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5월 29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10차 최고위원회 결정사항
6월 3일 제1차 당무위원회가 소집됐다. 지명직 최고위원 인준과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당무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 진주의료원 폐업, 새누리당은 홍준표 당원 징계하라
온 국민의 반대와 공공의료 축소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도정을 일삼는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징계가 없다면 새누리당의 공공의료 확대정책은 거짓말이다.
새누리당이 도지사의 권한을 무소불위 권력으로 착각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했는데도 이를 방치한다면 말리는 척 등 떠미는 한통속으로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에 반대한다면 홍준표 당원을 징계하고 그를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박근혜 정부는 우물쭈물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의료 확대 방침에 역행하는 경남도에 행정적 재정적 패널티를 줘서라도 이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고 말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를 수수방관한다면 홍준표 지사와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선거 러닝메이트이며 그 책임도 나눠져야 할 것이다.
■ 부의 대물림 온상이 되어버린 국제중학교 허가를 취소하라
입학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영훈국제중학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교과 성적이 중위권이었지만 주관적 영역에서 만점을 받아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영훈중학교는 미리 내정한 학생을 위해 다른 지원자의 점수를 깍아 합격자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대기업 부유층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악용해 자신들의 자녀를 국제중학교에 부정입학한 문제는 엄청난 국민적 충격과 상실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영훈중 비리와 관련된 1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영훈학원 이사장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더욱이 봐주기 감사까지 해서 비리를 수수방관한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징계 대상이다.
서울교육청은 입학비리를 통해 특권층의 학교로 변질된 영훈중학교, 대원중학교의 국제중학교 허가를 당장 취소하고, 관리감독 및 감사를 책임졌던 인물들을 문책해야 할 것이다.
백년대계라는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대물림하고 국민들의 박탈감만 키우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 공교육을 살리고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분명한 대안을 촉구한다.
참고로 국제중학교인 영훈중학교가 있는 강북구의 상황은 참담하다. 초등학교가 모두 14개로 사립학교인 영훈초등학교를 포함해 정원이 모두 14,066명이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가야할 중학교는 영훈중학교를 포함해 13개 학교 뿐이고 정원은 9,900이다. 다시 말해서 4천명의 아이들은 갈 학교가 없다.
고등학교는 자사고인 신일고를 포함해 8개뿐이다. 정원 6,201명밖에 되지 않는다. 초등학교를 강북구를 졸업하고도 8천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갈 학교가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도 일반중학교와 일반고등학교를 없애고 국제중학교, 자사고로 만들어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켜온 지금의 잘못된 교육 정책은 당장 바뀌어야 한다.
■ 방통위는 종편 심사자료 즉각 공개하라
대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종편 승인 자료 전체를 공개하라는 최종확정 판결을 내려 종편 주주명단과 심사자료 등이 공개되게 됐다.
이명박 정부가 국가적으로 추진한 종편채널의 설립과 선정과정에 대한 자료가 비밀에 붙여져 있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하다.
자료 공개를 통해 종편에 대해서 이제는 설립 및 선정 과정이 국민 상식과 미디어법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국민들이 판단해야 마땅하다.
이명박 정부와 방통위의 비호 아래 탄생한 종편이 애초의 정부 주장과는 달리 일자리 창출에 전혀 보탬이 안 되고 거꾸로 언론생태계만 악화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방통위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관련자료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일자리 창출은커녕 5.18 왜곡보도 등 국민여론 분열로 사회적 피로감만 더하고 있는 저질종편에 대한 승인자료 전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민주당은 설립 및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고, 최근 일부 종편의 행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올 12월 재허가 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 라오스 탈북 청소년의 강제북송을 우려한다
이번 일과 관련해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의 일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는 국민적 비판에 대해 정부당국이 면밀한 조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
탈북자들 문제가 간단하지 않고 남북간 갈등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하겠지만 정부당국이 이들 탈북 청소년 강제북송 사태와 관련해서 인도적 조처가 가능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 원전사태에 대한 정부의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는 시험성적표가 위조된 불량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를 가동중단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도덕적 해이와 비리 만연으로 원전이 멈춰서고 국가와 국민이 블랙아웃사태를 우려하는 지경에 이른 점에 대해서 관계기관을 강력하게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전을 최우선해야 할 원전을 둘러싸고 복마전을 방불케 하는 비리를 저지른 한수원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관계당국의 무사인일이 불러온 결과에 국민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원전부품 조달 등 정부 구매사업에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도 화가 나지만 왜 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을 범정부 차원에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이번 원전관련 비리 사태는 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최악의 사회불안요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있었던 원전 복마전 사태와 관련해 4대악보다 더 무서운 원전불안과 부정비리에 대해 정부가 보다 엄중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불량부품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은 물론이고 과도한 원전의존형 전력구조 개선을 위해 원전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서둘러주기 바란다.
■ 청와대 회동 보도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모 일간지에 보도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민감한 시기이고 중요한 정치행사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드릴 좋은 성과가 준비되지 않고, 단지 차 마시고 사진 찍는 자리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까 걱정했던 것이 사실이다.
구체적인 의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입장이 없어 청와대의 조정과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청와대발 기사가 나가 그 의도도 의심스럽다.
일을 망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극도로 조심해야 할 사안인데 문희상 비대위 시절 청와대 회동이나 의전절차에서도 무리수를 많이 두었던 점을 생각하면 청와대의 일처리가 답답하고 우려스럽다.
영수회담의 일정, 의제, 할지말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13년 5월 2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