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8월 11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한길 당대표 100일, “민주당이 달라지고 있다!”
김한길 당대표의 100일은 민주당이 달라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무혁신, 정당개혁 약속한 대로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다. 민주당의 당사를 축소하고 민주당의 운영을 정당법이 제시하고 있는 원칙에 맞게 변화시키고 있다. 또 정당개혁을 위한 당원중심의 정당정치 복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희상 비대위 시절에 시작했던 당원 전수조사를 통해서 민주당의 당원이 사실상 4만 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때부터 시작한 당원 전수조사 및 당원찾기 운동 그리고 당원가입운동 결과 지난 기초공천 폐지에 관련된 전당원 투표에는 14만 7천여 명이 참여할 수 있었다.
지난 기초공천 폐지와 관련된 투표는 정당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민주당이 이야기한 당원중심의 정당정치 복원의 길을 하나하나 가고 있는 것이다.
김한길 당대표의 100일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소리없는 변화, 꾸준한 변화를 통해서 달라진 민주당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100일이었다.
■ 당정청 합의하고 딴소리 하는 새누리당의 ‘세법 셈법’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국민 분노가 들끓자 새누리당이 느닷없이 국회에서의 개정을 다짐하고 있다. 정상적인 여당이라면 이런 어이없는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 새누리당이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란 말인가. 당정청 합의하고 이제 와서 정부 원안 개정하겠다니, 이게 웬 말인가.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5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세법 개정안을 협의했고, 정부안에 대해 이견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큰 방향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새누리당과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정부원안에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합의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불만이 있었다면 현 부총리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즉각 반박을 했던지 지난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관철시켰어야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여론이 안 좋고 민주당의 강력한 저지선 구축으로 국회 통과가 어렵게 되자 여당으로서의 체면도, 자격도, 의무도 내팽개친 채 엉뚱한 소리 늘어놓고 있다.
마치 청와대와 기재부, 새누리당이 월급쟁이 유리지갑 소매치기를 하려다 들통이 나자 망보던 새누리당이 “도둑이야!” 먼저 큰소리 치고 나선 격이다.
월급쟁이 때려잡는 당정청 합의하고 이제 와 딴소리 하는 새누리당의 얄팍한 ‘세법 셈법’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며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 월급쟁이 때려잡는 나성린의 ‘푼돈론’, 조원동의 ‘거위털’
새누리당의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이 "세 부담이 연간 16만원 늘어나는 것을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한 달에 만 원 가량 늘어나는 것은 국가적인 세수 증대 차원에서 십시일반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마디로 푼돈론이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3년 국회의원 재산변동 및 등록사항'에 따르면,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현재 28억 5270만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한테는 1년에 16만 원은 당연히 푼돈이겠다.
나성린 부의장처럼 30억 원에 가까운 재산을 가지신 분이 그냥 몇 백만 원 더 내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없지 빠듯한 월급쟁이 지갑에서 16만 원 더 꺼내 가는 것이 너무나 큰 부담이다. 그냥 나 부의장께서 몇 백만 원 더 내라.
참고로 새누리당 지도부의 평균 재산은 41억 1803만 원이다. 이런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수퍼부자들의 세금 늘리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털어가는 일에는 앞장서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반성을 촉구한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루이14세의 재상이었던 콜베르의 말 인용해서 “세금을 걷는 것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것”이고 이것이 세제개편안의 기본정신이라고 이야기했다.
콜베르의 원문은 읽어보면 좀 끔찍하다. “거위의 깃털을 최소의 소리를 내면서 최대로 뜯어내는 것이 세금의 예술이다.”이다. 만일 조원동 수석이 콜베르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면 서민들이 세금 뜯기는 것에 고통을 느끼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도 충분히 고통스럽고 이번 세제개편안도 분노스럽기까지 하다.
군주정 시대의 절대군주였던 태양왕 루이14세 때 들먹이던 논리를 21세기 민주정 대한민국 청와대가 가지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뿐이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 나라의 여왕이고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깃털 뽑혀도 찍소리 못하는 거위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대기업과 수퍼부자들의 솜털도 건들지 못하면서 서민들의 깃털을 뽑아 그 비명을 듣고도 아무런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청와대의 논리가 해괴하기 그지없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발언을 종합하면 푼돈론과 거위 깃털론인데, 자신들에게는 푼돈이지만 숨 막히는 처지에 놓인 서민들에겐 거금이고, 털 뽑히는 거위의 비명은 관심 없는 포악한 정치에 그저 분노스러울 뿐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기면 결국 월급쟁이 때려잡아 유리지갑을 통째로 빼앗아 갈 것이고, 거위의 목을 비틀어 서민경제를 파탄 낼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은 반드시 이번 세제개편안을 바로잡아 끓는 물에 삶아질 위기에 놓인 월급쟁이들을 지키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 10일 집회 평가와 신국정농단세력 및 윤상현 수석 비난 비판
어제 민주당의 국민보고대회는 매우 성공적이다. 민주당 집회에 참여 인원도 만족스럽고, 국민들의 참여와 반응에서 자신감을 얻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전국순회 국민보고대회를 이어갈 것이고, 원내외 병행투쟁을 통해 국민과 호흡하고 원내 협상전략에서의 힘을 국민들로부터 얻어나갈 것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와 관련해 "기말고사가 내일인데 학교에 올 생각은 안하고 길거리를 쏘다니는 모양"이라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어제 김한길 당대표는 새누리당과 청와대 강경파가 국민과 민주당을 장외로 내몰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결코 국회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일진들이 장악한 학교폭력이 너무 무서운 학생들처럼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강경파가 휘두르는 폭력적인 국정운영이 걱정스럽고, 국민과 함께 이 국정농단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
신국정농단 3인방인 이정현, 남재준, 윤상현 3각 편대의 총괄지휘자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등장했다. 이들의 국정농단과 야당무시 국민무시가 더 강해지겠지만 민주당은 신국정농단 세력의 비정상적 국정운영을 바로 잡는데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더 어이없는 것은 야당을 몰아세우고 국회 밖으로 내 몬 사람 중 하나인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에 대한 비난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와의 협상에 집중하시고, 직분과 역할을 넘는 말씀과 행동은 자제하기 바란다.
자칫 새누리당의 최종결제권자가 윤상현 수석부대표고, 새누리당 대표가 황 씨가 아닌 윤 씨라는 듣기도 민망스러운 소문이 사실일 듯 보일까 걱정이다.
최친박계 떠오르는 별이라더니 때마다 나타나 민주당에 대한 공격을 일삼는 것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2013년 8월 11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