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5월 29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한길 대표-벳쇼 코로 일본대사 접견 비공개 부분
김한길 대표는 공개 부분에 이어서 비공개 부분에서도 “‘한국민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 담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지고 있는지, 계승할 것인지를 본국 정부에 분명하게 상기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일본 대사는 비공개 부분 말미에 “김한길 대표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본국에 보고하겠다.”라고 답했다.
참고로 1998년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파트너쉽의 바탕인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제2항은, “오부치 총리는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고 되어있다.
이 점을 일본 대사가 확인하고 공감한다고 한 것은 일본 정치인 일부가 아무리 망언을 한다고 한들 일본이 한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겼다는 역사적 사실이 달라지지 않고 어떤 망언으로도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하는 일본의 가해자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오늘 일본 대사 접견자리의 성과는,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로서 최근 일본 정부의 우경화와 일부 정치인들의 역사망언 행동이 과거 양국정부의 공식입장에 비춰 매우 경박하고 일탈적인 행위임을 지적한 것으로 단순 항의를 넘어선 매우 무게 있고 역사적인 책임추궁을 했다는 점에 있다.
■ MB맨 낙화(落花) 한 자리에 친박(親朴)으로 결실 맺나?
최근 각종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낙하산으로 배치되어 있었던 이른바 MB맨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있다.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의 물갈이를 시작으로 금융기관장들의 잇따른 교체,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임기를 많이 남겨놓고 사의를 표명했다.
또 허증수 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임기 15개월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고, 역시 ‘MB맨’으로 분류되는 강승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이 내년 7월까지의 임기임에도 불구하고 28일 공식 사임했다.
국민들은 이런 공공기관장들의 줄사임 사태가 또 다른 낙하산 부대 투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은 아닌지 우려스러워 하고 있다.
원래 꽃이 피고 지면 그 자리에 열매를 맺어 낙화의 아쉬움을 달래는 게 자연의 섭리이지만, 행여나 이번 줄줄이 사퇴가 MB맨 낙화한 자리에 친박으로 결실 맺기 위한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
온 국민들이 이번에도 낙하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의 눈초리로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을 살피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기 바란다.
2013년 5월 2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