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8월 11일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 원내 강경파의 무례함과 막말 정치
새누리당은 왜 이렇게 원내진영이 엉망인가. 원내수석부대표라는 분은 하라는 국회운영을 원활하기 위한 협상과 협의에 집중하기보다는 남의 당을 헐뜯고, 당대표 기자회견에 대해 막말을 일삼는 일을 거듭하고 계시다. 마치 자기가 당대표인양 행세하고 있다.
그런데 원내대변인도 이렇게 하시는가. 당대표 100일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왜 본인이 나서는지 모르겠다. 아는 사자성어는 다 붙인 것 같다. ‘교언영색’(巧言令色), ‘각자위정’(各自爲政) 동원하면서 이야기하셨다. 취임 100일과 관련해 입에 발린 소리라도 축하부터 하고나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명분 없는 계파 위로형 장외투쟁이다, 상식에 벗어난 무례한 떼쓰기”라며 오히려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원내외 병행투쟁 전략을 아예 장외에서만 하라고 등을 떠미는 것처럼 느껴진다.
적어도 원내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로 민주당이 국회에서 협의와 협상을 더 충실하게 하기를 기대한다면 이런 식으로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대변인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막말을 일삼는 일들은 좀 자제하기 바란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이 국민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면, 민주당이 서명운동을 하든 국민들과 함께 하는 보고대회를 치루든 그것에 대해서 막말로 정치하려는 생각은 접어두길 바란다.
■ 청와대 하명정치에 놀아는 새누리당의 갈지자 행보
봉급쟁이 봉으로 보는 세금 ‘봉봉세’ 세제개편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이 도대체 무엇인가. 또, 기초공천폐지라는 대선공약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도대체 뭔가.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합의해주고 기재부가 발표한 봉급쟁이 봉으로 보는 세금, 즉 ‘봉봉세’에 대해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정신 나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무리 날이 더워도 그렇지 자신들이 합의해준 월급쟁이 때려잡는 법안을 놓고 이제 와서 본인들이 앞장서서 개정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게 제 정신인가.
여당이니까 반대를 하려면 당정청 합의과정에서 했어야지, 친박들이 장악한 새누리당이 청와대 눈치 보면서 숨 한번 제대로 못 쉬고 어물쩍 ‘봉봉세’를 합의했다는 이야기 아닌가. 이번 봉봉세 세제개편안 사태는 새누리당이 친박부대의 거수기 기능만 있지, 정당으로서의 철학도 정책도 없는 정당임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 청와대의 하명이 떨어지면 생각도 입도 모두 얼어붙는 것이 청와대 하명정치에 놀아나는 새누리당의 모습이다.
민주당은 봉급쟁이 봉으로 보는 세금안인 ‘봉봉세’ 개편안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고 내일부터 서명운동 등 국민적 저항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은 물론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저지 시킬 것이다.
새누리당에게 ‘기초공천폐지’라는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지킬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이 기초공천폐지라는 공약을 앞에 두고 우물쭈물하고 있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를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게다가 황우여 대표는 당론이라고 이야기 하고 최고위원들은 아니라고 이야기 하는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고 있고 이제 와서 사무총장은 찬반양론을 살피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도대체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려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러더니 오늘 보도를 보면, 이제는 기초의원에 대해서만 공천을 폐지하고 기초단체장은 공천제를 유지하는 방안, 즉 짝퉁 방안까지 언급되고 있다. 혹시 새누리당이 검토하고 있다는 짝퉁 기초공천폐지 방안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고 청와대의 하명사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초공천폐지 역시 청와대의 하명정치에 흔들려 대선공약이고 뭐고 다 뒤집고 있는 중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새누리당은 할 것이면 하고 말 것이면 말아라. 어중간한 짝퉁 방안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정해 국민들의 심판을 당당하게 받기를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을 헌신짝 취급하는 태도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어 써먹었지만, 당선되고 나니 헌신짝 취급해버린 경제민주화, 기초노령연금, 각종복지공약들처럼 기초공천폐지와 증세 없다던 공약도 헌신짝 취급할 태세다.
‘박근혜가 바꾸네’라는 대선 슬로건은 ‘박근혜가 말 바꾸네’로 바뀌고 있고, 대선공약들은 국민들 앞에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대선공약 헌신짝 태도와 새누리당을 장악한 친박계의 하명정치야말로 우리정치에서 반드시 퇴출되어야 할 대상이며 심판의 대상임을 분명히 한다.
■ 고 이용녀 할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위안부 피해자이신 이용녀 할머님께서 오늘 별세하셨다. 광복절을 며칠 앞두고 일본정부로부터 아무런 사과도 배상도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으신 이용녀 할머님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여지게 아프고 죄송스럽다.
아베정권이 계속해서 역사왜곡, 우경화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우리 정부가 단호하고 확실한 태도는커녕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속수무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새삼 안타깝다.
민주당은 고 이용녀 할머님의 영전에 명복을 빌고 반드시 일본의 역사적 만행에 대해 사과를 받는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 지도부는 고 이용녀 할머님의 조문일정을 조정 중이다.
2013년 8월 11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