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3년 7월 29일 오후 4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김진태 의원의 도를 넘는 편협함을 우려하고 거짓말을 비판한다.
축구는 몸이 부딪히는 운동이다. 그래서 부상도 많다. 축구는 몸이 부딪히는 운동이고, 정치는 말이 부딪히는 공간이다.
축구에는 침대축구라는 것이 있다. 시간끌기 침대축구의 시작은 상대의 몸이 살짝 만 부딪혀도 아예 경기장 바닥에 드러누워 버리는 경기방해 행위이다.
그렇듯이 새누리당은 지금 부딪히는 말 몇마디를 핑계 삼아 국정조사 일체를 방해하려는 국회판 침대축구를 하려고 한다. 국회라는 경기장에 관중석에 앉아 있는 국민들의 물병이 날아들기 전에 그만하시고 국정조사 일정에 협조하기 바란다.
김진태 의원의 말을 읽어봤다. 그 중 눈에 띄는 말씀이 옛 성현들이 공무를 다룰 때는 사적인 인연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면서, 일월무사조(日月無私照)라는 멋진 말씀을 하셨다.
원래 이 말은 노자가 한 말로 천무사복(天無私覆), 지불사재(地不私載), 일월무사조(日月無私照), “하늘은 사사로이 덮어주지 않고, 땅은 사사롭게 실어주지 않으며, 해와 달은 사사롭게 비추지 않는다”는 말이다.
맨 마지막 말을 자신의 말로 따왔다. 자신은 왜 옛 성현들의 말씀을 따라 ‘일월무사조’한다면서, 진검사가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따라 ‘천무사복 지불사재’할 것이라는 생각은 왜 안하나.
“진검사가 과거 학생운동 경력이 있다고 문제 삼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거짓말이다. 이건 말 바꾸기 정도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지난 6월 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진태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다. "이번 사건의 주임검사인 진재선 검사는 서울대 법대 92학번으로 1996년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이었다. PD계열 운동권 부총학생회장이다. 하필이면 대학운동권 출신을 주임검사로 맡겼냐. 한국 검찰에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공소장이 나온데다가 주임검사가 운동권 출신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사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하고도 진 검사가 운동권 출신이라고 해서가 아니라고 말하는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6월 17일 날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태라고 규정해 놓고, 이제 와서 국민들에게 지탄대상이 되니까 자신은 학생운동 경력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고 거짓말을 뻔뻔하게 늘어놓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이면 후배 검사 이렇게 욕보여도 되고, 국회에서 자기가 해놓은 말을 금새 뒤집고 말바꾸기 거짓말해도 되는 것인가.
저는 대한민국 검사가 학생운동 출신이었다는 이유로 사사로움에 이끌려 잘못된 공소제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김진태 의원의 편협함이 정말 무섭다.
운동권이 주임검사를 맡고 있으면 자유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는 사태로 규정하는 그의 과대망상증이 위태로워 보인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어떻게 반국가단체인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출신, 이재오 의원이 중진으로 있고, 극렬 노동운동 단체인 서노련 출신의 극좌진보정당인 민중당 출신의 김문수 도지사가 차기 대권주자로 추앙받는 새누리당에 계신가.
김진태 의원의 이 비뚤어진 세계관과 이분법적 편가르기 정치, 비난받아 마땅하다. 박영선 의원에게 받았다는 작은 지적에는 모욕감을 느끼는 김진태 의원이라면 후배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준 자신의 태도와 문제가 되자 거짓말을 늘어 놓는 행위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아시는 것이 우선이다.
■ 새누리당은 김진태의원의 ‘댓글이 국정원 고유의 대공심리전’이라는 것에 동의하는가?
더불어 다른 말씀 드리겠다. 좀 전 김진태 의원이 국정원 기소 검사 언급하면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조금 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원 기소 검사를 언급하면서 “댓글은 국정원 고유의 대공심리전 차원에서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진 검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표현을 했다.
민주당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 국정원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로 비난 댓글을 올린 것도 대공심리전인가. 오늘의 유머와 네이버, 다음 포탈 등에 올린 막말 비난 댓글이, 국정원 고유의 대공심리전이란 말인가?
4대강 반대, 부자감세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국정원이 이를 비난하는 막말의 댓글을 올린 것도 국정원의 고유 업무이고, 대공심리전인가.
이런 탈법적 행위를 국정원의 고유 업무라고 주장하는 김진태 의원이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라는 사실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검찰수사 전체를 부정하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 행위를 감싸고 도는 김진태 의원의 이 발언이 새누리당의 당론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이것이 새누리당의 당론이면 국회에서 무엇을 한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나.
만일 김진태 의원의 주장이 맞다면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대한민국에 있을 수나 있겠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제멋대로 국민의 비판과 표현을 억압하고 강제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일 수 있겠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새누리당은 검찰수사 전체를 부정하고, 국정원의 대선개입 행위 자체를 감싸고도는 김진태 의원의 발언이 새누리당의 당론인지, 김진태 의원의 개인의 생각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당론이라면 더 말할 것 없고, 개인의 발언이라면 김진태 의원을 국정원 국조특위에서 사퇴시키는 게 옳다.
2013년 7월 2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