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3년 7월 28일 오후 4시 2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류길재 장관 대북 대화제의, 인도적 지원 승인 관련 성명발표에 대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제의하는 한편 인도적 지원에 대한 승인 입장을 밝혔다. 막혀 있는 남북대화를 다시 제의하고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인도적 지원을 승인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의미 있는 결정으로 현 상황타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마지막 회담제안”, “중대결단” 등을 언급한 것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족쇄가 되지 않을지 우려를 갖게 한다. 대화가 성과를 낳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도 자기 일방의 주장만 관철시키려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남북이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에 “마지막”이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금강산 관광길을 막고,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는 개성공단 경제협력의 길마저 막아 버렸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바란다.
■ 박근혜 대통령 휴가에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께서 첫 휴가 재충전의 시간이 되시길 기대한다. 휴가 기간 동안 실종된 대선공약을 찾는 방법, 꼬인 정국의 해법도 같이 잘 찾아주기 바란다.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 윤창중, 남재준의 공통점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오기 인사였다는 점이다. 이 두 사람 모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너무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휴가가 끝나시는 대로 결자해지 입장에서 윤창중은 미국으로 남재준은 집으로 돌려보내시기 바란다.
대통령의 휴가가 끝나는 동시에 국정원 대선개입과 관련된 입장과 함께 국정원 개혁을 위한 조치가 국민들 앞에 제출되기를 기대한다. 대통령에게는 꿀 같은 휴가가 되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청량제 같은 해법이 있기를 기대한다.
■ 정쟁 불씨 되살리려 안간힘쓰는 새누리당의 음원 파일 공개 주장
이른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음원파일과 관련된 새누리당 입장은 무엇인가. 언제는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이야기 하더니 이제 와서는 이것이 찐빵의 앙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화록이 실종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정상회담 사전·사후자료만 열람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앙꼬를 뺀 찐빵'을 먹자는 격"이라며 "NLL 논란의 영구종식을 위해서는 국정원의 음원파일을 열람·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재미있는 당이다. 원내대표는 NLL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원내수석부대표는 NLL 정쟁의 불씨를 다시 살리려 애쓰는 해괴한 상황을 접하고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이 음원파일 공개를 두고 계속해서 공개다 아니다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것은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정쟁에 더 유리한지에 따라 당의 입장이 아침저녁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의 입장이 앞뒤가 맞지 않고 음원파일 공개에 대한 당내 입장이 손발이 맞지 않는 이 엇박자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하다. 새누리당의 음원파일 공개 급선회는 NLL 정쟁 중단 선언이 쇼에 불과하고, 국정원 국정조사 방해를 위한 정쟁 불씨 재 점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정조사에 쏠린 국민적 관심에 정쟁의 흙탕물을 튀기기 위해 음원파일 공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공개가 급한 것은 국회운영위 금고 속에 갇혀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심을 확인하는 일이다.
2013년 7월 2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