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서면브리핑
■ ‘불량식품보다 더 무서운 원전 불량부품 사태’에 대해 정부의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는 시험성적표가 위조된 불량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를 가동중단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도덕적 해이와 비리 만연으로 원전이 멈춰서고 국가와 국민이 블랙아웃사태를 우려하는 지경에 이른 점에 대해서 관계기관을 강력하게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전을 최우선해야 할 원전을 둘러싸고 복마전을 방불케 하는 비리를 저지른 한수원과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관계당국의 무사인일이 불러온 결과에 국민들은 참을 수 없는 화를 느낀다.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원전부품 조달 등 정부 구매사업에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도 화가 나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져야 한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을 범정부 차원에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시절 있었던 불량식품보다 더 무서운 원전 불량부품 사용 상황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정부는 다시는 불량부품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은 물론이고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덧붙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력대란을 의식한 땜질 대응은 없어야 하며 안전을 최우선한 원전 예방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또한 정부 한전은 전력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2013년 5월 2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