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5월 23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를 맞아
오늘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4주기 되는 날이다. 민주당은 오늘 당 지도부 전원과 국회의원, 당직자들이 봉하 추모행사에 대거 참여한다. 또한 각지에서 당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4주기 추모제의 주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이기도 했던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이다. 우리 모두가 우리 사회가 가야할 평등, 공정,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세상을 만드는데 중단 없이 나서야 할 것이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바다는 어떤 강물도 마다하지 않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분열과 대립이 아닌 더 큰 민주당이 되어 앞으로 나갈 것이다.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은 바로 바다의 마음과 같이 모두가 차별 없이 연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계승자로서 ‘대통령 노무현’ 시절의 공과 과를 엄정히 평가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안고 가는 한편, ‘정치인 노무현’의 도전을 기억하며 그가 남긴 과제를 중단 없이 실천해 나갈 운명을 기꺼이 짊어지겠다.
정당혁신과 정치혁신의 중단 없는 노력, 그리고 우리사회의 광범한 약자들인 노동자와 서민, 중산층을 대변하는 ‘을’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분투로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겠다.
■ 5.18정신을 훼손하고 왜곡한 TV조선과 채널A 해당 프로그램의 폐지를 촉구한다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왜곡한 TV조선과 채널A 두 종편에 대해 물의를 일으킨 해당 프로그램인 ‘장성민 시사탱크’, ‘김광현의 탕탕평평’을 폐지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자 및 기획자 등 책임자 징계를 촉구한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TV조선이 이른바 ‘5.18북한군개입설’에 대한 보도형식을 통해 내용을 반박하고, 2분 21초에 걸쳐 프로그램 진행자인 장성민 씨의 발언을 통해 사과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것을 사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 총 15분 55초간 7꼭지에 걸쳐 사과를 취하는 것 같았지만 내용을 분석해보면 자신들이 유포한 해괴망측한 주장에 대해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남 얘기 하듯 내용을 반박하고 있다. TV조선이 저지른 일과 관련해서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공식적인 사과가 아닌 프로그램 책임자의 사과 멘트로 끝내려는 태도를 보였다.
다시 말하지만 민주당은 TV조선의 보도를 사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정중하게, 그리고 방송사의 이름을 걸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민주당과 국민들은 “자신의 취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안타깝다”는 장성민씨의 해괴망측한 변명을 듣고자 방송사의 사과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채널A는 사과방송을 했고 민주당은 그것을 인정한다. 채널A는 방송사의 공식사과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후안무치한 TV조선의 태도와는 매우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다.
채널A은 뉴스 클로징멘트, 해당프로그램인 ‘김광현의 탕탕평평’ 클로징멘트를 통해 방송사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 그러나 TV조선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공식사과로 인정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해당프로그램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 놨다. 민주당은 심의위원회에 철저하고 엄격하게 심의해줄 것을 요구한다. 방송통신심의위가 이에 대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5월 21일 보도교양특별위원회에서 안건상정을 하려고 했으나 시간부족으로 다음 회차로 연기하고 5월 28일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석연치 않다. 방통심의위가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방통심의위는 국민들의 무거운 질책과 비판을 각오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관련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따질 것임도 분명히 밝힌다.
여상조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들에게 촉구한다. 특별 회의일정을 잡아서라도 시급하고 엄정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의하기 바란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처벌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에서 방송전파가 발송된 이래 이런 참사가 어디 있는가? 방송 사고는 많았기만 방송사가 앞장서서 이런 대형 사고를 일부로 내고 국론을 분열시키려 하고 국기를 문란케 한 방송사고는 일찍이 없었다.
따라서 방통심의위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면 국가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규정한다. 방통심의위의 처리 태도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방송사가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지 않거나, 심의위가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다음 단계의 대응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자인 장성민씨는 민주당 출신이기는 하지만 민주당으로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방송을 자기 이름을 걸고 해 놓고 민주당으로 복귀하겠다고 할리도 없겠지만 민주당으로 복귀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당 중에서 그를 받아줄 곳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
참고로 장성민씨는 2008년 2월 18일 민주당에 입당해 2012년 4월 총선 후보경선에서 패배 후에 2012년 5월 30일 자진 탈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과의 인연은 작년에 종결됐음을 알려드린다.
■ JTBC가 방송한 ‘노무현 종북’ 발언은 강력 유감이다
JTBC의 어제 “뉴스콘서트”에 출연한 시사평론가 이석우 씨의 “노무현 종북 될 수 있다”발언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함께 해당 방송사의 주의를 촉구한다.
이석우씨는 아무런 근거 없이 생방송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북을 이롭게 하면 종북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비상식적인 발언을 계속했다.
민주당은 방송사의 편집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방송사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송사 프로그램에 나와 전직 대통령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비상식적인 발언을 하고도 단순히 출연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태도가 손석희 신임사장의 보도제작 방침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많은 국민들이 손석희 사장 시대를 맞은 JTBC를 대해 매우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
관련해서 해당 프로그램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지 지켜보겠고, 시정조치가 없으면 미디어특위에서 대응하겠다.
■ 밀양송전탑, 일방적인 주민들의 희생 강요는 부당하다
한전의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그제 원내대표단이 공사 현장을 방문해 주민과 한전 측의 입장을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방안은 주민들의 요구대로 전문가협의체를 신속하게 구성해 합리적인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최소한 한달간 공사를 중지하자는 것이다.
공사가 추진된 지 8년이 지났고, 공사가 중단된 지도 8개월이 됐다. 그만큼 시급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한 달 간의 여유가 없다고 우길 일도 아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강경한 입장을 고려할 때 공사 강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에 따른 피해나 지연은 협의체 구성을 통한 문제 해결이 최선임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피해가 발생한 후 이를 보상하겠다는 태도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임이 분명하다.
그동안 밀양송전탑 공사를 둘러싼 갈등을 수수방관해온 국무총리실 등 정부부처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갈등조정에 즉각 나서 줄 것을 당부한다.
경찰과 한전 측은 주민들을 더 이상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물리적 충돌을 일으킬 어떠한 행동도 진행하지 않길 바란다.
■ CJ그룹 재벌일가의 불법의혹 및 조세피난처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
CJ그룹 오너일가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대표적 재계 인사들의 역외탈세 의혹은 사회적 공분의 차원을 넘어 갑을문제 해결의 중차대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한다.
대한민국의 ‘슈퍼갑’으로 행세해온 재벌 일가들의 사회질서 교란행위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한 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역외탈세 및 비자금 조성과 불법증여를 철저히 수사해 발본색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속한 경제민주화를 통해 정상적인 경제 질서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은 거래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는 재벌기업들의 행태는 매우 후안무치하며, 부도덕한 자신의 자화상부터 자성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재벌의 성장과 부의 축적은 국민적 지원과 희생의 결과라는 점을 지적하며, 재벌 역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사회적 의무를 저버린 채 더 많은 권리만을 달라는 재벌들의 행태가 더 이상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며, 대기업이 사회적 의무를 다할 때까지는 결코 존중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검찰과 국세청 등 관계당국은 어제 ‘뉴스타파’가 공개한 국내경제인들의 해외 조세피난처 계좌운영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의법 조치 및 엄정과세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5월 2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