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5월 23일 오후 3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6.15 북측위원회의 공동선언 행사 개최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기대한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가 내달 15일 13주년을 맞는 6·15공동선언 행사를 남북이 함께 개최하자고 제안해왔다.
북측 위원회는 “북남관계를 원상회복하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유일한 출로는 6·15공동선언 이행에 있다”며 공동행사를 제안했다.
6.15 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을 이끌어낸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민주당은 북측의 이번 제안을 환영하고 행사가 성사되어 남북화해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북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되 소극적이 태도나 방어적 입장이 아니라 대치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한미연합군사훈련, 북의 군사적 위협, 개성공단폐쇄 위기 등으로 지난 몇 달간 치달아온 한반도의 긴장국면이 한미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 그리고 미중정상회담 등을 통해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고, 일본이 단독으로 대북대화에 나서는 마당에 우리정부가 경직된 자세로 국면전환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북측의 이번 제안이 경직되고 불안정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란다.
■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우리사회 갈등과 차별의 깊이를 반영하는 것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2004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많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과 월급격차는 112만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9.7% 더 벌어졌다. 이는 지난 2004년 61만원대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8년 새 격차는 두 배로 벌어진 것이다.
최근 일부 기업의 대리점과 가맹점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갑을문제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우리사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광범한 갑을관계는 다름 아닌 노동문제이고, 더 심각한 것은 비정규직의 확산이고 차별의 심화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통계 결과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차별금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지난 대선 당시 했던 약속을 실천할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갈등과 차별을 극복해 나아갈 것이다.
2013년 5월 2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