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3년 6월 6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아쉬움 남긴 박근혜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말씀만 반복했을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현재의 긴장국면을 전환시킬만한 획기적인 제안없이 북 당국의 변화만 촉구하고 있어서 매우 아쉽다.
호국영령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우와 보답은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나라가 평화와 안정 속에 번영하는 것이다. 첫째도 평화 둘째도 평화이고 이를 실현하는 길에 첫째도 대화, 둘째도 대화이다.
어제 김한길 대표의 국회대표연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은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지는 않지만, 타협하기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던 J.F.케네디 미 대통령의 말을 상기할 때이다.
대한민국도, 박근혜 대통령도 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 세계가 알고 있다. 지금은 우리가 북한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대화를 주저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 평화와 사회갈등 해소로 나라에 헌신한 희생 헛되지 않도록 해야
오늘은 58회째 맞이하는 현충일이다. 민주당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모든 분들과 그 유가족 앞에 머리 숙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분들의 희생으로 지켜온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지켜 나갈 것을 다짐한다.
오늘 우리는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 북한의 핵 위협과 일본의 우경화라는 난관에 직면해 있고, 안으로는 공동체를 피폐하게 하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해야 하는 산적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안보와 평화’의 중심축을 잘 잡아나갈 수 있도록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사회 공동체를 위험하게 하는 양극화, 비정규직 확산, 비정상적 갑을관계 등 내부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의 도발적 위협에는 단호하게 맞서되 궁극적인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첫째도 대화, 둘째도 대화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우리정부의 보다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통해 위험수위까지 치달은 내부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대선 때 약속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관련법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협조해 줄 것도 촉구한다.
현충일과 6.25, 6.15공동선언과 6월 항쟁 등 역사적인 날들이 모여 있는 6월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경제적 민주주의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적 정비가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생각하며 숭고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1야당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한다.
■ ‘노무현 종북’ 발언논란 평론가의 민주당 대변인 고소 관련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제가 당 대변인직을 맡고 있어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 기억하시겠지만 JTBC에 출연해서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종북 비하 발언을 해서 논란을 산 시사평론가 이석우씨가 저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는 보도를 봤다.
고소한 내용이 ‘업무방해’라는 점에서 어이가 없었다. 무슨 업무를 어떻게 방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을 종북 비하하고 명예훼손 한 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다면 아마 당원과 지지자들, 국민들에 의해 제가 직무유기로 고발당했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제가 무슨 업무를 방해했는지 모르겠다. 영업하시는 분도 아니실 테고, 자기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도 뜻밖이다.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에 각을 세워서 보수 채널들의 고정을 얻어보겠다는 생계형 고소고발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지만, 종북 논란 정도의 이력으로 고정을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일부에서는 노이즈마켓팅이 아니냐는 말도 하는데, 법을 전공하신 잘 아시는 검사들이 잘 판단할 문제인 것 같다.
고인이 되신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대해 종북몰이를 한 행동을 반성하거나 부끄러워 하기는커녕, 이렇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반성없이 정당한 비판에 대한 법적 고소를 하는 행위는 정치에 있어서 염치가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던 옛 성현들의 가르침이 생각난다. 염치를 찾기 바란다.
2013년 6월 6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