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5월 22일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기대한다
언론보도를 보면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입장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 100일 돌아보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개성공단폐쇄로 시작도 못하고,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가 대신하고, 방미성과는 윤창중이 대신한 100일이었지만 아무리 성과가 없다고 국민들과 소통, 최소한의 보고 의무마저 저버려서는 안 된다.
기자회견은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과 정부가 어떤 일을 했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리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국민들께 알려드릴 의무가 있으며,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바라는 ‘소통의 정치’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보스턴테러, 시퀘스트 실패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4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들과 기자회견을 했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한 번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하신 것은 대국민담화였다. 언론인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고, 그것은 국민들과의 소통이 아니었다.
우리국민 대부분이 반대했던 인사를 강행해 줄줄이 낙마한 사태와 국정철학으로 내세운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은 당연히 대통령이 해명하고 설명해야 한다.
미국 역사상 성공한 대통령으로 인정받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과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재임기간을 포함해 각각 1023회, 63회의 기자회견을 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를 피하지 말고 오기인사와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운영의 방향을 국민들께 밝혀는 소통을 위해서라도 100일 기자회견장에 서야 한다.
100일 기념떡은 고사하고 잘 있는지 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지 않기를, 난처하더라도 국민과 솔직하게 마주하는 새 출발의 100일 기념 기자회견이 되길 기대한다.
■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해임해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
국가기념행사인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반쪽짜리 행사로 만들고 국민들의 분열을 조장한 사태와 관련해 그 책임자를 문책해야만 한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막은 것은 물론이고 이를 둘러싼 부적절한 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다.
일부 매체가 중심이 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 논란에는 국가보훈처가 보여준 광주정신의 박제화 노력도 한몫을 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지난해 5.18행사 전날 광주에 내려와 5.18관련단체 관계자들과의 저녁 식사자리에서 폭탄주를 마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처신의 부적절성도 있는 만큼 해임해야 마땅하다.
마땅히 해야 할 보훈사업보다 폭탄주 제조에 능숙하고 5.18 정신계승 업무는커녕 국론분열에 대한 책임이 더 큰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사퇴는 이번 논란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분명한 태도를 촉구한다.
■ 국정원 정치개입, 박근혜 대통령의 분명한 태도가 필요하다
지난 12월 14일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 불법선거개입사건과 관련해 발표한 기자회견문의 일부를 읽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허위 비방이 갈수록 도를 넘더니 이제는 국가기관까지 정치공작에 끌어들이고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캠프의 유력인사들이 오피스텔을 급습해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하는 사태를 보셨을 것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캠프가 선관위, 경찰과 함께 직접 현장을 그 여직원을 감금한 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나라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말은 곧 국가정보원이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될 것이다.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정보기관마저 자신들의 선거승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정쟁의 도구로 만들려했다면 이는 좌시할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공당이 젊은 한 여성을 집단테러한 것 역시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성폭행범들이나 사용할 수법을 동원해 여직원의 집을 알아냈고 이것을 SNS를 통해 사방에 뿌리기까지 했다. 이 땅에 다시는 음습한 정치공작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단호히 분쇄해나갈 것이다.”
이 단호한 태도를 지금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밝혀주셔야 한다. 다시는 이 땅에 국가기관이 정치공작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분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선거승리를 위해 국가정보기관이 정쟁의 입장가 되었다면 좌실할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라는 점도 다시 한 번 밝히셔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아무 말이 없다. 침묵하고 있다. 12월 14일에는 분명했던 태도가 지금은 달라졌다는 말인가. 국정원이 박근혜를 당선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 기자회견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촉구할 근거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된다. 청와대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일했을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국기문란행위에 대한 처벌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린다.
■ 개성공단 사태 50일을 맞아
개성공단 사태가 50일째로 접어들며 장기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남북당국이 개성 실무회담을 둘러싸고 기싸움을 하는 동안 피해 당사자인 입주업체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5월 23일 개성공단 방문 신청을 불허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북한 관계기관이 입주기업 방북을 허용한다고 하는 만큼 우리 정부는 실무회담 개최를 전제할 것이 아니라 입주기업의 방북을 통해 공단 정상화의 물꼬를 띄우는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
입주기업들의 방북을 통해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남북당국간 대화 분위기 조성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은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결코 좌절되어서는 안 되며, 텅 빈 공단이 알맹이 없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신해서도 안 될 것이다.
조속히 남북당국이 정상화 논의에 착수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가 정경분리의 원칙을 지켜 전향적인 태도로 개성공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주길 당부한다.
다시 한 번 남북당국에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호소를 경청해서 방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5월 2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