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7월 24일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당사 최초의 정책 전당원투표 오늘 마감
대한민국 정당사상 처음으로 입법관련 정책결정을 위한 당원투표가 오늘로 마감된다.
오늘 오후 9시 전당원투표가 마감되고, 그 결과값을 추출하여 투표관리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투표관리위원회는 이것을 전달받아 당 금고에 보관하고, 내일 투표관리위원회가 당 지도부에 투표결과를 보고한 후 발표를 하게 될 것이다.
투표 진행이 당원들 사이에서 기초공천 폐지를 둘러싼 적극적인 토론을 이끌어 내고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까지 당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참고로 작년 6.9 전당대회에서는 권리당원 총 16만 4010명 중 4만 570명이 투표해서 24.7% 투표율을 보였다. 올해 5.4 전당대회 권리당원 ARS 투표는 10만 2,592명 중 3만565명이 투표 29.9%의 투표율을 보였다.
당원들의 토론과 관심을 볼 때 지난번보다 높지 않을까 기대한다. 당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 부탁드린다.
■ 오늘 국정조사 시작, 법무장관의 수사 개입에 대한 엄중한 추궁을 기대한다.
오늘부터 국정조사가 진행된다. 법무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관련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
이번 국정조사의 목표는 분명하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문제와 경찰의 축소은폐의 진상을 밝혀내는 것이다. 또한 권영세·김무성 등 박근혜 대선캠프 핵심관계자들의 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열람 의혹도 이번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오늘 법무부 기관보고를 통해 황교안 법무장관이 검찰의 국정원 수사결과 선거법 구속수사 의견을 틀어막았던 사상초유의 박근혜 정권 법무장관의 수사개입 사건에 대한 엄중한 추궁이 있어야 할 것이다.
황교안 장관의 부당한 수사개입과 황당한 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는지, 또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법무장관이 실행했던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할 것이다.
아마도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물타기하며, 엉뚱한 엔엘엘 논쟁의 장으로 변질 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소속 국조특위 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진상규명 방해 행위를 잘 물리치길 기대한다.
■ 새누리당은 금고 속에 갇힌 노 전 대통령의 진실을 공개하기 바란다.
새누리당에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 국회 운영위 금고 속에 갇힌 진실을 공개하길 바란다.
국회가 2/3라는 높은 결정으로 대화록과 관련된 부속자료를 열람하도록 결정한 이유는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의 영토수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니 만큼 이를 확고히 실행하기 위해서 이미 국회에 와 있는 정상회담 관련 부속자료들에 대해 공동 열람하고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의혹이 논쟁을 낳고 논쟁이 정치적 혼란을 낳아 국민적 짜증을 유발해 온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이다.
작년 10월 정문헌 의원의 대선용 전직대통령 누명씌우기로 시작되어 1년 가까이 끌어온 지루한 논쟁 정리해야 할 때가 있다.
장마도 열흘이상 계속되면 지겨운데 정치적 논쟁을 1년 가까이 해온 일에 대해 국민들은 지긋지긋하게 생각한다.
새누리당이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 확고한 영토사수 의지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면 부속자료를 확인하고 하루 속히 논란을 종식시키도록 협조하시기 바란다.
진실은 지금 국회 운영위 대형금고 안에 있다. 금고 속에 갇힌 노 전 대통령의 진심을 공개되는 것을 새누리당이 두려워하고 있다.
NLL 논란과 관련해 오늘 중 김한길 대표와 당 지도부의 입장발표가 있을 것이다. 오전에 민생현장 최고위원회 마치고 돌아온 뒤 아마도 오후 1~2시 정도에 진행될 것 같다.
2013년 7월 24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