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7월 5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 회의 결과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의 검토 결론인 기초의원 및 단체장의 정당공천 폐지 의견을 접수하여 당론채택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고, 우선 다음 주 월요일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보기로 했다.
참고로 민주당의 폐지 의견은 매우 높은 수준의 논의와 무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새누리당의 개인적 성격이 강한 단순 아이디어와는 차원이 다르다.
민주당 지도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기초의원 정당공천 도입 12년 만에 한국정치의 틀이 달라지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당은 신중하되 단호하게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겠다.
이를 위해서 오늘 위원회의 의견은 접수했고, 당론 채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다음 주 월요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의견을 모아 나갈 것이다.
■ 김무성, 권영세, 정문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이번 일요일 김무성, 권영세, 정문헌 세 명에 대해 고발을 할 예정이다.
참 오랜만에 이 분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한 공개를 둘러싸고 조금 시끄러웠던 사이에 김무성, 권영세, 정문헌 세 명으로 엮어져 있는 국가기밀자료 유출 및 선거에 악용한 혐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던 것 같다.
이 세 명을 우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만일 검찰이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기록물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을 지켜나갈 경우, 예비적으로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입수경로와 관련해서 만일 기록물이 국정원의 성명 미상의 직원에 의해 받게 된 것이라면 국정원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또 형법상 공무상 기밀누설 적용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일요일 이와 관련해서 상세히 더 말씀 드리겠다.
최근에 김무성 의원이 이재오 의원과 과거 추억을 놓고 덕담을 나누는 모습이 보도됐다. “친박계는 아니지만 원내대표로서 박근혜 대표를 깍듯이 모셨다” 그에 대해 김무성 의원이 “맞아. 좀 과 했어”라면서 서로 웃음꽃이 피었던 모양이다.
이런 모습이 평소였다면 보기 괜찮았겠지만, 이 엄중한 상황을 저질러 놓은 당사자의 태연함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럴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국민의 분노도, 법의 지엄함도 아랑곳 하지 않는 무법천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
국가의 최고기밀 기록물을 빼내 선거에 악용하고, 국민을 속인 천하대역죄에 대해서 엄중한 법의 처벌을 피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은 어떻게 이들이 국가기밀자료를 입수했고, 어떻게 악용했으며, 누구와 범죄행위를 모의하고 실행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처음에 권영세 전 종합상황실장의 경우 마땅히 넣을 수 없겠다고 고민했다. 왜냐하면 녹음파일이 공개되고 나서 권영세 현 주중대사가 주중대사관 공보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전면 부인했기 때문에 이 녹음파일의 목소리 주인공이 본인인가 하는 점에 대해 저희도 주장일 뿐이지 증명해 낼 수 없었던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전격적인 지원사격으로 이 부분이 권영세 주중대사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새누리당이 절취니, 도청이니 이야기를 하면서 모 기자가 권영세 주중대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녹음한 녹음파일이라는 점을 확인해 줌으로써 목소리의 당사자가 권영세라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된 것에 대해 민주당으로서는 새누리당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 정무수석의 공석은 허망하고 대통령의 침묵은 공허하다
지난 3일로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가 공석 한 달을 넘겼다.
인사난맥, 청와대가 홍보만 강화하고 갈등조정과 의사소통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들게 하는 일이다.
대통령과 정치권을 잇는 가교역할로 평가받는 정무수석 자리가 이렇게 오래도록 비어있는 것은 대통령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과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싶어 그동안 소통정치를 주장해온 저희로서는 몹시 허망한 생각이 든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대통령이 천하대역죄인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또 직속 정보기관장인 국정원장의 불법적 공개행위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는데 정무수석이 아니라 정무수석 할아버지가 있다고 한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정무수석의 공석은 허망하고 대통령의 침묵은 공허하다. 하루 속히 자리는 채우시고 침묵은 깨기 바란다.
■ 개성공단 실무회담, 절박함으로 실리를 챙기길 바란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실무회담이 내일 진행되기로 했다고 한다. 이제는 제발 격과 식 따지지 말고 실리를 따지기 바란다.
지금 개성공단의 기계만 녹슬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 간 원활해야 할 대화의 파이프라인 자체가 녹슬어 가고 있다.
격식 따지다 실리를 놓치고, 팔씨름에서 이기려다가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한 채 한반도 문제에서 정작 당사자인 우리가 외톨이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나.
기계도, 남북 대화도 녹슬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유연한 사고와 대처자세를 가져줄 것을 기대한다.
■ 최저임금 최종 결정, 아쉽고 안타깝다
최저임금이 5,210원으로 결정이 났다.
이른바 빅맥세트 5,300원, 이 빅맥세트도 사먹지 못하는 5,210원의 최저임금 결정이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
이것이 과연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시키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의 실행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형식적인 위원회에 갈등조정은커녕 갈등이 증폭되도록 방치하고 떠넘겨놓고, 아무런 제도의 개선도 현실 문제의 타개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네덜란드 이야기 많이 하시고 시간제 일자리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네덜란드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 미만의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0.3%에 그치고 있고,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도 2.2%에 그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전체노동자의 무려 10.8%를 차지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숫자다.
이럴 때 시간제 일자리는 이야기하면서 최저임금의 현실화에는 눈감고 전체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에는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네덜란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시간제 일자리를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정부의 태도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김한길 지도부 두 달, 열쇳말은 ‘속도’
어제로 김한길 지도부가 들어선지 두 달이 되었다. 김한길 지도부의 두 달의 열쇠말은 ‘속도’, 성격 규정은 ‘정치혁신의 전격전’이다.
2013년 7월 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