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서면 브리핑
■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4주기에 부쳐
오늘은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신지 4주기가 되는 날이다.
4주기 행사 주제를 “평화․희망 그리고 김대중”으로 정한 추모위원회의 표현대로 김대중 대통령은 이 땅에 평화와 희망을 심기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단절과 대립의 세월만 쌓고 있던 남과 북의 평화를 심었고, ‘국민과의 대화’라는 소통방식으로 국민과 직접 대화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으려 노력했던 첫 번째 대통령이다.
정치는 그 사회의 가장 지혜로운 자의 몫이다.
지금 ‘정치’가 아닌 ‘통치’만 남아 ‘지혜’가 아닌 ‘지배’라는 단어가 난무하는 시절, 국민들은 대화와 소통을 시도하고, 평화와 인권을 실현한 故 김대중 대통령의 지혜로운 정치가 몹시 그립다.
오늘 민주당은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룩한 남북평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임을 다시 다짐한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한다.
■ 무능․무기력․무책임 3無정권으로 드러난 박근혜 6개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6개월은 경제무능, 국정혼란무기력, 공약파기무책임의 3無정권으로 치달아 가는 실망스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기간이었다.
박근혜 정권 6개월은 민생대란 경제무능 정권이다.
바다엔 적조, 강에는 녹조, 대기업과 슈퍼부자는 홍조인 혼란 상황과 전세난, 물가난, 전력난, 세금난 까지 4대 민생대란과 17조 3천 억 원 규모의 엄청난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고도 아무런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경제무능에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다.
박근혜 정권 6개월은 국정질서혼란 방조하는 무기력 정권이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대통령 방미 중 벌어진 사상초유의 성추행 사건, 남재준 국정원장의 국가기밀 무단 방출사건, 국민 분노와 국정질서 대혼란을 가져온 세제개편안 사건 등이 국정질서혼란과 정권의 무기력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 사건들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가 깊은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스스로가 관계를 부인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 있는 조치도 이뤄지지 않는 무기력이 정권을 6개월 내내 지배하고 있다.
여기에 원세훈, 김용판의 국회청문회 증인선서 거부는 대한민국 주요기관 수장이었던 사람들의 국회 무시, 법질서 무시, 국민 무시 사태였고, 이를 방조 변호하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정혼란세력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또, 박근혜 정권 6개월은 공약파기 거짓말 무책임 정권이다. 모든 정권의 임기초반 6개월은 공약을 지키기 위한 6개월이었지만 박근혜 정권은 약속을 지키지 않기 위한 공약파기 6개월이었다.
기초노령연금 약속은 노인우롱연금으로 변질됐고, 국민대통합인사 약속은 특정지역 편중인사로 드러났으며, 지역개발공약은 없었던 일이 되어가고 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보장’은 ‘선거캠페인용 문구’로 말 바꾸기 했고, ‘증세 없이 복지확충 가능하다’는 장담은 허언(虛言)이 되고 말았다.
선거 때 했던 말은 뒤집으면 그만이고 공약은 안 지키면 그만이며, 대통령은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가 국민 불행과 정권불행이 시작일 것이다.
지난 6개월은 대통령 공약을 지키라며 세종시수정안 본회의 반대토론까지 나섰던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불이행과 말 바꾸기로 이미 여러 개의 “新세종시수정안”을 들고 나온 민망한 기간이었다.
민주당은 경제무능, 국정혼란무기력, 공약파기무책임의 3無정권이 되어버린 박근혜 정권에 대해 철저한 비판과 견제로 민생대란과 국정혼란을 바로 잡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2013년 8월 1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