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8월 12일(월) 오후 4시 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현오석, 조원동 경제라인 경질하라!
방금 전 의총에서 김한길 당대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문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과는 거리가 먼 시장중심 경제정책 때문에 민주당이 “부적격 인사”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었던 바 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번 세제 개편과 관련해 민주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 “증세가 아니다”라거나 “창의적인 개선안”이라는 괘변을 늘어놓았던 인물이다.
이들이 경제라인에 있는 한 부자감세-서민증세의 잘못된 세금정책은 계속 반복 될 것이고, 후퇴를 거듭하던 박근혜 정권의 경제민주화 공약과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있는 복지공약은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거짓말의 증거로 남게 될 것이다. 더 큰 혼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대기업과 부자중심의 경제정책라인을 교체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을 약속대로 지켜주시기 바란다.
우리는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알고 있다.
인순이의 거위는 희망과 꿈을 노래하지만,
조원동의 거위는 우리 서민들의 순진함을 조롱하고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경제민주화는 우리사회의 나갈 길이지만,
현오석에게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발목 잡는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국민들과 강극이 넓은 경제라인은 반드시 교체 되어야만 할 것이다. 경제지휘라인을 쥐고 있는 두 사람의 경질이 없는 한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는 그저 소나기 피해보자는 얄팍한 책임전가로 국민들에게 들릴 뿐 이다.
■ 새누리당은 최경환, 나성린 부터 문책하라
대통령도 유체이탈 나몰라라 비슷한 말슴이신데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오늘 새누리당 의총, 최고위원회 들여다 보니깐 내부에서도 현오석, 조원동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진짜 웃지 못할 코미디이다.
이번 세제개편안 사태는 당정청이 함께 논의하고 합의 발표한 것 아니냐?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들 하고 있는거냐?
청와대와 기재부, 새누리당 3인조로 이뤄진 월급쟁이 유리지갑 소매치기단이 현장에서 들키자 망보던 새누리당이 “도둑이야!” 소리치는 격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8월 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번 세재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저소득서민계층의 세 부담이 줄어 소득 재분배 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라고 극찬을 하고 있었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굉장히 잘못된 비판이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조세형평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신중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했다면서 “국민 호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 나간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증세”라고 이야기 했다. 그 긴 시간 동안 새누리당은 내부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이제와서 이렇게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부의장이 서로 다른 말씀들 하시는 건가?
새누리당이 현오석, 조원동 경제라인의 경질론을 들고 나오려거든 유리지갑 소매치기 망봐주던 최경환, 나성린 두 사람부터 문책해야 한다.
당대표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의 문제점을 에둘러 인정하고 있는데 가장 책임이 큰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한마디 사과 말씀도 없이 오늘 의총에서 민주당에 대해 “정부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의 불편한 마음을 이용해 세제개편안 반대서명까지 벌이는 상황이다. 공당의 길을 포기했다”고 엉뚱한 비판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공당의 길을 포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새누리당은 공갈당의 길로 확실히 접어 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이런식으로 지도부 안에서도 서로 딴 소리 늘어놓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면 분노한 국민들에게 깃털이 다 뽑히게 될 지도 모른다는 점 경고한다.
세제개편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원내로 들어와야 한다고 한결 같이 이야기 하시던데, 뭔가 잘못 알고 계신다. 민주당은 국회를 포기한 적이 없다. 장외에서 국민들과도 만나고 국회에서 여당과도 적극적으로 협상중이다. 오늘 본회의에도 새누리당과 참여했고 국정조사에도 새누리당과는 달리 열과 성을 다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국회 안에 있는 민주당에게 국회로 돌아오라는 엉뚱한 소리를 국회 안에서 듣는 민주당의 마음은 참으로 착잡하다. 이런 엉뚱한 소리하기 전에 이번 세제개편 사태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책임자 분명히 문책하는 황우여 대표의 확고한 당우위의 리더십을 기대한다.
■ 아… 영혼없는 새누리당!
이번 사태는 당정청이 오직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에 이리저리 쓸려다니고 있는 비참한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비판에 직면하자 청와대, 정부, 새누리당 모두 나서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한결 같이 이야기 하더니 오늘 아침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조리 태도 가 돌변하여 문제가 있다면서 재검토를 약속하고 읊어대기 시작했다.
오늘의 국정난맥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정책없는 청와대, 생각없는 내각, 그리고 영혼없는 새누리당이 함께 엮어내고 있고 그 최종 책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무엇보다도 여당으로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리 쏠리고 저리 쫓아가는 새누리당의 영혼없는 모습 보기에도 딱하다.
당정청 협의하는 도중에는 말 한마디 못하고 숨 한번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세제개편 방안은 훌륭 하다고 찬송가를 불러대다가 대통령 한 마디 떨어지자 부총리를 불러놓고 당정협의 한다고 호들갑을 떠는 모습이야 말로 여당으로서의 역할과 공당으로서의 기본을 모두 포기한 것 아니겠는가?
새누리당에 황우여 대표는 보이지 않고 친박인사들의 전횡만 보이고, 여당으로서의 정책과 철학은 없이 청와대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다.
■ “국정원 개혁” 주장 “북 지령 동조한다” 막말하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오늘 아침 새누리당의 한기호 최고위원이 “북한은 지난 8일 평양방송을 통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및 남북정상화 공개 등을 거론하면서 국정원은 평화통일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모략과 음모의 본거지이고 악의 소굴이며 괴뢰 정보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정원 해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지령에 동조하는 듯이 민주당과 반 대한민국 세력은 김정은의 주장과 한 치도 다름없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 당국이 아무리 철통같은 안보에 주력한다 하더라도 내부의 적이 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평화를 깨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적행위를 일삼으며 북한세력에 동조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세력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이 철저하게 색출해야한다.”고 이야기했다.
한기호 의원은 지난 대선 도중에 이른바 “종북세력을 색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색출하는 방법론을 놓고 조선말에 있었던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탄압과 색출 작업에 예를 들면서, “십자가를 밟고 가게 했듯이 종북세력에게 김일성 사진을 밟고 가게해서 색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천주교를 능멸하는, 천주교 신자들에게 막말에 해당하는 말을 늘어놨던 분이다.
그런 분이 어느새 여당의 최고위원이다. 그래서 야당을 상대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 국정원이 국기문란사건을 저지르고 대선에 개입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혼란에 빠뜨린, 그런 행위를 저질러도 북의 김정은이 북이 국정원을 비판하면 야당과 국민들은 국정원 비판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인가.
국기문란 사건을 주도하고, 그 주범으로 전락해서 대한민국 검찰에 수사 대상이 되어버리고, 국정조사의 핵심 청문 대상이 되어있는 국정원의 이 행위를 야당이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비판하면 김정은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고, 내부의 적이 되고,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새누리당 최고위원으로부터 이렇게 막말을 들어야 하는 것인가.
야당을 북한 동조세력으로 지칭하고 이적 행위를 하는 세력으로 몰아가는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이 있는 한, 무슨 여야 상생과 대화정치가 가능하겠는가. 두말 할 필요 없다. 한기호 최고위원은 즉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민주당에게는 됐으니,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에 진상을 밝히고 국정원 개혁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다수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길 바란다.
2013년 8월 1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