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5월 30일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재산권 보호해야 할 통일부장관의 거칠어진 입과 경직된 태도는 우려스럽다
오늘은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가 공장 점검 등을 위해 공단을 방문하겠다고 정부에 승인을 요청한 날이다. 정부의 방북 승인 불허 방침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남남갈등이니 통민봉관이니 하는 접근은 모두 정치적 접근이고 관료적 중심적 사고이다. 정치적 접근이 서로 통하지 않으면 경제적 접근이, 관료적 사고가 막히면 민간의 행동이 앞장서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개성공단 업체 사장들은 헌법상의 권리인 개인재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어 안타깝다.
우리국민의 재산권 하나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정부, 재산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방북 승인을 허가해 달라는 호소를 정치적 이유로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유길재 통일부 장관이 “엿 먹어라!”, “핫바지” 등의 단어를 동원하며 북을 비난하고 “민간도 야당도 정부와 합심해 같은 목소리를 내야 북한이 착각과 미망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민주정부 시절 햇볕정책에 대해 지금 집권세력인 한나라당이 ‘퍼주기 정책’이라며 중단을 요구할 때 당시 정부가 한목소리를 내자고 요구한 적은 없었다.
통일부 장관이 자기 역할을 잊고 대화 상대방에 대한 비난에 앞장서는 것도 문제이지만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과 다른 민주국가인 대한민국도 민간도 야당도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획일주의와 전체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민간이 교류를 열망하고 야당이 대화를 촉구해야 정부도 다양한 대북관계 전술운용이 가능한 것 아닌가? 마치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의 방북승인 요청이나 민주당의 대화촉구 활동이 북의 전술에 말려든 것 같은 뉘앙스를 통일부 장관이 풍기는 것은 그의 부적절한 표현만큼이나 우려스럽다.
정부는 첫째도 대화, 둘째도 대화의 자세로 문제를 꼬이게 하지 말고 풀어가기 위한 태도를 갖기 바란다.
동네 아이들 싸움도 아니고 서로 비난수위와 거친 말을 주고받는 것도, 정부가 대북 대화에서 획일적인 태도를 야당에게 강요하는 것 모두 국민의 걱정만 깊게 할 뿐이다.
■ 100일 앞둔 박근혜 정부, 갈등과 위기 관리 시스템 확보가 절실하다
다음달 4일이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이다. 역대 정권이 100일 기념해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민과 대화하고, 100일 성과와 과제를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기회를 가진 것에 비해 현 정부는 그럴 계획이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랑할 것도, 말할 것도 없는 100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힘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답답한 시간이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 1인 주도형 리더십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주 수석비서관 회의는 1만 1000자 분량의 깨알지시 발언으로 화제가 됐다.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일일이 다 지적하는 리더십은 역으로 모든 판단을 대통령에게만 의존하게 만든다.
윤창중 사태 벌어졌을 때 청와대가 보여준 우왕좌왕 대처에서 청와대에 과연 위기관리시스템이 있는지 의문이었고, 진주의료원 폐업과 밀양송전탑 논란 등 사회적 갈등의 현장에서도 현 정부의 갈등조정시스템은 찾아볼 수 없었다.
윤창중은 어찌 된 일인지 모르고, 창조경제는 아무도 내용을 모르고, 중산층 70%는 언제 복원될지 모르는 이른바 ‘윤창중100일’이라는 평가가 답답한 국민들의 마음을 대신해주는 표현인 듯 하다. 대통령만 알고 있고 대통령 일인에게만 의존하는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다.
100일을 넘어서면서 기자회견은 하지 못하더라도 지난 100일의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 대통령 1인 주도형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이 이뤄지기 기대한다.
국가위기관리시스템, 사회갈등조정시스템 등 국정운영의 안정화가 이뤄져 200일, 1년 기념일에는 많은 과제를 이뤄낸 대통령으로 국민들에게 자랑스럽게 보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는 방법은 새누리당에게 있다
제가 어제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와 우려를 밝히고 대통령 공약과도 다르게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며, 대통령과 당의 방침과 달리 가고 있는 홍준표 새누리당 당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고, 중앙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 지역정부에 패널티를 줘야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분위기도 똑같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고 반대의 목소리도 꽤 있는 것으로 안다. 황우여 대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고, 민현주 대변인도 이전에 홍준표 방지법이라며 앞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의료원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다.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의지가 립서비스로 끝날 것이 아니라면 이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새누리당 당규 제12호 윤리위원회 규정과 제20조 징계사유 3항을 보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할 때 징계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를 근거로 홍준표 당원을 징계할 수 있다.
다음달 18일로 예정되어있는 경남도 의회의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조례 통과도 새누리당은 막을 수 있다. 지금 경남도의회는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이 39명으로 절대 다수이다. 민주당이 3석, 통합진보당이 5석, 진보신당이 1석, 무소속이 4석이다. 야당과 무소속을 합쳐도 폐업조례를 저지할 수 없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할 수 있다. 황우려 대표는 할 수 있다. 용기를 가지기 바란다.
39명의 새누리당 소속 경남도 의원들에게 황우여 대표의 이만저만 걱정이 아닌 마음과 홍준표 방지법을 전달하고 대통령의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의지를 당명으로 명하고 조례를 통과시키지 말도록 지침을 주면 새누리당 39명 도의원들이 조례를 저지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할 수 있으면서 안한다면 새누리당이 국민들 앞에 거짓말을 한 것이고 황우여 대표는 걱정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홍준표 방지법은 홍준표 방치법으로 국민을 속이는 이야기일 뿐이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다. 안하면 새누리당의 책임이고,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홍준표 지사가 아니라 황우여 대표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경남도민들께서 이런 상황을 보고 만약 내년에 또 새누리당을 찍으면 마산에 있는 의료원도 없앤다고 나설지 모르겠다.
■ 이재용 부회장 아들 영훈중 자퇴에 대해 드는 생각
어른들의 부정과 욕심이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재용 부회장 아들이나 그 때문에 탈락했을 아이들, 이 상황을 지켜볼 친구들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겠다는 생각이다.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영훈 국제중의 인허가 취소하고 일반중학교로 전환하고 관련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아 마땅히 진행해야하지만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처받고 혼란해 할 아이들을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 모두 중학교 1학년 과정을 거쳤다. 그때가 얼마나 예민하고 소중한지 시기인지 알고 있다. 그 아이가 삼성그룹 일가의 아이이든, 사회적 배려를 받아 입학했어야 할 아이들이든 모두 우리의 아이들이고 사회의 배려와 보호를 받아야 할 아이들이라는 생각이다.
부모들의 불필요한 욕심과 비뚤어진 아이사랑, 특권의식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창 친구 사귀고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혼란을 겪게 될 모든 아이들에게 상처주고 아프게 하는 우리 사회 교육의 근본 병폐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생각도 한다.
교육을 국가백년지대계 라고 하는 이유는,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교육이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것이라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
부정과 비리, 그리고 부모의 비뚤어진 욕심 모두 엄중처벌하고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정당국, 교육당국, 언론과 정치권 모두 아이들을 위해 조심스런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
2013년 5월 3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