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7월 19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 의결사항…기초공천 전당원투표 내일부터 시작
민주당은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전당원투표제 실시를 의결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는 시군구 기초의원 및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을 결정했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당헌 제6조, 제28조에 의거해서 최고위원회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채택하고, 이를 전당원투표에 부쳐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결정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투표를 해서 찬반검토위원회의 결정사항 대로 결정이 나게 되면 그것이 여당과의 선거법 개정에 나서는 민주당의 입장, 민주당의 원칙을 정하는 것이 되겠다. 민주당이 결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그것이 실시되는 것은 아니고, 선거법이 개정돼야 하고, 여당과의 선거법 개정 논의에서 민주당 입장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투표 자격은 최근 1년간 1회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정했고, 투표 실시 시기는 7월 20일 토요일부터 7월 24일 수요일까지 5일간 진행을 하게 된다. 전당원투표의 실시 방식은 ARS방식 및 문자메시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당원투표의 대상자 명부가 오늘 확정됐다. 확정된 투표대상자의 수는 총 147,128명이다. 이 중 휴대전화로 투표를 할 수 있는 대상자는 145,067명이고, 집전화로 투표를 할 대상자는 2,061명이다.
이 결정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중심의 정당을 건설하겠다는 김한길 대표의 지도부 선거때부터의 공약사항을 실천하는 것이고, 지난 대통령 선거때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약속했던 기초 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켜나가는데 의미가 있다.
엔엘엘 관련 논란,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 등으로 해서 많은 정쟁과 혼란함이 존재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국민과 했었던 약속, 지난 지도부 선거에서 김한길 당대표가 국민과 당원들과 했었던 약속을 지켜가기 위해서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가고 있다.
내일부터 실시되는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울이겠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당원동지들의 빠짐없는 투표 당부드린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지역위원장 임명도 있었다. 부산 북강서을 지역은 정진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경기 성남분당을 지역은 장영하 변호사, 경기 평택갑은 우제항 전 의원이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책임의원제 도입을 결정했고, 책임의원 지원단장에 문병호 의원을 임명했다.
■ 정상회담 대화록에 접근하는 4가지 상식
상식적인 생각부터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상식 1.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국가기록원으로 정상회담 대화록을 넘기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뭘 감추려고 했다고 한다면 감춰야 할 것이 있고 감추려고 했다면, 이거 너무 허술한 게 아닌가. 이거 하나 안 보낸다고 해서, 국정원에 한 본이 있고, 여러 곳에 관련 자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왜 굳이 대화록만 쏙 빼서 없애거나 감추려고 한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다.
상식 2. 애초에 정권을 인수인계하면서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낸 원본이 있다. 또 말 많았던 봉하에 가져갔다 고스란히 되돌려 준 이지원의 사본이 존재한다. 상식적으로 국가기록원에 동일한 원본이 두 개 존재해야 맞다. 어제 박경국 국가기록원장도 “봉하에 갔었던 거 깨끗하게 돌려받았다”는 것을 확인했고, 검찰의 3개월에 걸친 수사로 이 점도 클리어하게 확인됐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에 두 개의 정상회담 대화록이 존재해야 한다.
상식 3. 이관한 것이 상식이고, 적어도 두 개의 원본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록원에 없다면 못 찾았거나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실시킨 게 아니냐는 게 상식적 추론이다.
상식 4. 못 찾는 상황이거나 관리소홀로 없어진 것이라면 무능한 부실관리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유실사고라면 또 다른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도달할 수 있는 상식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22일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정리하고, 찾기 위한 노력을 지켜볼 것이다. 이점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제 김경수 전 비서관을 비롯한 참여정부 관계자 세 분이 말씀한 것처럼 법에 보장된 국가기록원의 원장도 함부로 바꾸고, 경질을 시키면서 굳이 자기 사람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부실책임이든, 유실사고든 이에 대한 책임이 어디있는지 분명하다는 말씀드린다.
일부의 의심처럼 누군가가 대화록을 유실시킨 거라면 대화록 실종사건의 ‘보이지 않는 손’과 정문헌-김무성-남재준을 잇는 새누리당 국정원 비선라인의 국기문란 사건의 ‘검은손’이 같은 몸통의 오른손, 왼손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일단 22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법이 금지하고 있는데도 봤다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바 있다.
법이 금지한 전직대통령의 국기기밀자료를 빼내서 대통령도 보고, 비서관도 보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마치 동네 만화가게 만화책 돌려보듯 하고, 이를 정쟁도구화하는 행위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법의 엄정한 심판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비선라인이 합작한 범죄행위 관련자들, 김무성, 권영세, 정문헌, 남재준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법적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한 것처럼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국기문란 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법의 엄정함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 또 끝없이 계속되는 엔엘엘 관련 논란을 종식시키고 신속하게 민생정치로 이전해가도록 노력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운영위가 열람위원들에게 이미 확보한 관련 자료를 함께 열람하게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영토포기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신속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지금 이미 확보한 자료들을 열람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새누리당이 정쟁과 논란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면 대화록 원본을 찾는 노력과 함께 이미 확보한 자료들에 대한 신속한 열람을 통해서 노 전 대통령에게 억지로 씌워져 있는 억울함을 풀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한다.
■ 아베 정권이 대승하면, 독도는 어찌되고 역사왜곡은 어쩌겠다는 건가?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이 기시다 후미오 외상에게 건넨 인사말이 구설에 올라 있다.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대승을 거두길 기대한다”는 내용이다. 자민당이 대승하면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
자민당이 대승하면 역사 왜곡과 위안부 망언, 독도 야욕을 내뿜고 있는 아베 정권이 계속된다는 얘기 아닌가.
이 아베정권이 계속돼서 역사왜곡을 더욱 부채질하고, 위안부 망언이 더욱 들끓고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면 이거 어떻게 책임지겠나. 외교부 차관이라는 분의 말씀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망언중 망언이다.
자민당이 대승하면 야스쿠니 참배하는 의원들은 더 늘어날 것이고, 역사왜곡 행위와 영토침략 야욕은 더 강력해질 것이다. 우리정부의 차관이 이런 일을 환영하듯이 기대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김규현 차관의 이번 망언은 윤창중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의 두 번째 외교 망신이자 국민 자존심을 짓밟는 부적절 행위이다.
김규현 차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그게 아니라면 그를 차관에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책임지고, 그를 해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도 거부하고 김규현 차관도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이렇게 의심할 것이다. 새누리당 정권은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대승을 기대하고, 일본 우익 정치인들은 새누리당 정권의 장기집권을 바라는 묘한 모양새에 대해서 의심과 비판을 더욱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관련
안면도 한 사설 해병대 훈련캠프에 참여했던 고교생 5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민주당은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
아울러 관계당국이 신속하게 실종자 수색작업을 마무리하고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이번 사건은 안전시설 미비, 무자격 교관 운영 등 관리체계가 부실한 사설 군체험시설을 방치해 온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 관계당국이 관련법을 더욱 강화하고, 시설 인가 및 관리점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 번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드린다.
2013년 7월 1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