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3년 5월 22일 오후 3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공정거래위원회장 간담회 비공개 부분
김한길 대표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 비공개 부분에서 “노대래 위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우려되는 것이 있다. 을을 위한 공정위 아니라 갑을 다 생각하는 공정위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하실 말씀인가. 환경부는 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건설부는 건설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공정치 못한 거래를 막아내는 것이 공정위의 임무가 아니겠는가. 공정치 못한 거래로 손해 보는 쪽은 을이다. 그러면 공정위는 을을 위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새누리당이나 정부는 갑을의 상생이 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공정거래위원장이 할 일은 공정치 못한 거래로 손해를 보는 을을 보호하는 일이 아니냐. 그런데 공정거래위원장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유감스럽다. 공정위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 재계의 역외 탈세 의혹, 이참에 모두 밝혀내야 한다
비영리 독립언론인 ‘뉴스타파’가 오늘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이 245명에 이른다며 이중 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수영 전 경총 회장과 부인,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조욱래 DSDL회장과 장남 등 재계를 대표하는 여러 인물들이 공개된 점에 대해서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
몇 달 전 영국의 조세정의네트워크가 1970년 이래 한국의 국외 은닉자산 규모가 약 860조원으로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에 이른다고 발표한 사실을 떠올려볼 때 오늘의 발표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관련된 이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은 탈세 등 조세회피나 비자금 조성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재계의 도덕성 추락 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때마침 CJ그룹 오너 일가의 해외 비자금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대기업 전반, 재개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다.
관계당국은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연루된 이번 일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고 은닉재산을 파악해서 탈세, 비자금 조성 여부를 규명해 적법 조치 및 공정 과세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과 그 오너들이 부의 집중을 경제발전을 위해 투자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축재에만 골몰하고 사회적 약자는 벼랑 끝으로 내모는 현실이 이번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
■ CU대리점주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이익이 나지 않는 편의점의 폐업을 둘러싸고 본사와 갈등을 빚던 한 CU 대리점주가 자살을 기도해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CU 측은 과도한 위약금이나 영업 강요는 전혀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업계의 관행을 국민 모두 알고 있다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믿기 어렵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이 진즉 성과를 냈더라면 막을 수도 있는 죽음이었다는 생각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민주당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갑의 횡포에 을이 속절없이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선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재계를 중심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리점주가 자살까지 하는 상황을 정상적인 거래관계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다.
제도 개선을 수용하는 의지나 노력은 전무한 채 불공정 거래가 번연히 드러난 지금도 사실을 호도하며 제도개선을 거부하는 관련업계의 행태는 국민들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공명정대하며 정상적인 거래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고 을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다
■ 민주정책연구원장 인사와 관련한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오늘 모 일간지에서 민주정책연구원장 인사에 대한 비판 기사를 내보낸 것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
민주정책 연구원장은 임기가 2년이 보장된 자리이다. 당헌에는 민주정책연구원장과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되어있다. 이 당헌에 따라서 김한길 대표는 민주정책연구원장을 유임한 것이 아니라 아예 인선을 하지 않은 것이다.
연구원의 독립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재정 독립과 임기보장, 두 가지로 연구원의 당으로부터의 독립이 보장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 일간지에서 유임이라고 표현하고 이를 비판한 것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추천위원회 구성도 당헌에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지만 관련 당규가 마련되지 못해 구성하지 못했을 뿐이고, 이전 당 지도부에 의해 임명되고 당무위원회에서 인준된 현 원장의 임기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2013년 5월 22일
민주당 공보실