고 외부에 알려지는 과정 자체가 논공행상의 아귀다툼을 반증하는 것이다.
양건 감사원장 사퇴로 불거진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 관계자의 감사원 낙하산 인사 시도사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서의 청와대 행정관 개입 논란, KT 이석채 회장 사퇴 종용 논란에 이은 이번 농어촌공사 내정 파문은 정권 핵심부 내에서 또다시 자리 나눠먹기형 대규모 낙하산 인사가 준비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일이다.
민주당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임명과 함께 찾아온 공안통치의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 뒤에 어른거리는 대규모 낙하산 인사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손에 낡은 공포정치를, 한손에는 논공행상이라는 떡을 들고 무슨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고 창조경제를 부르짖는단 말인가?
김기춘, 남재준으로 이어지는 공안통치의 낡은 라인이 사실은 나눠먹기 논공행상의 파이프라인이라면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정권의 앞날은 캄캄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나눠먹기 낙하산 시도를 중지하고 이와 관련된 주변 인사들을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2013년 9월 1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