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8월 9일 오전 11시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당은 중산층 세금폭탄 박근혜 정권 세제 개편안과 전면전 불사할 것.
오늘 오전 당무조정회의와 최고위원회의 사전회의가 있었다.
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분위기가 엄청 격앙됐다는 점을 알려드린다.
최고위원회의의 공개발언에서도 당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도 지적했지만,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그야말로 중산층을 고사시키려고 할 만큼 대단히 충격적이다 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런 말들이 나왔다.
“대기업과 부자 뒤봐주고 월급쟁이 쥐어짜는 세금폭탄 정책이다.”
“국회입법권의 무시 행위이다” , “야당무시 정책이다”
"중산층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자영업자 괴멸시키겠다는 것” , "박근혜 정권은 전세폭탄, 물가폭탄, 세금폭탄까지 ‘3대 민생붕괴폭탄’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때려잡는 정권이다." 라는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 헌법 38조, 59조에 따르면 ‘세금은 법률로 정하고 종목과 세율도 법으로 정한다’고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회와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폭탄안을 내놓은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1215년 마그나카르타로부터 시작된 움직일 수 없는 민주주의 대원칙은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것이다. 미국 독립전쟁이 왜 벌어졌는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한 이런 세금폭탄안이 국회를 절대 통과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중산층, 서민을 고생시키는 박근혜 정권의 부자감세, 서민증세 개편안과 전면전을 각오하고 있다.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현재 기재위는 여야 동수다. 민주당의 동의 없이 세제개편은 없을 것이고,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의 세금폭탄 안을 반드시 좌설 시켜 중산층을 지켜 낼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민주주의 수호와 국정원 개혁을 위해 천막을 쳤지만, 중산층과 서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만리장성을 쌓고 싸우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어겼고, 청와대는 서민을 버렸지만 민주당은 중산층과 월급쟁이들을 지켜 나가겠다.
■ 사실상 부통령으로 임명된 김기춘 실장이 지금 해야 할 일
어제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한다.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김기춘 실장을 왕실장, 실세 실장으로 군기 잡는데 성공하고 있다고 보도 한다. 야당무시 청와대 분위기, 움직임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 청와대와 내각의 실제 지휘권을 쥐고 흔드는 김기춘 실장은 왕실장 정도가 아니라 부통령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다.
임명장 수여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새로운 변화”, “국민과의 소통”, “비정상의 정상화”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 좋은 말씀이지만 그 말에 맞게 본다면 김기춘 실장은 대단히 부적격한 인사이다.
김기춘 실장은 대선불복세력의 원조이자 막말정치의 달인으로 새로운 변화나 국민과의 소통은 커녕 윤창중 보다 더 큰 불행을 이 정권에 안길 것으로 우려된다.
2003년 10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기춘 당시 의원은 “노무현 정권은 친북 좌파정권, 국민적 정통성에 하자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 고 말했다.
대선불복이 있다면 이런 세력을 두고 말하는 것이고, 그는 실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대선불복세력의 원조이다.
2006년 의총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사이코이다. 자기의 감정도 조절하지 못하고, 자제력도 없다. 그러니 나라가 이 꼬락서니다”라고 하는 막말을 일삼았다. 김기춘 실장이 보여줬던 막말의 수위는 귀태 발언에 비할 바 아니다.
이런 인물을 실질적인 부통령 자리에 앉힌 것은 소통을 요구한 야당을 뺨때린 것이고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 국민들의 정강이를 걷어찬 것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임명으로 윤창중 때 보다 더 큰 불행을 만들지 않으려면 대통령은 이번 임명을 철회하거나 김기춘 실장이 당시 발언에 대해 취소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 김무성 의원 출석해야 새누리당에게 좋다
재판문제 때문에 원세훈, 김용판의 증인출석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변호사 인터뷰로 보도된 것을 봤다. 이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즉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한 여야 합의대로 돌아갈 것이다. 이들이 나오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의 책임이다. 재판일정과 관련해서는 특위나 국회에서 사법부에 정중하게 요청해야 할 것이다. 관련 합의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원판 출석 안하는 것도 새누리당의 책임이지만 김무성, 권영세 나오지 않는 것도 새누리당 책임일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에 충고 드린다. 김무성 의원이 출석하는 것이 새누리당에게나 김무성 의원에게 모두 좋은 일이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별명이 “김무대”였던 김무성 의원, 지난 부산유세에서 아주 우연히(!) 원본과 동일하게 낭독했다는 일 두고 신 내린 무당이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어 별명이 김무대가 아닌 “김무당” 으로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
별명이 무대든 무당이든 새누리당의 큰 형님 대접받는 김무성 의원이 동생들 뒤에 숨어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는 모습 보이는 것은 아주 실망스럽다.
김무성의원이 진짜 형님 정치인이고 큰 뜻이 있다면 좀 대범하기를 기대한다.
김무당이 아닌 김무대라는 별명으로 계속 존중받으려면 당당함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조특위원인 김태흠 의원이 "국정조사가 깨지는 한 있어도 김무성의 출석은 안된다"고 발언하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보았다.
말씀 참 함부로 한다. 아무리 형님 지키기가 무산된다고 한들, 국회의 결의사항인 국정조사, 국민의 요구사항인 국정조사가 깨져서는 안된다.
새누리당의 본심이 진상규명 아닌 형님 보호, 국조 파행에 있다는 생각이 너무 심게 고스란히 드러냈다. 새누리당이 "형님 감싸는 동생들의 정당" 되지 않으려면 김무성 의원의 증인 채택에 앞장서줘야 당이 당처럼 보일 수 있다
■ 다시 한 번 회심탄회 한 담판위한 박근혜 대통령 결단 촉구 한다
마치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을 무슨 시혜를 베풀 듯이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담판을 요구하는 김한길 대표의 결단이 오히려 박근혜 정권의 도움이 된다.
대선 불복 분위기가 여전히 있고,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 당선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야당대표가 대통령을 만나 꼬인 정국을 푸는 대화상대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정통성 시비를 덮을 수 있다. 오히려 김한길 대표의 단판 요구가 정국안정과 박근혜 정권의 불안함을 대담하게 종식시킬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지금 형식이나 숫자 가지고 논란할 만큼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국가지도자연석회의를 공약 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그 국가지도자연석회의가 도대체 누가 참석하고, 어떤 의제로 언제쯤 열리는지 아무도 모른다. 국가지도자연석회의라는 간판만 내걸었지 이것이 중국집인지 일식집인지 분식집인지 아무도 모르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이번기회에 국민과의 소통, 정국안정을 위해 국가지도자연석회의를 열겠다고 했던 대통령 선거의 공약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 계기를 이번 청와대와 야당대표 담판 회담을 통해 보여줬으면 좋겠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 5월 4일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대통령과 야당대표가 참여하는 정기적인 여야 국정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제안한 바 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여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것이었고, 그것을 위해서는 형식과 의전에 구애받지 않는 정례적인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이었고, 이번 담판제안도 그러한 제안의 연속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불통의 국정운영을 고수한다면 무서운 민주당, 강력한 야당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경고는 여전히 유효하다. 불통의 모습이 아니라 대화하고, 머리 맞대고 담판 짓는 그런 국정운영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 한다.
■ 10일 2차 국민보고대회 식순 소개
내일 민주주의회복과 국정원개혁촉구를 위한 2차 국민보고대회가 진행된다.
소개하면 문화공연이 있고, 이윤석 의원의 독창 시간이 있고, 의원단의 합창이 있다. 11명의 남녀 의원들이 함께 할 것이다. 영화 레미제라블에서 히트 쳤던 “Do you here the people sing" 라는 노래를 부른다. 행사가 끝나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촛불국민대회에 자연스럽게 결합하게 된다.
2013년 8월 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