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7월 19일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한민국 정당사 최초의 입법정책관련 전당원투표
이번에 진행되는 전당원투표는 대한민국 정당사상 처음으로 입법정책과 관련한 당원 투표이다.
확인해보니 민주노동당이 가장 먼저 진성당원제도를 도입해서 당원들이 투표에 직접 참여했고, 열린우리당이 창당 이후 권리당원제도를 실시해서 당원투표를 도입하긴 했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나 열린우리당은 모두 지도부 선출 등의 당직선거에서 전당원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입법정책 관련해서 당원들의 뜻을 묻는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정당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전당원투표제 도입은 대한민국 정치사(史)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정당민주주의 발전과 관련한 중요한 정치 실험을 의미한다.
이는 민주당이 일부 의원들만의 정당, 소수 엘리트 위주의 정당, 계파중심의 정당이 아닌, 당비를 내고 당원으로서의 권리의식을 확고히 하고 있는 당원들을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 개발 중에 있는 당원당비시스템이 7월 말로 끝날 예정이다. 당원당비시스템 개발이 끝나고 나면 이를 바탕으로 홈페이지 구축,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서 당원들과 일상적인 쌍방향소통을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다. 또 전자당원증 발급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 당원정보도 일상적으로 수정하고 당원들이 당과 연계하는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입법정책관련 당원투표도 일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당원중심 스마트정당으로 민주당이 진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공천제도와 관련하여 상향식 공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당원중심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동원선거, 유령당원 등의 논란이 없는 당원중심의 정당민주주의를 구축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투표는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는 김한길 대표의 지난 당직선거 당시의 약속, 또 지난 대선 당시의 문재인 후보의 대국민 공약을 지켜나가는데 의미가 있고, 대한민국 정당 사상 첫 정책관련 전당원투표의 도입이라는 중요한 정치실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집권 5개월만에 흘러나오는 개각설
나홀로 인사 밀봉인사 등의 숱한 논란을 남겼던 박근혜식 인사가 집권 5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좌초될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있었던 언론사 논설실장 간담회 자리에서 “전문성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 있더라”고 고백한 것을 두고 곳곳에서 개각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임기 5년을 같이 하겠다”고 했던 대국민 약속은 5개월을 넘지 못하고 삐걱거리고 있다.
물론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개각을 하든, 누구를 임명하든, 모두 다 대통령의 몫이지만 나홀로 인사, 밀봉인사로 국민적 실망을 거듭하여 무려 14명이 연이어 낙마하고, 김학의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 낙마,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한미정상회담 수행중 성추행 사건 낙마, 어제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의 외교망언 등을 돌아볼 때, 인사권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참사의 책임자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개각을 하든 말든 크게 개의치는 않겠지만, 이런 식의 인사 참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각에 앞서 나 홀로 밀봉인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할 것이고, 임명된 인사의 전문성 부족을 탓하기 전에 시스템이 아닌 아집과 독선에 기대해 온 자신의 인사스타일을 돌아보기 바란다.
■ 최경환 원내대표는 서울시장 사전선거운동대책본부장인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서울시장 사전 선거대책운동본부장으로 취임한 것 같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새누리당 주요당직자회의 공개발언록을 봤다. 여기에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또 다시 박원순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지난 번에는 보육대란과 관련해서 엉뚱하게도 책임을 중앙정부가 아닌 서울시를 때리고 서울시장에 책임론을 들고 나와서 혹시 서울시장 출마에 관심이 있냐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노량진 사고와 관련해서 박원순 책임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게다가 오늘 새누리당 주요당직자회의는 온통 노량진 사고관련 정치선전전이 난무했다.
발언자 중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으로 할 말 많은 황진하 의원을 제외하고는 최경환, 홍문종, 안효대 등 다른 모든 의원들이 ‘노량진 사고 박원순 책임’을 부각하는데 온 시간을 다 쏟아 부었다.
박원순 시장이 책임을 회피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사태 수습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새누리당이 연이어 박원순 시장 책임론을 물고 늘어지는 데에는 다 숨은 뜻이 있어 보인다.
게다가 또 새누리당은 얼마 전에 김성태 제 5정조위원장을 중심으로 사고현장을 방문해 박원순시장 공격용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흘이 지나도록 새누리당이 한 것은 사태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한 힘 모으기가 아니라 국민적 슬픔을 정쟁화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 공격에 이용하는 것뿐이었다.
경북 경산시와 청도군을 지역구로 하는 최경환 원내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박원순 시장을 흠집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방선거가 1년도 더 남았는데 인사사고의 국민적 슬픔을 정치도구화하려고 하는 태도에는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사전선거운동대책본부장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정치인이니 정치도 좋고 선거도 좋지만, 일단 사태 수습부터 하고 보는 것이 도리다.
유가족의 슬픔, 국민적 충격을 앞에 두고 정쟁을 일삼는 새누리당과 최경환 원내대표의 태도가 한심하고 국민과 함께 이를 비판한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있어 서울시의 책임 있는 사태수습, 피해보상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지만, 새누리당의 어이없는 정쟁에도 흔들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
2013년 7월 1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