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3년 7월 28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 기초공천폐지 약속이라도 지켜야
새누리당에게 기초공천폐지라는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지킬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이 기초공천폐지라는 공약을 앞에 두고 우물쭈물 하고 있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2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기초선거 공천 폐지와 관련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의 실천 차원에서 지난 4ㆍ24 재보선 당시 무 공천을 실시했지만 찬성 여론은 물론 반대 여론도 상당히 있다"며 "정치권은 물론 시민ㆍ사회단체, 학계, 여성계에서 찬반 여론이 양립 한다"고 말했다. 눈치 봐서 기초공천폐지 약속 안 지킬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 대선 때 공약 내세울 때는 그런 찬반양론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나? 아니면 대선에서 일단 이기겠다고 아무런 검토도 없이 덮어놓고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사실을 지금에 와서야 고백하는 것인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대선공약 헌신짝 취급 태도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어 써먹고 당선되고 나서 헌신짝 취급해버렸던 경제민주화, 기초노령연금, 각종복지공약들처럼 기초공천폐지 공약도 헌신짝 취급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이 찬반양론을 핑계 삼은 어설픈 양다리에 가랑이가 찢어지고 이쪽저쪽 눈치보다 가재미 꼴 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말 바꾸기, 공약 헌신짝 만들기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기초공천폐지라는 공약실천에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새누리당이 대선공약 헌신짝 프로젝트에 기초공천폐지도 우겨넣으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려거든 시급히 당론 확정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민주당과의 법 개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황우여 대표, ‘정쟁중단’ ‘국민기쁨정치’ 말씀 전에 하실 말씀 있다.
황우여 대표께서 양당대표회담을 제안했다. 꼬인 정국을 풀겠다는 좋은 의미로 제안하신 것으로 생각한다. 어제 밝힌 대로 공식 제안이 있으면,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겠다.
어제 제안하시면서 “국민들께 안정과 기쁨을 주는 정치를 받칠 것을 제안”한다고 말씀하셨다.
황우여 대표께서는 정쟁 중단, 국민기쁨정치 말씀하시기 전에 국민들 앞에 하실 말씀이 있다. 지금의 정국을 꼬일 대로 꼬이게 만든 새누리당의 대표로서 한 말씀 유감이라도 표시해야 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 24일 당대표 기자회견에서 “결과적으로 소모적인 정쟁을 연장시킨 한 쪽에 민주당이 서 있게 된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 한다”며 야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한쪽에 서계신 새누리당의 대표께서도 여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국민들 앞에 내놓는 것이 맞는 태도 아닌가 한다.
또 앞서 원내대변인의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해서도 즉각적인 ‘유감’의 뜻을 밝힌 바도 있다. 꼬인 정국을 풀자고 양당 대표회담을 제안하시면서 새누리당 측의 그동안의 막말과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서도, 정쟁의 한쪽 당사자로서도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입장표명이 없는 것은 실망스럽다. 여당대표로서 적절한 입장 표명이 있다면 이것이 현 정국을 풀어 가는데 도움이 되고 국민기쁨정치를 바치는데 좋은 일이 될 것이다.
■ 국정조사 정상화와 국정원 개혁, 남재준 사퇴
새누리당의 국정원 감싸기와 무책임한 국정조사 중단선언으로 국정조사가 파행되고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시작 된지 시간이 꽤 지났지만 가까이 새누리당의 거듭된 떼쓰기, 억지주장으로 무엇하나 시원하게 진행되는 것이 없다. 국민들의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국정조사에서 시간 끌기, 말 돌리기, 퇴장과 파행 일삼는 새누리당의 모습은 시간 끌어 승리하겠다고 침대 축구 일삼는 한심한 축구팀을 보는 것 같다. 그런 축구팀 관중들로부터 야유 받고 막판에 결정타 먹고 패하는 꼴 자주 봤다. 새누리당의 국조특위 파행기도 역시 관중인 국민들의 야유 속에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본다. 국정조사라는 경기장에 관중석의 국민들이 던진 물병이 날아들기 전에 침대 축구하듯 국조특위 파행시키려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변화가 있기를 촉구한다.
국정원 개혁을 사퇴시켜 마땅한 남재준 원장에게 맡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엉뚱한 발상이 대선개입 국가 반역행위 핵심 몸통을 비공개로 감싸겠다는 새누리당의 놀라운 입장의 발원지이다. 국정원 개혁은 국민들의 뜻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진행되어야 하고 남재준 원장은 국정원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국정원으로부터 해임되어 마땅하다. 국정원 개혁을 해임시켜야 할 사람에게 맡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국가반역행위 눈감아 주기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2013년 7월 2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