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8월 13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 세제개편안 수정안 관련
민주당은 세제개편안이 담고 있는 세금차별 방안에 대한 국민저항운동을 중단한 것이 아니다. 서명운동과 길거리 보고대회는 정부의 수정안을 보고 지속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다만 현재 특위 차원에서는 거리 서명운동을 잠정 유보 결정한 상태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어제 하루 종일 세제개편관련 서명운동 중단하라고 했다.
그만큼 민주당이 국민과 직접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세금 문제가 국회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국민 모르게 하라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국민들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갈 것이다.
뒤집어 보면 민주당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즉각적인 문제제기와 명확한 지적이 없었다면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입장 선회를 끌어낼 수 있었겠나?
민주당이 거리 서명운동 및 국정원 개혁 장외투쟁과 동시 병행 전략을 가지지 않았다면 청와대가 어제와 같은 백기투항입장을 발표 할 수 있었겠나? 아마 국민들도 동의한다고 밀어붙였을 것이다. 실제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초반에 그리고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수석, 그리고 새누리당의 나성민 부의장을 중심으로 한 모든 여권 내 인사들이 조세개편안을 두둔하고 훌륭한 방안이라고 앞장서서 칭찬했을 것이다.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여권내부의 분위기도 우습지만, 야당의 즉각적인 반박과 국민들과 함께하는 투쟁이 없었다면 어제의 입장선회는 결코 없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은 국회 내 소수야당의 유력한 힘이 되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응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국정원 개혁도 세금 문제도 국민 몰래 처리하려는 청와대와 여당의 꼼수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문제는 과세구간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세금차별 없는 공평과세를 실현할 것이냐이다. 오늘 정부가 새누리당에 보고할 예정인 수정안을 보고 민주당도 대응 전략을 정리해 나가겠다.
■ 경제팀의 국정무능 정책혼란, 아무 일 없이 넘어 갈 수 없는 일이다.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다. 지금 벌어지는 세금문제 사태는 정책 없는 청와대, 생각 없는 내각, 영혼 없는 새누리당이 합작해서 만든 최악의 정책 혼란사태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핵심인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경질은 불가피한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런 합작품을 만들어낸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나성민 정책위 부의장의 경우는 새누리당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부총리와 경제수석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함께 논의해 왔을 자신들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 억울할 수 있겠지만 어쩌란 말이냐? 이번 일로 대통령이 그만 둘 수는 없는 일 아니냐? 옛날에도 왕과 세자가 잘못하면 그 신하들과 스승들이 책임지거나 회초리를 대신 맞기도 했다. 부총리와 경제수석이니 늘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협의를 했겠지만 이번 세제개편 관련 회초리는 현오석, 조원동 두 사람의 몫으로 보인다.
잠시 기억을 과거로 돌려 보겠다.
2003년 9월 3일 김두관(金斗官)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이 가결되었다. 그 당시 한나라당의 이름의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국기문란사태 방치"와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내용이었다.
핵심사건은 한총련 학생들이 미군훈련장 점거하고, 시위 했다는 이유로 출범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정권의 장관을 다수의 힘으로 몰아붙여서 해임시켰다. 결국 학생들의 시위를 가지고 장관해임안을 가결시켰던 것이다.
당시 김두관 장관의 해임사유와 지금 어마어마한 혼란 빚었던 세재개편안 문제를 비교해보면 세제개편안 사태가 훨씬 더 무거운 일이다. 지금 현오석 부총리와 조원동 수석은 세금차별, 세재개편안으로 국민 갈등을 유발하고 푼돈론, 거위털론 등으로 국민분노를 촉발시켰으며, 대통령의 임기 초반 국정 운영을 엉망으로 만든 죄가 너무나 크다. 회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김두관 장관 해임 때 했던 일에 비추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 없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알아서 경제팀의 국정무능, 정책혼란 책임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
새누리당에도 한 말씀 드리겠다.
새누리당은 청와대가 무엇을 해도 늘 환영하는 청와대 거수기인 것인가? 세재개편안 원안을 발표했을때도 환영, 수정을 발표한다니깐 또 환영, 이렇게 영혼 없는 정당으로 여당 역할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현오석과 조원동 두 사람의 회초리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지만 최경환, 나성민 두 사람에 대한 회초리는 황우여 대표가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언제까지 영혼 없는 청와대의 거수기 정당의 여당대표 역할만 할 것인가. 황우여 대표의 분명한 리더십을 세워주길 바란다.
■ 지금은 공약수정을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 세금차별을 시정할 때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세금차별이다. 그런데 여권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증세가 어려우니 공약 수정이라 이름으로 공약 파기를 아예 선언해야 한다는 언급과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부자감세의 원상회복과 공평과세 실현, 세출구조의 혁신이라는 노력을 선행한 후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증세에 대한 국민들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엉뚱하게 공약수정을 이야기 하고, 공약파기를 시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공약을 앞세워 당선된 것이다. 자신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그 약속은 누구보다 철저히 지키겠다고 또 약속했다.
그런데 이미 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부터 숱한 복지공약을 뒤집고 있는데 이번 세제개편 사태와 관련해 아예 이 김에 공약을 다 수정하겠다는 시대에 거꾸로 가는 방침을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은 세종시수정안 반대에 앞장섰던 박근혜 대통령을 기억한다.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고 세종시수정안을 제출했을 때 세종시수정안 반대에 앞장섰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신뢰라는 단어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세종시수정안 반대에 앞장섰던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 뒤집기라는 “新세종시수정안”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은 복지확충을 위한 증세에 찬성하고 있다. 다만 세금차별 없는 공평과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국민들의 권리이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10년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에서 소득탈루율이 무려 39.1%에 달했다. 2010년 국세청이 전문직 45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추징한 탈루세금만 2,030억에 달한다. 세금차별 없는 공평과세 없이 봉급쟁이 유리지갑 털어가려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무런 노력도, 사과나 해명도 없이 약속부터 뒤집는 신세종시수정안에 주인공이 되는 것은 정권 몰락의 지름길로 접어드는 것뿐이다.
■ 민주당 유령취급 하는 새누리당의 민망한 국회로 복귀 요구
어제 유일호 대변인 말씀 후에 국회로 복귀하라 하는 허망한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 한 말씀 했는데 오늘 다시 하겠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이 또다시 민주당 국회로 돌아오라는 엉뚱한 호소를 하고 갔는데, 어제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함께 한 정당은 도대체 어느 정당인가? 어느 당 의원들과 본회의를 했기에 지금 민주당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엉뚱한 하소연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자꾸 들어오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국회에서 듣는 저도, 민주당도 민망하기 그지없다.
잘 모르시나 본데 다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전략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6개월 동안이나 밖에 나가 있었던 박근혜식 국회 가출투쟁이 아니라, 원내외병행전략이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일정도 충실히 하고, 천막본부를 중심으로 국민과 만나는 것도 충실히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결산국회도 임할 것이고, 다가오는 정기국회, 국정감사도 철저히 준비하고 진행해 나갈 것이다. 또 오늘처럼 원내대책회의는 가급적 국회에서 진행 할 방침이다.
다시는 국회에 돌아와서 열심히 활동하고, 말 안 듣는 여당에 대해서 민심을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는 민주당에 대해서 국회로 들어오라는 듣기 민망한 하소연이 없었으면 한다.
■ 지도부 독도방문
김한길 대표와 지도부가 독도를 방문한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규정에 따라 독도는 언제든 지켜내야 할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 분명히 말씀 드린다. 김한길 대표는 대 일본 관련 메시지, 8.15 광복절을 앞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3년 8월 1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