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7월 5일 오후 3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지역공약 전면 재검토 방침은 ‘박근혜식 손바닥 포퓰리즘’
정부가 오늘 밝힌 ‘지역공약 이행계획 및 민자 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뒷받침할 167개 공약사업 중 경제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없는 신규 사업계획을 보류하거나 전면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선거승리를 위해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남발했다고 하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일이고, 사실상의 공약 뒤집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표가 되면 무조건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박근혜식 ‘손바닥 포퓰리즘’의 시작이자 대선공약 용도폐기 선언이다.
공약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은 내세우기 이전에 점검했어야 하는 것이지,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마구잡이 공약 남발을 한 것은 민심을 현혹하는 나쁜 행위이다.
게다가 오늘 발표한 축소 수정된 내용조차도 현실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부실한 말만 앞세운 것으로 실제적인 공약이행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한다.
박근혜정부는 공약을 폐기하려면 사과부터 해야 하고, 공약을 지키려면 재정 계획 등 구체적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서상기, 마르지 않는 정쟁의 화수분
오전에는 저희가 고발하기로 한 세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오후에는 서상기 정보위원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보위원장으로서 여러 논란이 많았던 분이다.
국정원 날개 달아주기 법을 제출했다가 반대에 부딪히자 자기 법과 상임위 개최를 연계해서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던 분이기도 하다. 또 정상회담 대화록을 일방적으로 열람하도록 해서 국회 정쟁의 한 복판에 서 있었던 것이고, 국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분 중에 한 분 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분이 이제는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보고,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면 녹음파일을 들어보자는 새로운 정쟁거리를 들고 나타났다.
국정원본을 보면 모든 논란이 해소될 거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원문을 보자고 하고, 이제는 녹음파일을 듣자고 한다. 다음에는 또 무얼가지고 정쟁을 일으킬 것인지 벌써부터 겁이 난다.
서상기 의원은 그야말로 마르지 않는 정쟁의 화수분이다. 어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정쟁만 일삼고 계신가.
본인은 자신이 한 말에 과장이 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너무나도 많은 과장과 왜곡된 내용을 앞세워서 정쟁을 해 왔던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정보위원장직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 당 미디어특위 회의 결과…일부 방송의 축소 왜곡과 폄훼 심각하다
오늘 아침 당 미디어특위 회의가 있었다. 미디어특위에서는 일부 방송사의 왜곡 축소 보도가 좀 심각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미디어특위가 방송사들의 노무현대통령 발췌록 관련 보도를 모니터한 결과,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기밀이 담긴 문서를 북한에 제출했다고 보도한 적도 있고, 남북 국방장관 회의를 거론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엔엘엘 포기 발언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등 편파보도가 도를 넘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다.
민주당의 미디어특위 해당 보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를 통해서 이와 같은 보도 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일부 언론사의 ‘카더라’는 식의 보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바다.
특히나 이미 민주당이 허위사실로 고발한 민주당의 매관매직 보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화록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로 엔엘엘을 넘겨준 듯한 보도를 한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굴욕적이고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편집 보도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보도태도라는 지적을 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국민 의견은 이러한 언론의 왜곡 보도, 잘못된 편집에 전혀 현혹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긴 하다.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미디어특위의 회의 내용이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방송해서 민주화 정신을 폄훼한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TV조선의 장성민의 시사탱크, 채널A의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대해서 사과방송과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했었다.
관련 사과 방송은 있었지만, TV조선의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아무런 조치없이 버젓이 방송이 계속되고 있고, 채널A의 김광현의 탕탕평평은 김광현의 탕탕평평에서 탕탕평평으로 바꾸고, 진행자만 교체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개편이 아니었는지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미디어특위는 해당 방송사의 성의있는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7월 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